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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프로축구

눈물과 함께 침묵 깬 손준호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IS 수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수원FC)가 결백을 호소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적이 없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서 구금돼 조사를 받을 때도 승부조작을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체포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과 판사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들어 금품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몰린 그는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가겠다는 계획이다.손준호는 1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10개월 간 조사를 받은 상황부터 어떻게 석방돼 한국으로 올 수 있었는지, 그동안 왜 침묵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 이후 구체적인 혐의 등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철저하게 함구해 오다, 전날 CFA가 승부조작을 이유로 손준호를 영구 제명 징계하자 입을 열었다. 발설하지 않기로 한 내용에 대해 CFA가 먼저 발표를 했으니, 자신도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게 손준호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다.에이전트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준호는 “사실과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이제는 터놓고 응어리 같은 걸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오히려 홀가분하다”며 지난해 체포 과정부터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가족과 함께 귀국하려다 공안에 체포됐다. 손준호는 “체포될 당시엔 정말 당황스러웠고 너무 큰 쇼크를 받았다. 가족들 앞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체포 이후였다. 공안은 저에게 핸드폰으로 번역을 해서 ‘뇌물 수수 혐의죄로 체포한다’는 문구를 보여줬다. 당시만 해도 무슨 말이지 싶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 그런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고 돌아봤다.이어 손준호는 “체포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 통역이 왔다.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고, 제가 죄를 지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당황스러웠다”며 “영문도 모른 채 갇혀있다가 이동을 해야 한다며 끌고 갔다. 그곳은 중국 초양시에 있는 구치소였다”고 했다. 당시 감정이 떠오른 듯 손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공안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제시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너의 와이프를 체포해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며 겁을 줬다. 핸드폰 속에 제 딸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엄마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니 빨리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가족들이 한국에 갔는지, 중국에 남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더 겁이 났고 가족 생각이 너무 났다”고 돌아봤다.눈물을 계속 흘리던 손준호는 “그때 다시 공안이 제안을 했다.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7~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고 외교적 문제가 있는 만큼 보석도 가능할 거라고 회유했다. 너무나 겁이 났고, 살면서 이런 적도 처음이라 가족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준호는 “가족들이 한국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첫 접견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가 혐의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된 뒤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잘못도 없는데 왜 혐의를 인정했느냐. 진술을 번복하라’고 이야기했다. 그제야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에 대한 걱정과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안일한 판단을 했다”고 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도 싶었다. 손준호는 그러나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혼자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나 대한축구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했다. 진술을 번복하자 공안은 왜 번복하느냐며 오히려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무혐의를 계속 주장하자 터무니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와 혐의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그후부터는 수개월 동안 몇 번의 조사밖에 받지 않았다”고 했다.손준호는 “조사 단계에서 공안의 수사 과정, 즉 영상과 음성 파일을 보여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영상만 있지 음성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당당하다면, (조사 과정)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 된다. 제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떤 식으로 자백을 했는지 과정을 들려드리면서 저의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다. 그들에게 증거라는 건 초기에 있었던 압박 수사를 통한 저의 거짓 자백뿐이었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후 조사는 매번 무의미한 내용의 반복이었고, 그렇게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그러다 갑자기 단기간에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이 있기 전엔 판사가 따로 나를 불렀다. (만남 장소에는)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너는 절대 무혐의로 나갈 수가 없다.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했다”며 “판사는 20만 위안(약 3800만원)이라는 금액을 김경도(진징다오)에게 받았다고 인정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축구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손준호는 판사의 제안을 승부조작의 대가로 해석했다. 그는 “축구선수로서 승부조작이 엄청난 불명예라고 생각했다. K리그에서 뛸 때도 교육을 잘 받았기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판사가 처음 제안했을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판사가 ‘승부조작이 아닌 개인간의 금품수수 혐의’라고 했다. 당시 승리수당은 16만 위안(약 3000만원)이었다. 승리 수당이 16만 위안인 선수가 고작 20만 위안을 벌기 위해 승부조작을 했다고는 (대중이)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10개월이 넘도록 좁은 방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된 환경에 한국인은 혼자였다. 하루에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창문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힘들게 생활했다”며 “심신이 너무 지쳤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순간에는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손준호는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자) 판사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은 ‘이 내용을 누구에게라도 발설하면 안 된다. 발설 시 큰 문제를 삼을 것이고, 축구도 더 이상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요했다. 이후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석방돼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며 “이게 그동안 대응을 안 하고, 또 못했던 이유들이었다. 이제야 말씀을 드리게 돼 저 또한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하다”고 했다. 손준호에 따르면 재판 당시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동안 입을 닫고 있다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으로는 “CFA가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발설하지 않기로 하고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저도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저는 이제 잃을 게 없다. 범죄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피해자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말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변호사를 믿고 한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 모두가 저를 범죄자로 생각하실 거 같았다”고 했다.손준호는 다만 김경도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 이유가 결코 승부조작의 대가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였다는 주장이다. 손준호는 “승부조작은 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김경도는 중국에 갔을 때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선수였다. 제가 적응하는 데 큰 도움도 줬고, 서로 도움을 많이 줬다. 제가 중국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도 했다. 친구 간이다 보니 돈거래가 있었던 거다. 불법적인 돈인 걸 알고 받았던 돈은 아니라고 조사받을 때도 이미 이야기했다”고 했다. 김경도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조사 과정에서 공안이 ‘불법적인 돈’이라고 설명해 이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대신 손준호도 이 돈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손준호 입장에서도 돈을 왜 받았는지, 그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손준호는 “저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계셔서 우리 가족과 제가 버티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이야기 드린다”며 “오늘 말씀드린 건 100% 진실이고, 사실만을 이야기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밖에 없다. 수원FC 구단에도 죄송스럽다. 이또한 잘 견디고 이겨내서, 대한민국 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CFA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중국 내) 손준호의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는 징계 결정문을 공개했다. CFA는 지난 2022년부터 승부조작 관련 수사에 나선 중국 당국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손준호 등 43명은 영구 제명, 17명은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그동안 손준호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만 알려졌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혐의였다. 그런데 CFA가 손준호의 징계 사유로 ‘승부조작’을 꼽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CFA가 최고 징계를 내린 건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준호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였다.CFA의 징계 처분이 당장은 중국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되면 FIFA 징계위원회를 거쳐 다른 FIFA 회원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사안이 승부조작이라는 점에서 FIFA 징계위원회도 엄중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약 FIFA 회원국에도 적용되면, 손준호는 한국을 비롯해 FIFA 회원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 손준호 측은 “FIFA가 CFA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FIFA가 CFA의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후속 대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원=김명석 기자 2024.09.11 20:03
경제

