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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뮤직

SM, 구글코리아 ‘20년 동행 파트너십’ 감사패 수상…“K팝 글로벌 확장 선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구글코리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30일 SM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4회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2024’ 행사에서 장철혁 공동대표가 ‘20년 동행 파트너십’ 문화 부문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SM에 대해 ▲K팝 글로벌 확장의 선도자 역할 ▲1990년대 및 2000년대 뮤직비디오를 리마스터링해 K팝의 역사를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 선보인 리마스터링 프로젝트 협업 등 오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SM이 이뤄낸 성과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문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이날 장철혁 SM 공동대표는 “구글의 한국 진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SM이 수상하게 돼 무척 영광이다”며 “SM은 한국 엔터사 최초로 2009년부터 유튜브 공식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해, 전세계 1억 300만명 이상의 구독과 약 1000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전세계 케이팝 팬들에게 선보여 왔다. 앞으로도 SM의 좋은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가 한층 더 풍성한 콘텐츠로 채워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구글 포 코리아’ 행사는 구글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혁신과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를 공유하는 구글의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는 구글코리아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인연을 함께 해온 파트너 및 내외빈들을 초청해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및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김정현 삼성전자 부사장, 이세돌 9단 등이 참석했다.또한 이번 행사에선 한국과 구글코리아의 의미 있는 파트너십의 발자취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AI시대 구글코리아의 미션과 역할을 조망하는 시간도 가졌다.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구글은 한국의 혁신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파, K팝 세계화에 유튜브가 함께 기여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30 19:19
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축구일반

KFA축구사랑나눔재단, 인니서 한-아세안 축구 발전 위한 ‘FIELD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 개최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호곤)은 12일(일), 아세안(ASEAN) 사무국이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축구 공동 발전을 위한 FIELD프로그램(Football Interpersonal Exchange and Leadership Development)의 시작을 알리는 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이장근 대사를 비롯하여 제라드 호(Gerard Ho) 주아세안 싱가포르 대사, 우라와디 스리피롬야(Urawadee Sriphiromya) 주아세안 태국대사, (응우옌 하이 방(Nguyen Hai Bang) 주아세안 베트남 대사가 참석하였으며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사무국, 한아세안기금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KFA축구사랑나눔재단 김호곤이사장, 김태원 구글코리아 전무, 대한축구협회 이정섭 마케팅팀장, 상명대학교 김정만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1989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수립된 대화 관계를 기반으로 조성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FIELD 프로그램은 , 한국과 아세안의 다양한 축구교류 및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축구의 동반 성장 및 균등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KFA축구사랑나눔재단과 상명대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게 되며, 재단은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 상명대는 스포츠 의학 및 재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총 3년 동안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0일 유소년 및 여자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1년 차 프로그램이 온라인 강의 형태로 시작되며, 2년 차에는 아세안 국가의 남자 성인축구 지도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년 차에는 지도자 및 각국 축구협회의 테크니컬 디렉터, 행정가 등을 함께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축구 인적 교류 활성화 및 동반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Kick-Off 행사에선 재단과 상명대의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준비 과정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으로 이동,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FIFA U-17 World Cup Indonesia 2023’의 대한민국 예선 첫 경기인 미국전을 함께 응원하며 한국과 아세안의 축구 교류 강화 및 공동 성장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KFA축구사랑나눔재단 김호곤 이사장은 “2026년 북중미월드컵부터 아시아에 배정된 월드컵 본선 티켓수가 늘어나면서 아세안의 축구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한-아세안기금의 지원으로 시작되는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축구 인적교류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축구 노하우와 경험이 공유되어 아세안 공동체의 축구 붐에 일조하고 동반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명대학교 김정만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상명대학교의 스포츠의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지역의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분야 의료 스태프 및 임상전문가들에 한국의 전문적인 스포츠의학 지식과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며 “이를 통하여 아세안 지역에서 스포츠경기나 훈련 상황에서 발생되는 스포츠 부상의 치료, 재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이장근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아세안 간 협력을 스포츠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FIELD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한-아세안 축구 지도자 및 선수들 간 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기대했다. 김희웅 기자 2023.11.14 13:31
축구일반

김호곤, KFA축구사랑나눔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

KFA(대한축구협회)가 설립한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이하 재단)이 김호곤 전 수원FC 단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9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조병득 전 이사장과 재단 이사진인 최재천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교수, 김태원 구글코리아 전무이사, 현영민 울산현대 U-18 감독, 방송인 김승현, 이영표KBS해설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김호곤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후 정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김호곤 신임 이사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선수와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해왔다면 이제는 축구가 축구인과 팬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으므로 재단이 먼저 다문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임 외에 아세안 10개국 대상 축구인적자원 교류 사업인 한.아세안 기금 사업과 보호소년들을 위한 ‘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축구대회, 미취학 어린이와 한부모 자녀,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사업 보고가 있었다. 특히 보호소년들이 파주NFC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슈팅스타축구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사업으로, 축구로 소년들을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재단은 신임 이사장 선임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축구사랑나눔재단은 축구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설립한 사회공헌 기구다.김희웅 기자 2023.05.23 15:01
IT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3일 오 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심 판결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다.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또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인권 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13 12:59
IT

