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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연예일반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쥐XX 발언‧금전요구 NO” 반박…항소장 제출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 A 씨는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싫어’라고 말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데에 대해선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사님이 ‘전체적 발언의 취지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전요구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돼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해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쥐새끼’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주호민의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06 13:36
연예일반

주호민 "교권 이슈 속 갑질부모 돼…죽음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다"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트위치 생방송으로 대중 앞에 처음 나섰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개월 만에 마이크를 잡은 주호민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언론 보도 이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심경, 사건을 겪으며 느낀 장애아동 교육의 제도적 문제와 몰래 녹취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2시간 넘게 털어놨다.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주호민은 이날 특수교사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선고가 난 데 대해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거나 하는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 없지 않나. 학대 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것일 뿐이라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주호민은 "우리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지금 부재중인 상황이 됐다. 선생님이 오시긴 했는데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가 없었고 15개월 동안 7번이나 선생님이 바뀌었다 하더라. 자폐 아이들은 교사와 유대감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엄청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다. 전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학가는 학교도 언론에 알려지는 등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면서 "여러 말들이 있다 .특수학교에 보내라, 어디 보내라, 집에서 키워라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 TO가 없고, 더 중증인 친구들을 위해 우선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대안학교, 발도르프 학교 등을 다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아 집에 데리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 "학교도 교육청도 소극적·원론적 대응…보도 후 쏟아진 악플에 죽음 생각도"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까지 이어졌다. 주호민은 이날 방송에서 해당 녹음을 접한 뒤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를 받지 못해 교육청까지 가게 됐다며 사건 전모를 공개했다. 주호민은 "아내가 새벽에 녹음을 들려줬으나 다음날 바로 무인도 촬영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고, 아내가 처남과 일을 해결해보려고 학교에 찾아가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녹음 청취를 거절하셨다. 소극적인 대응에 처남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는데, 그게 난동 부린 걸로 와전이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교육청에 연락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최초 발견자가 신고하는 거라는 등 원론적으로만 대응하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교사와 분리하려면 고소밖에 방법이 없다더라. 고소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변호사 여러 명과 상담을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아동학대 같다고 하더라. 교차 검증을 위해 4~5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호화 변호인단 선임으로 와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끝에 경찰에도 문의했는데 아동학대 담당관도 학대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주호민의 아들이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이상 행동을 벌였고, 이를 본 여학생과 부모에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호민은 "사과 당시엔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 나중에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며 이어진 일련의 언론 보도의 왜곡에 대해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여 지난 지난해 7월께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는데, 당시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권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주호민은 "민감도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시기라서 모든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졌다. 아이 일로 늘 사과만 하고 조심스러워하던 중 한순간에 갑질 부모가 됐는데, 그 때는, 진짜 힘들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보도 직후 쏟아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고백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엔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고, 6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 짜리 욕이 돌아온다. 그래서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 카톡 보내고 이런저런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해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번개탄도 샀다. 그런데, 갑자기 풍이형이 생각이 나더라 .한명 한명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풍이형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풍이형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진짜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형 그냥 저 죽으려고요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말했다. ◇ "특수교사 선처 철회 이유? 자필사과문 등 요구조건 과했다"이후 그는 주위의 여러 조언을 받아들여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돌연 철회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만에 해임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도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셨다. 부담스러우시다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것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왜 그 일 터졌을 때 왜 안 만났냐'는 말도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에게 막말 한 선생님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해도 가더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서신이 왔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요구사항이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라더라. 양형에 조금 더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 고소 취하서를 쓰고,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약간 벙쪘다.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두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 대신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개시하라며 문장들을 정해서 아예 써서 줬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를 했다고 쓰라고 하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하더라.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 그리고, '사과를 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글의 의도가 느껴지더라. 또 이게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1년 지나 공론화시킨 게 너무나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괴로웠던 부분도 언급했다. 주호민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처음에는 혼잣말이라고 하시다가 판사님이 ‘혼잣말도 들리니까 문제 아니냐’ 하시니까, 나중에는 변론의 방향을 바꾸셨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애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강아지도 알 수 있지 않나. 인지적으로 상황 파악 어려운 장애인은 부정적 공기를 더 잘 안다는 논문도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폭력도 가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되게 위험한 논리다. 그런 데 너무 답답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 아동학대 주장 교수 ·악플러에 강경대응 예정 "선처 없다"방송 말미 주호민은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가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그 후로 5월인가 6월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또 문제행동을 일으킨 게 있는데, 이 분은 집에 있던 이후에 문제행동이 생겼다면서 우리 부부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A교사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부부를 비난하시고 아이에 대한 근거없는 진단과 폭언, 음모를 계속 제기하셨다. 특히 내 아이에 대해 계속 자의적인 진단을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우리를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하셨다"면서 "이분은 계속 두면 근거 없는 얘기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정말 강력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또 악성 댓글을 게재한 40여 명의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잡아낼 것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배상금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모두 발달장애 아동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측이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판결에 대해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2 07:00
연예일반