이재용 가석방 출소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가석방 소감을 밝혔다. 반도체 대책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이어 정문 한 쪽에 대기하고 있던 G80 승용차에 올라 정문을 나선 지 3분여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13 10:42
연예

[현장IS] 승리 단톡방 멤버 증인 출석…"성접대 주도는 유인석이"

승리(30, 이승현) 측이 성매매 및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와 절친한 증인 김씨는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지시"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까지 8개 혐의를 받고 있어 판사의 재량으로 재판을 세 갈래로 나눴다.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승리 측은 진술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냈다. 몽키뮤지엄의 불법 영업에 대한 증거도 부동의의견을 보였다. 군검사는 "승리가 직접 올린 영상과 디제잉 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몽키뮤지엄 영업 분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과정을 담은 증거다. 분명한 출처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의견서 및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진 재판에는 정준영, 승리 등과 단체톡방 멤버인 클럽MD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받아 복역 중에 동계수감복을 입고 나왔다. 성매매 관련 혐의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승리의 대학 동기라서 함께 어울리다 친해졌다"면서 "클럽MD를 하다가 라면 체인점을 운영했고 정준영, 최종훈 등과 포차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까지 인터넷 서신 등으로 안부를 물었다며 승리와의 친분을 알렸다. 군검사는 김씨가 경찰서와 구치소에서 받은 6차례의 조사진술서를 확인했다. 그는 "장시간 조사에 지쳤고 유도하는 질문들이 많았다"면서 일부 진술에 말을 바꿨다. "'승리와 유인석이 부른 여자'라는 진술은 앞서 모르겠다고 답변한 이후에 경찰이 재차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여자는 유인석이 불렀다. 당시 상황이는 유인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클럽MD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불러주고 테이블을 관리하고 술도 따라주고 주문도 받았다"면서 "유인석이 성매매 여성들을 보냈다는데 뒤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전혀 모른다. 대만 남성들이 재미없다고 해서 정문으로 데려다줬을 뿐"이라면서 사건에 선을 그었다. 대만 남성들 관련 사건에 이어 판사는 12월 23~25일 무렵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공소장을 보면 일본인 일행이 방문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두 차례 성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근교 여러 식당을 다니는 동안 성매매 여성들이 따라다녔던 것이냐"면서 재차 사건을 물었고, 김씨는 "그날 하루동안 싸워서 단체방을 나간 상태라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유인석이 선물을 보내준다는 말에는 김씨가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다면서 성매매 여성 2인이 자신의 집으로 왔던 일도 기억했다. 정준영도 같은 날 유인석이 보낸 성매매 여성 1인을 자신의 집에서 맞았다. 김씨는 "그날 정준영과 메신저를 나누면서 일본인 일행에 보낸 성매매 여성들이 남았고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도 알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이야기했다. 김씨는 승리에 대해선 재차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다. 경찰 조사에선 승리와 유인석을 묶어 이야기했는데 지금 딱 생각해보니 유인석이다. 일본인 일행이 성매매 여성과 짝을 이뤘을 때 유인석 지시로 호텔로 함께 동행해 데려다줬다. 경찰 조사에선 명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유인석, 승리, 마담A씨가 기획한 것 같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상황을 이어 질문을 받고 떠올려보니 유인석이 했던 일이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승리는 해외공연이 잦아서 단톡방에서 대화 답장이 빠른 편이 아니었다. 연예인으로서 사람들을 의식했고 친구들 언행에 주의를 준 적도 있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파티를 크게 여는 것을 좋아했지만 성적욕망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은 한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용인) hwang.jeeyoung@jtbc.co.kr 2020.11.19 14:23
경제

