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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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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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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래 설계 함께 해야"는 최태원, "손정의와 매번 만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관계에 대해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태원 회장은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양국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정상 간 만남이 다섯 차례나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중요한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했다"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이제는 연대와 공조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회장단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 회의 이후 1년 1개월여만이다.최 회장은 "민간 분야에서도 협력의 온기가 퍼지고 있다"며 "지난해 882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일본을 찾아 역대 방문 최대치를 기록했고, 일본은 한국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했다"고 했다.이어 "이 같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경제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한일 간 협력이 말에만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실험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안팎으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밖으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고, 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에너지 공동 구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 시스템 공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여권 없는 왕래로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최 회장은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제시한 '에너지 공동 구매' 방안과 관련 "에너지 종류와 구매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의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가격이 싸다든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장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최 회장은 "일본과 협력할 때 어려운 점은 많은 사람이 다 그 의견에 동의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누가 좀 먼저 나서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최 회장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수시로 회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소프트뱅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 논의를 묻는 말에 최 회장은 "손 회장하고는 매번 만난다. 우리끼리 만나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는 거고, 안 되면 전화라도 하면 된다"고 답했다.최 회장은 손 회장과 만나 '스타게이트' 등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꾸준히 논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타게이트는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최근 SK는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신기술 개발에서도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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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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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연예일반

민희진 “방시혁, 소성진 능력 의심했었다” [IS현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초기부터 방시혁 의장이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역량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 판단이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통해 “입사 전 ‘걸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은 제가 주도하는 기획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방 의장은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며 쏘스뮤직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쏘스뮤직에 연습생들이 많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다른 레이블이 아닌 제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명확히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이 함께 가는 ‘삼자 호흡’이며, 내부 문제가 있어도 자신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방 의장이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방 의장은 빌리 아일리시 같은 하이퍼팝 계열을 원했지만, 당시 연습생의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방 의장과 저 사이의 이견이 커지면서 언쟁이 약 1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갈등도 심화됐다고 한다.민 전 대표는 “집에서 방 의장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잃었다’고 했고, 본인이 책임지기로 해놓고 갑자기 제 의견을 먼저 말해달라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결국 그는 자신의 방향으로 데모를 정리해 ‘어텐션’, ‘허트’같은 노래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반려했다. 민 전 대표는 “거절됐지만 제가 생각한 방향을 위해 두 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서를 작성했고, 아일릿 표절 의혹 과정에서 유출된 문서가 바로 그 기획서”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회사 내부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았다고 밝혔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제가 그 팀 재데뷔를 돕는다는 오해가 퍼졌고, 연습생들도 큰 불안을 겪었다”고 덧붙엿다.상황은 박지원 전 하이브 CEO로부터 “희진님 팀의 데뷔를 미뤄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며 정점을 찍었다. 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계약 문제로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한다며, 제 팀을 쏘스뮤직 차기 걸그룹으로 돌리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했다”며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시작하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깨고 제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박 전 대표에게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방시혁·소성진이 내린 판단을 전달한 것’이라며 사과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8월 그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역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그 전제 위에서 풋옵션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17:05
생활문화

AIHPRO 이수석 대표, AI 기반 멘탈케어 혁신 플랫폼 론칭

AIHPRO(대표 이수석)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멘탈케어 플랫폼을 공식 출시했다. 스포츠·특수체육 전공자로 출발해 독학으로 개발 역량을 쌓아 단기간에 다수의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 이수석 대표의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수석 대표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출신으로, 발달·심리케어 현장에서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에 뛰어든 사례다. 그는 상담 접근성이 낮아 부모와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괜찮은 척 버티는 상황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대표가 플랫폼 개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자리한다. 상담자가 2주 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기관 등록을 앞두고 있던 시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목도했다. 이 대표는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괜찮은 척’ 넘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24시간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AI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 됐다.AIHPRO 이수석 대표가 선보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상태를 분류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순한 문답형 챗봇을 넘어, 음성·행동 기록 분석, 감정 변화 모니터링, 검사 기반 리포트 생성 등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상담 기능까지 접목해 대면 상담의 부담을 낮추고 몰입형 심리 케어 환경을 구현했다.전체 설계와 구현 과정은 모두 이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리액트(React), 타입스크립트(TypeScript), 서버리스 인프라, 다양한 AI API를 조합해 바이브코딩 방식으로 약 6개월 만에 플랫폼을 완성했다. 정식 개발자가 아닌 교육·상담 전공자가 독학으로 프런트엔드, 백엔드, AI 모델 연동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된다.AIHPRO 이수석 대표는 플랫폼 개발 이전부터 발달, 장애인 업계 300명의 기관장들 커뮤니티를 2년 이상 운영하며 피드백에 반영하고, 병원 발달클리닉, 특수교육 현장 등 다방면의 실제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현장에서 축적된 행동 패턴과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초기 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이번 플랫폼은 발달지연, 주의력 문제, 정서 불안 등 다양한 케어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초기 상담 접근이 어려운 부모·아이·청소년 이용자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가 기록한 내용은 자동 요약·분석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이수석 대표는 “모든 정신건강 문제의 출발점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며 “기술을 통해 그 단절을 줄이고, 스스로 괜찮은 척 버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AI 기술로 넘어왔고, 이제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AIHPRO는 후속 기능 개발과 파트너 기관 확장을 집중 과제로 삼고 있으며, 올해 안에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11.24 12:52
프로야구