망 이용료 막히고 정부 5G 초강수까지…딜레마 빠진 통신3사

새해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표정이 어둡다. 5G 저변 확대로 합산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대외 리스크가 산적해서다. 구글을 필두로 한 콘텐츠 사업자(CP)와의 망 이용료 다툼은 여론전에서 밀린 모습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리며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상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오픈넷은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 대표가 망 이용료 법에 의구심을 표했고,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다"며 "망 이용료 법안의 철회는 물론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의 폐지도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도 올 하반기 유튜브와 자사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해 망 이용료 법안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인터넷의 모든 이용자는 쌍방향 연결을 위해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별도의 통행세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고시는 기존 무정산 방식이었던 ISP 간 트래픽 교환 때 서로 비용을 주고받도록 했는데, CP의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KT 한국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전송비까지 부담하게 되자 홍콩 서버로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저하된 사례가 있다. 통신 3사는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CP의 개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1980~1990년대 상업화 이후 유상이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매년 약 700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내에서 30%가 넘는 압도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구글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 유튜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20·30세대 이용자가 대다수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화질 저하와 VOD 서비스 중단 등 망 이용료를 의식한 듯한 결정을 내리자 통신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통신 3사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가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 3사의 5G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이통 3사 모두 28㎓ 대역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현재 상용화한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는데,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 공공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설마 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를 손실로 처리할 이유가 있겠나. 28㎓ 대역은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하고 직진성이 강하다. 산과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과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도, 망 이용료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선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2 07:00
IT

'김장이 중국 문화?' 네이버는 수정했지만 구글은 그대로

구글과 네이버 번역기가 '김장문화'를 입력하면 중국의 절임 채소 음식인 '파오차이문화'로 번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곧장 수정했지만, 구글은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번역기에 한국어로 김장문화를 입력하면 중국어로 파오차이문화로 번역되고 있다. 네이버 파파고에서도 역시 파오차이문화로 번역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며 "김치와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고 지적했다.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채소 절임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발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금이나 식초 등에 절여 먹는 데 반해 김치는 1차로 배추·무 등 원료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파·마늘·생강 등 다양한 채소를 부재료로 양념해 2차 발효시킨 음식이다. 1·2차로 나눠 발효시키는 식품은 전 세계에서 김치가 유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를 삭제하고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어 발음 약 4000개를 분석하고 중국 8대 방언을 검토해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중국어 표기로 확정했다. 신치는 김치와 발음이 비슷하고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용어로 선정됐다. 네이버는 문제 제기가 있자 곧바로 명칭을 수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가 구매한 데이터를 비롯해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수정 작업이 가능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 번역기는 여전히 김장문화는 파오차이문화로, 김치는 파오차이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최근 중국은 우리의 문화적 아이콘인 김치를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다"며 "이럴수록 우리는 기본적인 김치의 표기 및 번역부터 올바르게 고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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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통사가 망 사용료 비난 맞서는 이유

카카오 장애에 묻혔던 이동통신 3사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서다. 인기 유튜버를 앞세워 반대 주장을 펼친 구글 등 CP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이용자를 볼모로 한 협박성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다시 싸움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 3사를 향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매달 요금을 빼가는 모습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튜버 앞세워 여론 흔든 구글 24일 구글이 참여를 독려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는 26만명 넘게 몰렸다. 수개월 전만 해도 망 사용료 이슈는 이용자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상단 광고까지 할애하며 '망 사용료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통행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시안 보스' '대도서관TV' '고누리' 등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채널이 망 사용료를 비판한 영상을 광고 표시를 달아 송출했다. 여기에 글로벌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국내 서비스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기로 하자 이용자 체감도가 확 올랐다. 구글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트위치 사태'를 걸고 앞다퉈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유튜버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왜 비용을 내지 않느냐는 논리로 정치인들이 이통사와 편을 먹고 애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하면 향후 100~200년은 욕먹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우려하며 자사 블로그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 부담을 크리에이터나 시청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화질을 낮추거나 창작자 광고 수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논의에 참여할 뿐이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 등 주요 수익창출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지휘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유튜브 역시 별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넷 반대 서명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오픈넷은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만든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이 설립된 2013년에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도 2억2000만원을 뒷받침했다. 구글코리아가 2020년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한 연간 기부금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망 사용료를 논하기에 앞서 국내 사업 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적을 공시한다. 2021년 매출은 약 2900억원으로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광고와 하드웨어 판매 사업만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7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구글 앱마켓 매출만 1조9700억원에 달한다. 앱마켓 실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싱가포르로 잡히기 때문인데, 조세 회피가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망 사용료로 배불리기' 눈총에 억울한 이통사 국회의 질타에 앞서 이통 3사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CP에 맞불을 놨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온라인 행동주의는 여러 활동의 조합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그저 마케팅 중 하나로 여겨지겠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구글이 페이스북의 시장 진입을 막은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지에 무료 통화·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광고 시장 독점을 노린 구글이 엘리트 집단 등과 협업해 '무료 페이스북은 인도의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펼쳤다. 이처럼 구글은 1위 동영상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 등을 활용한 지지 호소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이통사는 유지보수에 투자해야 하고 구글은 수익을 보는 차별적 구조다.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절대적이다"며 "십시일반 모으자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망 사용료가 국내 통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묻자 "(금액이 많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적인 투자는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익화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10~12월 기준 우리나라 트래픽 현황에서 구글·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압도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 미만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해외 CP가 내야 할 망 사용료는 국내 플랫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이통 3사가 매년 투입하는 CAPEX(시설투자)와 비교할 수준이 안된다. 지난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3조원, KT는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는 2조3455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런 노력에도 이통 3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 사용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이 있다. 단통법 도입 초기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망 사용료 법안을 도입하면 결국 이통사 배만 불리고 서비스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는 오랜 기간 떨어져 왔다.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2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 2021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8.3%, KT 6.7%, LG유플러스 7.1%다.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은 같은 기간 약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영업이익률도 10%를 웃돈다. 통계청의 전국 가계 지출 현황에서는 집계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통신비가 2013~2020년까지 해마다 낮아졌다. 다만 2021년에는 3.4% 오른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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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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