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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GS건설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 공장 본격 가동 전에 '직장폐쇄' 파국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본격 가동 이전에 직장이 폐쇄되는 파국을 맞았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18일 오전 10시 직원들에게 직장을 폐쇄한다고 알린 뒤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에너지머티리얼즈 측은 심인용 대표이사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노조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LE공정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탈각 작업을 거부해 엔지니어들이 해당 업무를 대체했고 야간조 전원이 집단 태업을 함에 따라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포항공장을 폐쇄한다. 폐쇄 대상은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지회 조합원 중 생산팀,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소속 현장직이다. 설비팀은 업무 가동이 가능해 직장 폐쇄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직장 폐쇄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직장폐쇄 대상 조합원과 허가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로 했다.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0년 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다. GS건설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전문 회사로 폐배터리 및 공정스크랩의 일괄 전후처리를 통해 고순도의 배터리 등급 제품을 생산해 이차전지 원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22년 경북 포항에 연간 2만t 규모의 폐배터리 전·후처리 공장을 착공했고, 지난해 공장 준공이 끝나 본격 가동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노동조합은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지난 4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포항지부는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유해화학물질이 다수 사용되는 사업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사이에 3건의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사고 때 회사는 소방서나 노동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고, 다음날 사고 때도 어느 곳에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 차 이송을 시도했으나 노조원이 119에 신고하고 나서야 개인 차 이송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노동자의 안전 활동 참여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중요한 곳이지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포항지부 간부를 경찰에 신고해 끌어냈다"며 "노동부는 넉 달 전 사고 이후 감독을 진행했지만 약 2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불법행위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지난달 26일 직원 A씨가 검사 도중 얼굴과 눈에 수산화나트륨이 튀어 다쳤고, 다음날 직원 B씨는 배관에서 누출된 황산으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4일에도 직원 C씨가 배관 점검작업 중 누출된 황산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이에 대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2월 26일 사고는 유해·위험물 사업장과 무관한 실험동에서 발생해 소방서·노동부 신고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사고가 났을 때 부서 관계자와 회사 안전관리자가 동행해 재해자 차로 회사와 가까운 의원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민주노총 포항지부는 이날 직장폐쇄와 관련해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을 내쫓고 공장 가동을 멈췄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3.18 16:18
경제일반

잇따른 원산지 논란…백종원 더본 대표 결국 '형사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한 2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가 형사 입건된 사례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충남 예산군 소재 농업진흥구역에 있으면서도 백석된장에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더본코리아 온라인몰인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상세 페이지에는 마늘이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중국산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백종원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이른바 '빽햄 고가 논란 이후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감귤 맥주 ‘감귤오름’은 감귤 착즙액이 0.032%에 불과해 품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백 대표의 자사 밀키트 홍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를 홍보하며 “우리의 주목적은 농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 힘든 농가를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해당 제품의 닭고기 원산지가 브라질로 알려지며 비판이 심화했다.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사용한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포착되며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3 16:46
산업

백종원 민심 '술렁', 더본코리아 주가 '휘청'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증시에 입성한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운 6만원 중반대까지 뛰었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이후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어서다. 올 들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제품을 둘러싼 논란들이 주가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상장 후 맥을 못 추면서 백 대표마저도 ‘기업공개(IPO)의 저주(주식 가격이 급락하거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상)’를 피해 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밉상된 백종원…폭락한 주가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지난달 28일 코스피 종가 기준 2만9600원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IPO 후 상장 첫날 기록한 6만45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주가 부진과 관련, 더본코리아의 실적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더본코리아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년 전에 비해 13%, 40.8%씩 늘어난 4643억원, 360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51.1%나 늘어난 316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더본코리아의 성장세를 이끌어 온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가 이제는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최근 주가 하락을 불러온 논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통조림 ‘빽햄’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정가 5만1900원의 빽햄 9개 세트는 명절을 앞두고 45% 할인된 2만8500원에 판매됐다.하지만 경쟁 제품인 스팸 9개 세트 가격이 1만8500~2만4000원으로 빽햄의 할인가격보다 저렴했고, 스팸의 돼지고기 함량이 91.3%인 반면 빽햄은 85.4%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론은 더 악화됐다. 백 대표는 “시장 후발주자로서 소량 생산이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으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해 한돈 농가를 살리기 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들은 "평소 방송에 나와 좋은 음식을 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장사 철학은 어디에 간 것이냐”와 같은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 확산에 결국 더본코리아는 자사몰에서 빽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끊이지 않는 논란문제는 백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백 대표를 둘러싼 트러블들이 계속 노출되는 모양새다.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LPG)법을 위반해 과태료까지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달 20일 충청남도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G 가스통을 가까이 둔 화구에서 요리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불카츠가 출시한 맥주 ‘감귤오름’도 논란을 지폈다. 그동안 더본코리아 측은 감귤오름에 대해 “제주 감귤농가와의 상생 취지를 담아 못난이 감귤을 비롯한 순수 제주감귤로 만들어 제주의 특색을 살린 점이 큰 특징”이라고 홍보했다.하지만 실제 감귤오름 한 캔(500㎖)에는 감귤 착즙액 0.032%, 약 0.16㎖가 함유돼 타사 과일맥주보다 낮았다. 업계에서는 제품 원산지와 원재료 함량 등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백 대표가 “농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홍보한 자사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에 사용된 닭의 원산지가 국내가 아닌 브라질산이라는 것도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고발장에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명인 IPO에 악영향연이은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백 대표에 대한 믿음도 불신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백 대표를 응원하는 글보다 비난하는 글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이는 더본코리아에 큰 악재다. 홍콩반점, 빽다방 등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의 경우 그간 백 대표를 믿고 찾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그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한 후 지속 성장을 못하고 결국 거래정지를 당하거나 상장폐지된 흑역사가 길었다는 점에서 더본코리아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다른 한편에서는 더본코리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유명인을 앞세워 증권시장에 진입하려던 예비상장사들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가수 홍진영의 화장품 기업이나 방송인 조영구가 속한 기업들이 IPO 상장과 관련한 진통과 오버랩된다. 홍진영의 아이엠포텐은 2026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해 6월 한국투자증권과 IPO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름값 만으로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를 놓고 물음표가 나왔다. 조영구가 전무이사이자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청소 플랫폼 서비스 기업 영구크린은 코스닥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2017년에 이어 상장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조영구는 3대 주주이자 전무이사로서 영구크린 지분 13.5%를 보유하고 있다.고평가 논란 속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IPO 시장의 한파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명인을 대표로 둔 회사의 경우 증시 입성 과정에서 이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 기업가치 상향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3.05 07:00
스타