경남도 "창원NC파크 사조위 구성원 유지" 결정에 NC, "셀프 조사, 본질적 문제 해소 못한다" 반발

NC 다이노스가 경남도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운영 방법에 대해 반발했다. 경남도가 기존 사조위 위원 11명을 교체 없이 활동을 진행한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경남도는 19일, 지난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조사하는 사조위를 도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창원시가 사조위 운영을 담당한 바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가 사조위 운영 책임을 회피해 조사 대상인 시가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등 비판을 제기하자, 도가 입장을 선회했다.도는 이달 중 열릴 6차 사조위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그간 이뤄진 조사 자료 등을 넘겨 받아 향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교체 없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에 NC 구단에 문의 결과, 구단은 이러한 도의 결정에 우려를 제기했다. 구단은 "경남도 이관에는 동의하나, 사조위 구성 유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구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초 구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현 사조위 구성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해 창원시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해관계자를 철저하게 배제해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고, 전문성과 시각 다양성을 반영한 '12인 체제 확대'를 강조하며 국토부에서 총 6인의 인사를 직접 추천했다. 창원시가 구성한 현재의 사조위 해촉 후 재구성을 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번 도의 결정에는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단은 "11월 17일까지 창원시가 단독 운영해 온 사조위는 (기존 인원의) 11인 체제로 계속 유지됐다. 최초 9명이었던 사조위에서 요청에 따라 2명이 추가됐지만, 국토부가 추천한 6인 중 실제 반영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며 "또 경찰 조사대상인 이해관계자(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구단을 조사하는 구조는 '셀프 조사'로, 형식적, 실질적으로 모두 공정성에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사조위 위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이해관계자인 창원시로부터 참여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러한 사조위가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단은 "창원시가 구성한 사조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국토부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다. 이해관계자의 셀프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다. 사조위의 역할과 권한이 한계가 있고, 사조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선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약 60㎏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NC 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시설공단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고, 4월 18일엔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승재 기자 2025.1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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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잃어버린 1년 딛고 돌아온다, 하이브·K팝신에 호재 될까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말도 탈도 많던 ‘잃어버린 1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뉴진스의 복귀가 하이브를 비롯해 K팝 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두 사람의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혀 뉴진스 다섯 멤버의 어도어 복귀가 공식화 됐다. 다만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입장문과 관련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은 상태로 13일까지도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 방법도, 시점도 멤버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도어가 누누이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온 만큼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5인조 완전체로 다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 뉴진스 복귀 선언에 하이브 주가 급등 뉴진스가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이튿날 오전부터 하이브는 상승장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3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거래일 대비 5.53%(1만 5500원) 상승한 수치다.특히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 복귀 발표 직후인 12일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보다 8.93%((2만 5500원) 급등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쳐 뉴진스라는 IP의 여전한 파괴력이 입증됐다. 이처럼 뉴진스는 복귀 선언만으로도 하이브 주가를 출렁이게 하고 있어 이들이 내홍을 딛고 성공적으로 컴백한다면 하이브에는 전화위복이 될 전망이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하이브는 3분기 연결기준 7272억 원의 분기 최고 매출을 찍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선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와 북미 사업 구조 개편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42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등장부터 대중음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데뷔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 영업에 막대하게 기여한 최상급 IP 뉴진스가 돌아오는 만큼, 사업적 측면에선 하이브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7년 이후에는 최소 200~300억 원의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뉴진스 복귀 파급 효과를 전망했다.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지난 일련의 상황들은 안타까웠지만 회사와 아티스트간 진실된 합의가 있는 단계에서 복귀한다면 갈등을 아름다운 마무리로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K팝 업계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기획사나 제작자 등 업계 전반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갈등이 깊었던 만큼 봉합 과정이 마냥 순탄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률적 판단으로는 어도어의 완승이었지만, 분쟁 과정에서 표출된 내부의 개선점들도 명징하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뉴진스 복귀 결정은 존중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결정 발표 과정에서의 비인간성, 아티스트를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IP로 대하는 지점은 여전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엔터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계약 측면을 돌아볼 필요는 여전하고, 특히 아이돌을 데리고 하는 사업에서 휴머니즘적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 “멤버들 선택 존중·지지”…민희진, 뉴진스와 작별 공식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선택을 지지하고 향후 행보를 응원하다고 발표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어제(12일)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전했다.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멤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5명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뉴진스의 음악과 성장을 지켜보며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 1년 여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의 동행 이유를 피력해왔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 속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택한 만큼, 민 전 대표와 동행하는 뉴진스는 보기 어렵게 됐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 말미 “저와 하이브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 없는 별개의 소송이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뉴진스와의 이별을 공식화했다. ◇ 돌아온 뉴진스, 다시 글로벌 센세이션 될까글로벌 대중음악 시장에서 K팝 대표주자로 활약한 뉴진스의 존재 가치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여전하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현재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4~5세대 아이돌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만큼 K팝의 위상이나 발전에 있어서도 뉴진스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며 “K팝은 이미지와 흐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깨버리면 안 된다. 뉴진스의 경우 어느 정도 훼손은 있겠지만 여전히 K팝 대표 가수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들이 새롭게 내놓을 결과물이다. 뉴진스는 돌아왔지만 이들이 종전처럼 민 전 대표와 함께하는 여정을 기대하긴 어려운데,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기획·프로듀싱 아래 250, 프랭크 등 기존 음악 파트너들과의 작업으로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만큼, 새롭게 보여줄 음악과 스타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복수의 가요 관계자들은 “민희진 컬러를 완전히 지울 경우 팬들이 원하는 뉴진스의 모습일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새롭게 들고 올 음악을 대중이 뉴진스 그 자체로 받아들일 지 혹은 ‘뉴진스 류’로 받아들일 지에 대한 우려다. 이외에도 “일련의 일들로 상처 받은 팬들과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에 대해 정 평론가는 “이번 분쟁으로 인해 이미지 소비는 분명 있었지만 결국 아티스트 소비의 관건은 음악이다. 기존 제작팀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지난 활동을 통해 구축한 뉴진스만의 특색이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어도어 역시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음악과 결과물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려보단 기대 섞인 입장을 내놨다. 김성수 평론가는 “이전의 뉴진스다움, 뉴진스의 정체성을 갖고 돌아온다면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다만 기존 스태프들이 해체되고 새롭게 꾸리는 팀이 뉴진스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예전과 같은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1년을 보내며 멤버들의 성숙도는 더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13:57
연예일반