구치소 나온 이재용, 16시간 만의 귀갓길에 남긴 첫마디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불법합병 지시 아직도 부인하나” 등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 짧게 말하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이어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승용차에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의 귀가다.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이 부회장이 떠난 직후 구치소 정문을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6.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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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사회적 물의" 박유천, 너무나 당연한 출연정지 수순

박유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 출연정지 명단에 올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 5월 열린 MBC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출연정지 명단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란 의견이다. 한 방송관계자는 10일 일간스포츠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박유천에게 방송 출연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면서도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형사재판 중인 연예인에 대한 출연정지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0.05g씩 세 차례 구입하고, 이를 물에 희석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40만 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한 데다가 초범이고,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재로서는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부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68일 만에 석방된 박유천은 지난 2일 수원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사회에 나오면 봉사하며 살겠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였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7.10 20:57
연예

[현장IS] '집행유예' 박유천, "사회 나오면 봉사하며 살겠다" [종합]

마약 혐의로 구속됐던 박유천이 사회로 나왔다. "봉사하며 살겠다"며 죄를 반성했다.박유천은 오전 11시 15분께 수원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박유천 이름이 적힌 가방이 먼저 지인을 통해 나온 후에 박유천이 따라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약 2개월 만에 세상으로 나온 박유천은 초췌한 모습이었다.취재진과 팬들 앞에 선 박유천은 "심려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해바라기를 들고 기다린 팬들에 대해 묻자 울컥하다 숨을 몰아쉬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짧은 인사 후 박유천은 팬들의 함성 속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0.05g씩 세 차례 구입하고, 이를 물에 희석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그는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한데다가 초범이고,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재로서는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부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02 11:52
연예

[현장IS] '68일만 석방' 박유천, 수원 구치소 나오며 '울컥'

마약 혐의로 구속됐던 박유천이 68일만에 사회로 나왔다.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유천은 수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4월 구속돼 2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박유천은 오전 11시 15분께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들어갈 때 입었던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정돈되지 않은 얼굴이었다. 머리도 길어졌고 수염도 자라 수감생활의 고난이 묻어났다.취재진 앞에 선 박유천은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해바라기를 들고 응원나온 팬들의 함성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팬들은 박유천이 준비된 차량에 오르기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유천이 초범이고 죄를 모두 인정한 점을 이유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뒀다.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추징금은 140만원도 내야 한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02 11:27
경제

'신도 성폭행' 이재록 향해 "목사님 힘내세요" 외치며 운 신도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향해 일부 신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신도들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호송차를 배웅하러 나왔다. 이들은 이 목사가 탄 구치소 호송차를 향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배웅했다. 다른 편에는 이 목사의 범죄에 대해 규탄하는 만민교회 탈신도 모임도 시위를 벌였다.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 측은 "폐지팔아 바친 내 돈 변호사비 줄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이 목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이 목사가 행한 범죄에 비하면 전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목사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에 복종하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며 "피해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추가 증거를 찾아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20년이 선고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2 16:21
연예

