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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3억 미스터리' 신한은행 내분 사태 일단락, 신상훈-라응찬 소송은 계속

‘3억원’으로 빚어진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간의 법정 공방이 13년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17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은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적으로 화해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이어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언급했다.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전 사장 측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신한은행 내분 사태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항변이었다.당시 돈가방 3개에 담긴 문제의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로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17:55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들이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 모 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로부터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으나 김씨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1 18:12
경제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사과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다. 교통사고는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였으며,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지만, 법적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4100만원)과 A군 어머니(5000만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25 15:49
경제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받는다

오는 9월부터 정부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폭력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설의 상담원이나 상담원이 되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시설이 소재지, 교육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상담원과 일반인의 전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이 같은 시설은 전국에 103개가 있다.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6.20 15:02
연예

'가습기 메이트' 애경 이름으로 팔고선…사과 '모르쇠', 불매운동 '앞장'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통시킨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과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인 옥시의 불매운동에는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애경 "우린 책임없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옥시레킷벤키저(현 RB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다음으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애경은 2011년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 원료하는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해 판매했다. 제조는 SK케미칼이 했지만 제품 포장에는 애경의 로고가 버젓이 달려 있어, 소비자들은 애경의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해당 제품에 들어간 CMIT와 MIT는 옥시 제품에 사용된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는 달리 폐 섬유화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지목되지는 않았다.하지만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비염이나 기관지염, 편도염 등 폐 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지난2월 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박나원양(사진 왼쪽)이 목에 호흡기를 착용한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2013년 박양의 폐CT사진을 보면 양쪽 폐야에 전체적으로 공기기관지조영상과 광범위한 침윤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폐포가 터져 발생하는 기포도 관찰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정부 발표에 따르면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사망자도 20~30명에 달한다. 70여 명의 사망자를 방생시킨 옥시 다음으로 피해자가 많은 셈이다.하지만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를 이용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판정에서 대부분 3~4등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돼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옥시 제품을 사용하다 1~2등급의 피해자로 분류된 이들이 병원 치료를 무료로 받은 것과는 달리 애경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개인 부담으로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애경은 현재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과는 물론 보상도 하고 있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애경은 문제가 된 제품은 SK케미칼 측에서 제조했고 애경은 판매만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피해자 측은 "애경의 로고가 붙은 제품을 팔아놓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말한다"며 "제품을 유통해 돈은 벌어 놓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살인 기업으로 옥시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구상금도 못 낸다"애경은 구상금을 놓고도 정부와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생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애경은 정부와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구상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장례비나 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가해기업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애경의 구상금액은 8억5700만원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애경은 구상권 청구소송(답변서)에서 '책임이 없다.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변론만 펴고 있다"며 "구상금을 내겠다는 것은 도의적인 것보다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애경 관계자는 "우리는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만 담당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애경처럼 유통만 담당했던 다이소가 이미 정부의 구상금 요구를 받아들여 제조업체인 산도깨비와 함께 해당액 1200만원을 전액 지급한 것과 대조된다. 다이소와 산도깨비도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와 동일한 CMIT와 MIT가 함유된 제품(가습기 퍼니셔)을 제조·판매했다. 옥시 불매운동엔 앞장애경은 사과는 뒷전인 반면 경쟁사인 옥시 제품의 불매운동에는 적극 앞장서고 있다.최근 대형마트를 비롯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이 옥시 관련 제품의 불매 운동에 나서자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계열사인 AK백화점에서 옥시 관련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기 시작했다. 온라인몰인 AK몰에서도 옥시 관련 제품의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쟁사의 제품 불매운동에만 앞장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애경은 옥시처럼 위생용품, 세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과 치약, 샴푸 등 뷰티·헬스케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애경은 다른 가습기 제조·유통업체들과 달리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조사인 SK케미칼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애경의 로고를 달고 제품이 판매된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5.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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