백종원, 가스통 옆 요리 사과했지만…결국 과태료 처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압가스통 바로 옆에 있는 튀김기에서 조리를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3일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종원은 튀김기를 활용해 메뉴 개발 테스트를 했는데, 튀김기 바로 옆에 있던 LPG가스통을 본 누리꾼들은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백종원은 해당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고 사과 및 해명을 했다. 백종원은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사과했다.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백종원은 촬영 후 장비 철거 및 안전점검 하에 촬영을 진행했다고 알렸지만 일부 누리꾼에 의해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해당 민원은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민원을 살펴본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영상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9 20:24
산업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 본격 티웨이항공 경영 참여 공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이 소노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티웨이항공에 대한 본격 경영권 행사에 나섰다. 소노인터내셔널은 22일 티웨이항공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주주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0일 티웨이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전면 교체 △ 티웨이항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를 요구하는 경영개선요구서 전달했다. 오는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전달과 주주명부 열람등사는 지난 21일 요청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이번 경영개선요구서에서 “티웨이항공은 현재 항공 안전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족한 정비 비용과 인력, 항공안전감독에 따른 높은 개선지시비율을 미뤄볼 때 항공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평가한 운항 신뢰성 부족과 연쇄적인 행정 조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의안 상정을 요청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항공사 운영 전략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시너지 극대화하고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성장과 주주가치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재무 건전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경영개선요구 및 주주제안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국내 18개 호텔·리조트에 1만 1000여 객실 수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기업으로, 지난 2019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명과 브랜드를 ‘대명’에서 ‘소노’로 변경하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2019년 베트남 ‘송지아 리조트’의 위탁운영으로 첫 해외 진출에 성공해 ‘소노벨 하이퐁’으로 브랜드를 변경했고, 2022년에는 미국 워싱턴 DC ‘노르망디 호텔(The Normandy Hotel)’, 2023년에는 뉴욕 ‘33 시포트 호텔 뉴욕(33 Seaport Hotel New York)‘, 2024년 프랑스 파리 ‘담 데 자르 호텔(Hotel Dame Des Arts)’,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을 인수해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은 "대명소노그룹의 풍부한 국내·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출시와 고객서비스 강화를 통해 티웨이항공의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항공 산업 진출을 대명소노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09:19
경제일반

성범죄·마약사범 배달 못한다… 배민·쿠팡이츠 20년간 취업 제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과 운전 취업에서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볼 수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다.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 이용일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7 15:42
스타

싸이, 과태료 체납으로 한남동 빌라 압류? “고지서 확인 늦었다” 해명 [왓IS]

가수 싸이 측이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고급빌라를 압류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25일 “싸이는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으며,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날 한 매체는 싸이가 과태료 체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이 빌라에 17년간 거주하다가 2020년 이사한 뒤 임대했는데, 해당 빌라가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용산구청은 싸이 측에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1년 넘게 과태료가 체납되자 집을 압류했다지난 10월 과태료 납부로 집 압류는 해지됐지만 시정조치명령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며 “빌라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6 07:58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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