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철회한 이유? 사과문 문구까지 지정해 요구"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사와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개월 만에 트위치 생방송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로 시작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생각했다가 철회하게 된 과정을 공개했다. 주호민은 1일 오후 9시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긴 과정과 언론 보도 이후의 괴로웠던 과정을 털어놨다. 특히 그는 주위의 여러 조언을 받아들여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선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문까지 냈으나 철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만에 해임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도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셨다. 부담스러우시다더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것도 이해가 간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안 만나고 신고로 이어진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사실 '왜 그 일 터졌을 때 왜 안 만났냐'는 말도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에게 막말 한 선생님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해도 가더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상대측 변호인을 통해 서신이 왔는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요구사항이 무죄 탄원이 아니고 고소 취하서를 쓰라더라. 양형에 조금 더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 고소 취하서를 쓰고,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고,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약간 벙쪘다.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두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 대신 사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개시하라며 문장들을 정해서 아예 써서 줬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를 했다고 쓰라고 하더라. 이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하더라.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 그리고, '사과를 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이 글의 의도가 너무 느껴지지 않나"고 말했다.주호민은 이어 "그리고 이게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1년 지나 공론화시킨 게 너무나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 그랬더니 뉴스는 '주호민, 선처를 이야기하더니 유죄 의견서 제출' 이렇게 나더라"고 말했다.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생방송에서 주호민은 보도 직후 쏟아진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고백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엔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고, 6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 짜리 욕이 돌아온다. 그래서 기사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 카톡 보내고 이런저런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해라, 나는 죽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그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다. 번개탄도 샀다. 그런데, 갑자기 풍이형이 생각이 나더라 .한명 한명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풍이형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풍이형 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진짜 엉엉 울었다. 그러면서, 형 그냥 저 죽으려고요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떠한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A씨 측이 유죄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22:28
드라마

[인터뷰②] ‘폭로’ 유다인 “강민혁, 배려심 깊고 매력적인 배우”

배우 유다인이 영화에서 함께 호흡한 배우 강민혁에 대해 언급했다.유다인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영화 ‘폭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유다인은 ‘폭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강민혁에 대해 “영화 대본 리딩 때 처음 봤다. 당시 강민혁이 운동복 차림으로 참석했었는데 키도 크고 건강한 청년 느낌이 강했다”면서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평소 대화할 때 느낀 건 참 상대를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칭찬했다.그러면서 “(강민혁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고 배우로서도 더 기대되는 매력적인 동료였다”라고 치켜세웠다. ‘폭로’는 본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진범을 찾으려는 변호인과 범행의 시인과 부인을 거듭하는 피고인, 현장에 있던 제3의 존재로 인해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쫓는 범죄 스릴러다.유다인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에서도 말을 아끼는 비밀스럽고 의미심장한 인물, ‘윤아’로 분해 열연했다. 강민혁은 극 중 사건을 파헤치는 국선변호인 ‘이정민’을 맡았다. 영화는 오는 20일 개봉.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9.15 12:31
연예일반

[왓IS]“선처 바란다”던 주호민, 유죄 의견서 제출... ‘카톡 갑질’ 의혹까지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게 평소 카톡 등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일명 ‘카톡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A씨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29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주호민 부부는 퇴근한 저녁부터 주말 등 휴일에도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보냈다. 주호민 부부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나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1일에는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또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이 또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된 이후, A씨에게 더 자주 연락했다. 심지어 방과 후 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초빙한 행동 지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 부부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매일 경제에 따르면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특수교사 측이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주호민 아들)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주호민 부부)가 가해자처럼 비치게 됐다”면서 의견서,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 첨부했다.하지만 이는 지난 2일 주호민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다. 특히 최근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호민 부부의 행동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29 19:49
영화

‘폭로’ 강민혁, 도경수·임시완 ‘연기돌’ 계보 잇는다

배우 강민혁이 범죄 스릴러 영화 ‘폭로’로 스크린에 컴백한다.최근 2·3세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영화와 드라마, OTT를 넘나들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 드라마 ‘킹더랜드’에서는 2세대 아이돌 출신인 이준호, 임윤아가 주연을 맡아 실제 연인과도 같은 케미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의 사투를 그린 ‘더 문’에서는 3세대 아이돌 대표 그룹 엑소의 메인 보컬이자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경수가 활약해 호평을 얻었다. ‘비상선언’으로 ‘맑은 눈의 광인’ 수식어를 얻은 임시완은 오는 9월 ‘1947 보스톤’ 개봉을 앞두고 있다.강민혁 역시 ‘연기돌’ 계보에 당당히 합류했다. 2세대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드러머로 데뷔한 강민혁은 예능과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최고 시청률 45.3%를 기록했고, ‘상속자들’까지 출연해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넷플릭스 시리즈 ‘셀러브리티’에서 성숙해진 연기로 합격점을 받은 강민혁은 9월 개봉하는 ’폭로’까지 연달아 활약하며 배우 활동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 스크린 복귀는 2018년 영화 ‘궁합’ 이후 무려 5년 만이다.‘폭로’는 본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진범을 찾으려는 변호인과 범행의 시인과 부인을 거듭하는 피고인, 현장에 있던 제3의 존재로 인해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쫓는 범죄 스릴러다. 강민혁은 냉철한 국선변호인 역을 맡았다.웰메이드 범죄 스릴러 영화 ‘폭로’는 9월 개봉한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16 15:15
영화

