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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마켓 갑질' 구글·애플에 과징금 최대 680억원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양대 앱마켓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강제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 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방통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0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