엠피엠지 “엠넷에 50억 피해, 갑질 횡포” 주장…엠넷 “사실무근” 법정공방 예고 [종합]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이 엠넷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엠넷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엠피엠지뮤직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이종현 PD(전 엠피엠지뮤직 대표)와 법무법인 정동의 김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이종현 PD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CJ ENM의 엠넷”이라며 “2022년 방송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함께 진행하며 금전적·업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엠넷이 최근 또 다른 밴드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을 선보이며 밴드신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전액 투자했음에도,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을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30억 원 외에도 마케팅, 합주실 녹음, 스태프 교통비와 주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에 빠졌다”고 밝혔다.이 PD는 또 “외주 PD 교체와 방송 길이 변동, 커버곡 이용 허가 문제 등으로 제작 과정이 매우 불안정했다”며 “방송 이후 담당자와 만나 우리가 모든 제작비를 댔으니 해외 판권과 유통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 방송 중인 ‘스틸 하트 클럽’의 제작 협찬사인 카카오엔터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CJ ENM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이번 건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다”면서 “오늘 밝힌 내용들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다 확보했다”며 엠넷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같은 엠피엠지뮤직 측 주장에 엠넷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맞대응 계획을 전했다. 엠넷은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이라며 “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엠피엠지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은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 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엠피엠지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엠피엠지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전용 스튜디오, 음반 제작 기회를 제공한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다. 엠피엠지뮤직은 방송 종료 후 우승팀 터치드와 출연팀 유다빈밴드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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