‘폭로’ 9월 개봉…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의 탄생

영화 ‘폭로’가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했다.‘폭로’는 본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진범을 찾으려는 변호인과 범행의 시인과 부인을 거듭하는 피고인, 현장에 있던 제3의 존재로 인해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쫓는 범죄 스릴러다. 사실을 밝히려는 열정 넘치는 변호인과 진실을 감추려는 피고인의 대립 사이에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결말의 순간까지 반전을 거듭한다.‘폭로’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홍용호 감독은 20여 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한 현직 변호사로 본인의 경험을 살려 영화 ‘배심원들’의 연출과 ‘증인’, ‘침묵’의 각본과 각색을 맡는 등 법정물 전문 스토리텔러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에 대해 감독은 “법조계가 익숙한 분야이다 보니 디테일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긴장감을 살리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폭로’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재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진실게임을 미스터리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완성해 똑똑한 범죄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한다.무고한 듯 은밀한 피고인 역은 예술영화의 보석 같은 존재이자 동시대 한국 대표 영화배우로 선정된 유다인이 맡고,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셀러브리티’로 호평을 얻은 강민혁이 신출내기 국선변호인 역으로 분해 혈기 넘치는 캐릭터를 열연한다. 감독은 강민혁에 대해 “인상이 차분한 역할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솔직하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이번 역할에 잘 어울린다”고 소개했다.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와 연극무대를 넘나드는 배우 공상아와 드라마 ‘진검승부’, ‘스물다섯 스물하나’, ‘오월의 청춘’으로 눈도장을 찍은 주보영 등이 모여 빈틈없는 연기 열전을 펼친다.영화 ‘폭로’는 9월 개봉한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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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재벌 3세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폭로’ 출연 확정

강민혁이 ‘셀러브리티’에 이어 스크린으로 돌아온다.‘연기돌’ 강민혁이 내달 개봉을 확정한 영화 ‘폭로’로 스크린에 돌아온다.씨엔블루의 드러머부터 다양한 예능 활동과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셀러브리티’로 한층 깊어진 연기력을 펼친 가운데 이번 영화에서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국선변호인으로 분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사로잡는다.강민혁은 2010년 아이돌 밴드의 드러머로 데뷔한 후, SBS 드라마 ‘괜찮아, 아빠딸’을 시작으로 KBS2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는 최고 시청률 45.3%를 기록했고, SBS ‘상속자들’과 SBS ‘딴따라’, MBC ‘병원선’, 영화 ‘궁합’ 등에 도전한 연기돌 1세대로서 탄탄한 필모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셀러브리티’에서 재벌 3세이자 코스메틱 브랜드 대표 역을 연기해 색다른 모습을 선보여 배우로서의 영역을 넓혔다.강민혁이 스크린에 복귀한 영화 ‘폭로’는 본드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진범을 찾으려는 변호인과 범행의 시인과 부인을 거듭하는 피고인, 현장에 있던 제3의 존재로 인해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의 실체를 쫓는 범죄 스릴러다. 강민혁은 신출내기 국선변호인 역으로 분해 혈기 넘치는 캐릭터를 열연한다. 사실을 밝히려는 열정 넘치는 변호인과 진실을 감추려는 피고인의 대립 사이에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결말의 순간까지 반전을 거듭한다.‘폭로’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전개가 범인의 존재를 궁금하게 만들면서 이를 쫓는 관객의 허를 찌르는 반전의 연속으로 2023 보스턴국제영화제 최고 스토리상을 수상했다. 2023 뱅갈루루국제영화제, 2022 인도국제영화제, 2022전주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직 변호사인 홍용호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아 변호인과 피고인의 몰입감 높은 진실게임을 펼친다. 디테일이 돋보이는 짜임새 있는 얼개의 지적인 법정 공방과 미스터리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완성해 오랜만에 만나는 똑똑한 범죄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한다. 9월 개봉.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8.03 17:19
연예일반

주호민, 2차 입장문 냈다 “고소한 선생님 선처, 뼈아프게 후회해” [전문]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차 입장을 전했다.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특수 교사를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해당 교사가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교사와 아이를 분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를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것이라도 판단한 주호민은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아이의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다”며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으로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보았고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이하 주호민 입장문 전문주호민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이에 대하여>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는데 일반학급에서는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있는다’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십수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보아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의 소나기 속에서> 9월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아이 엄마와 아이 모두 어렵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어떤 일은 저희 손을 벗어나 통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채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일이 이어지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일로 터져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의 보호가 온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달려가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가지 마음이 저희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물론 이 견해로 인해 저희는 수많은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선생님이 특수교사로서 살아온 삶 모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았고 지금도 아이의 상태를 우선 걱정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갚겠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깊은 상황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짐작도 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물으시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게 덧붙입니다. 입장문을 준비하는 사이 공소장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희가 흘렸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이며 어떤 언론과도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2023년 8월 2일. 주호민 드림.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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