[청춘은 맨발이다-137] 독방 생활

현실의 삶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감방보다는 낫다. 허리가 편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만도 큰 행복이다. 2005년 2월 24일 밤 11시 40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적부심이 떨어지자 교도관이 내게 수갑을 채웠다. 사진기자 7~8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들, 수갑 찬 것 찍으려고 하지? 이거 찍어봐." 나는 수갑 찬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렸다. 혼비백산한 사진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파바박 터트리고 달아났다. 25일 이른 새벽에 황금동의 대구구치소로 이동했다. 대구구치소에 도착하자마자 소지품과 양복을 영치시키고, 청색 구치소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구치소는 미결수 또는 재판 받는 사람들이 길어야 2개월 남짓 머무르는 곳이다. 나는 독방을 요구했다. 병렬 복도를 한참 걸어들어가면서 오른쪽의 감방들에서 모두 기웃거리는 걸 느꼈다. 복도에 책꽂이가 있었다. '화'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빼어 들고 맨끝 골방에 이르렀다. 교도관이 말했다. "이 방이 얼마 전까지 문희갑 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엄청나게 추웠다. 구속 첫 날 잠을 자지 못했다. 감방에는 24시간 형광등이 밝게 켜져있다. 교도관이 감시하고, 수인이 자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스위치도 없고, 형광등이 천장 높이 달려있다. 물품 구매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급 받은 물품 이외의 신발·내의·담요 등은 가족이 매점에서 사서 넣어준다. 담요는 100%에 가까운 화학섬유 제품이어서 엄청난 먼지 덩어리다. 온 감옥소를 항상 뿌옇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복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같은 기간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대철 의원이 내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을 내게 보내왔다. '오체투지'도 그 곳에서 인상깊게 읽은 책이다. '닭장 버스'라고 불리는 호송차를 타고 검사에게 불려갈 때도 수치스러웠다. 호송차 창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촘촘한 격자철장으로 덮여 있다. 밖을 구경하기 힘들다. 호송차로 20~30명이 함께 이동한다. 그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2개 찬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굴욕이다. 빨리 그 곳을 벗어나 교소도에 가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다. 대구하계U대회 후원금을 받은 문제를 두고 검사는 대가성 수의계약이라고 결론내렸다. 구형 8년에 실형 5년이 떨어졌다. 대구구치소 생활 두 달 만에 대구 달성군 화원교도소로 옮겨졌다. 그 곳엔 독방이 없다고 했다. 교도소 측의 배려로 감방 속의 감방이라 할 수 있는 '징벌방'에 들어갔다. 화원교도소는 눈만 뜨면 스피커를 통해 헤비메탈 같은 뽕짝이 귀가 찢어지게 울려퍼진다. 난 완전히 미칠 것만 같았다. 정상이던 혈압이 그 곳에서 185-87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병사로 옮겨갔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2006년 봄 의정부교도소 독방(1.31평)에 들어갔다. 책 많은 나를 배려한 교도소장이 목수 출신 수감자들을 동원해 벽에 3단 책꽂이를 달아주었다. 황석영의 '장길산', 이문열의 '삼국지' 등 전집과 중국 고전들을 미친 듯이 독파했다. 불자인 나는 매일 아침 108배·'반야심경' 260자 쓰기·냉수 마찰로 건강을 지켰고, 원예반에 속해 국화를 길렀다. 밖에서 내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명해주었고, 동부이촌동 주민 및 전국·해외동포 팬도 힘을 모았다. 특히 엄앵란의 노고가 대단했다. 구속 2년 만인 2007년 2월 21일 특별사면을 받고 출감했다. 내가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마디 해달라고 했다. "공짜밥 잘 먹었소. 법무부 장관 고맙소." 오늘로 연재를 마친다. 지난 7개월 동안 내 얘기를 들어주신 일간스포츠 독자들에 감사 드린다. 내가 잘한 일은 잘한대로, 못한 일은 못한대로 숨김 없이 전하려고 노력했다. 구술을 하면서 내 몸의 알맹이를 다 쏟으낸 느낌이다. 지금 행복한 피로감 속에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영화배우 신성일의 자전적 스토리 '청춘은 맨발이다'는 137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정리=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1.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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