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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구글·앱마켓은 필수 파트너…수수료 갈등 균형 잡힌 접근으로"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국내 1170여 개 게임 관계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간절한 외침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사와 앱마켓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K게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K게임 앱마켓 수수료 정책 현황'을 주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갑질방지법 무용지물지난 2021년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율이 4%포인트에 불과해 소규모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결제 인프라 구축과 세무 신고 및 납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외부 결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던 유럽 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앞세워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일반 개발사는 17%,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하 개발사는 10%로 낮췄다.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4년 치 수수료 약 30% 가운데 20~24%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100여 곳이 참여했다.황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로 단 1건의 신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규정은 있지만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금지 행위 위법이 있어도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없인 플랫폼도 없어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의 시선에서 수수료 이슈를 조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등 게임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높은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정책의 불투명성, 독과점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주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신 변호사는 "네트워크 효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다.신 변호사는 "개발사도 플랫폼도 창의와 혁신으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설계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만큼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 변호사는 "규제가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수료 정책, 사용자 선택권·데이터 주권 존중, 개방성과 혁신 촉진, 투명한 앱 심사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게임사와 상생하는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중소 개발사의 사전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베타게임존'에는 108개월 동안 341개 회사가 참여해 458개 게임이 이용자들과 미리 만났다. 우수 베타게임에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테스트를 하려면 모객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원스토어는 테스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며 "열혈 이용자가 많아 테스트 퀄리티가 좋다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원스토어는 높은 수익성으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양대 앱마켓과 달리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월 거래액 5000달러 이하 게임 대상으로는 10%로 확 낮췄다.곽 실장은 "원스토어의 특징인 열혈 이용자의 다운로드 대비 결제율은 타 앱마켓 대비 5배가량 높다"며 "원스토어까지 출시해야 안드로이드 시장을 100% 커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원스토어는 게임 론칭 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첫 결제, 포인트 백, 다운로드 혜택, 시즌 프로모션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한다.곽 실장은 "다른 앱마켓을 따라가기보다 열혈 이용자들을 앞세운 경쟁력으로 게임사가 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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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SK스퀘어가 키우는 원스토어, 삼성도 못한 앱마켓 3강 해낼까

투자 전문회사 SK스퀘어가 키우는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양대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지에 특화한 서비스·마케팅 전략으로 삼성전자도 해내지 못한 3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다.전동진 원스토어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글로벌 진출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앱마켓으로 성장하겠다"며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IPO(기업공개)에 재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소비자 지출 기준 구글 플레이의 점유율은 85~90%로 추산된다. 애플과 스마트폰 왕좌를 다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토어도 한 자릿수(0~5%)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원스토어는 점유율 10~15%로 나름의 지위를 확보했다. 원스토어가 내세운 글로벌 론칭 핵심 전략은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이다. 단일 브랜드 정책을 고수하는 구글 플레이와 달리 현지 브랜드와 협업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는 방식이다.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결제 외에도 충전형 선불카드 등 현지 선호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통신사 멤버십 할인처럼 지역 최적화 프로모션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원스토어의 첫 해외 진출 국가는 대만이다.지난 6월 현지 최대 게임 퍼블리셔 해피툭과 합작한 앱마켓인 '콰이러완 스토어'가 시범 서비스에 돌입해 200여 개 게임이 입점을 마쳤다. 설치 성과 기준 월평균 8배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만에 이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순으로 영토를 넓힐 계획이다.유럽의 경우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MA)이 호재로 작용했다. 애플의 제3자 앱마켓 허용에 맞춰 국내 최초로 사업 승인을 받았고, 내년 초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다만 부족한 이용자 저변과 주요 고객인 게임사의 부진으로 출범 이후 8년째 적자를 이어가는 것은 과제다.전동진 대표는 "해외 서비스 확장으로 원가가 치솟는 구조가 아니라서 자리를 잡는 시점이 되면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IPO 추진 시점은 2~3년 뒤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9 07:00
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IT

방통위, '앱마켓 갑질' 구글·애플에 과징금 최대 680억원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양대 앱마켓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강제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 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방통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06 11:06
IT

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시정 조치 이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하면서 시정 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 계약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는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도 부과했다.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 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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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리포트] 유튜브·틱톡 질주하는데 네이버·카카오는 곳곳이 지뢰밭

유튜브·구글·틱톡 등 해외 IT 플랫폼이 국내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토종 플랫폼을 턱밑까지 추격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카카오 양대 토종 IT 플랫폼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혔다. 비대면 추세가 사그라들면서 IT업계 거품이 빠져 올 상반기에는 실적 하락을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제 연말까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곳곳이 지뢰밭이다. 네이버는 내년 총선까지 1위 포털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내 사업 확장길이 막힌 카카오는 수익성 악화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네이버, 유튜브 독주에 속수무책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 속 외산 플랫폼의 입지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틱톡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세다. 구글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올 상반기 앱 순위에서 카톡이 월 사용자 4145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4095만명의 유튜브가 2위를 가져갔다. 네이버는 3888만명으로 3위에 만족해야 했다.유튜브는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에 대항해 2년 전 국내에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를 출시했다. 이 전략으로 문자 기반의 네이버를 순식간에 추월했다.숏폼 트렌드를 이끈 틱톡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 20대의 10명 중 2명이 일상 기록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이었던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절반도 위태롭다. 포털 분석 서비스 인터넷트렌드의 통계를 보면 연초 대비 이달 1일 네이버의 점유율은 64.45%에서 56.88%로 뚝 떨어졌다.그 사이 구글은 26.48%에서 33.66%로 확 올랐다. 전통적인 검색엔진 대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추세에 더해 생성 인공지능(AI) 도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네이버는 무섭게 몸집을 키우는 해외 플랫폼을 따돌리기도 벅찬데 정치적인 이슈에 휩싸여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지난달 27일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을 없앤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렌드 토픽은 AI가 이용자들이 많이 조회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토픽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타인의 관심사를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 성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정치·사회 카테고리는 애초에 배제했다.이번 결정은 올 초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를 상대로 폭격을 멈추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선봉에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네이버 트렌드 토픽을 두고 '실검의 부활'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7월에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포털 본연의 역할인 키워드 검색의 경우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부터 쏟아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박 위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를 살피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국내외 플랫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조회수만 보고 만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것 외에는 관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 규제는 물론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는 네이버는 억울하다.'트래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도한 행위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행위'로 변질된 모습이지만 포털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존재 가치도, 수익도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수차례 변화를 시도한 이유다.지난 2021년 2월 네이버는 홈페이지 상단의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폐지했다.당시 회사는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단순 키워드 검색량을 집계해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이 여론 조작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후 인플루언서 영역을 확대하고 트렌드 토픽과 같은 신규 기능의 도입을 추진해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단순히 하나의 작은 기능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총선이 끝난 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콘텐츠와 관련한 시도에 제약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이용자 체류시간에 기댄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광고 중심의 서치플랫폼(검색·디스플레이·기타) 사업은 아직까지 네이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쿠팡과 양강 체제인 커머스 사업과 비교해도 작년 내내 2배의 우위를 보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카카오 '벤처 신화' 재현 언제쯤카카오의 표정도 어둡다. 지난 2021년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미지로 비난을 한몸에 받은 탓에 국내에서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해외로 발을 뻗기 위해 비지인 기반 오픈채팅을 전면에 배치, 트래픽 증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활력을 잃어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카카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카톡 광고와 선물하기 등 핵심인 톡비즈 매출은 지난 5월 오픈채팅 탭 신설에도 전 분기 대비 2% 줄었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재정비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관측돼 버티컬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차세대 사업 추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에게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독과점과 입점업체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를 조만간 법제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커 보이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국에서 역차별을 당해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4 07:00
IT

구글 '앱마켓 갑질' 결국 421억 철퇴…공정위, 전 세계서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1위 사업자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후발주자인 경쟁사를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해 독점력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게임은 국내 앱마켓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분야다.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피처링(앱 첫 화면 상단 또는 신규 추천 게임 코너 노출)·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구글 미국 본사 고위 임원까지 나서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 중이던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독점 출시를 끌어냈고, 이후에는 대형·중소형·중국 게임사 등 전체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해 이행했다.이런 봉쇄 전략의 결과로 넷마블 '리니지2'와 엔씨소프트 '리니지M' 등 히트작은 물론 주요 한국 게임사 11곳의 대형 게임 중 94%가 구글에서만 독점 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구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앱을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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