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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따로 연락받은 건 없다" 2년 유예 빗장 풀린 최지만의 울산행 가능성 [IS 이슈]

메이저리그(MLB) '유턴파' 최지만(34)의 울산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0일 이사회(사장단 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신규 구단(가칭 울산프로야구단)의 퓨처스(2군)리그 참가를 의결하고, 2026시즌부터 합류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창단되는 최초의 KBO리그 참가 구단이 될 울산프로야구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코칭스태프 7명과 선수 35명 등 최소 인원의 선수단을 구성해야 한다.KBO는 울산프로야구단의 전력 안정을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 선수 등록을 최대 4명(현행 1군 3명)까지 허용했고, '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야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도 선발할 수 있다'는 소위 '최지만 룰'도 도입했다. 인천 동산고 출신 최지만은 2009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미국에 진출했다. 2024시즌을 끝으로 미국 생활을 마쳤지만, 규정상 곧바로 KBO리그 무대를 밟을 수 없었다. 현행 KBO 야구규약 제107조 조항에는 '신인 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 계약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 계약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2년 유예 기간이 필요한 최지만은 최지만은 지난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뒤 3개월 만에 전역했다. 2021년 수술한 오른쪽 무릎에 대해 병무청 재검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2027년 리그 데뷔를 목표로 했으나, '최지만 룰'에 따라 당장 울산프로야구단 입단이 가능해졌다. 2군에서 활약한 뒤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울산프로야구단은 KBO 회원 구단이 아닌 퓨처스 참가 구단 형식이어서, 신인 드래프트를 비롯한 회원 지위가 없다. 따라서 2년 유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최지만의 입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지만은 메이저리그(MLB) 통산 67홈런을 기록한 베테랑으로 팀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신생팀의 관중 동원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변수는 몸 상태다. 병무청 재검에서 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을 받은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돼, 당장 경기 출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최지만의 국내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스포츠바이브 측은 "울산프로야구단과 관련해 KBO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며 "현재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아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2.11 10:13
산업

'반도체 수장' 곽노정과 전영현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반도체 수장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소부장 업체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10일 곽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투자가 가능해지고 미래 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대표는 또한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애초 계획 대비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또한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곽 대표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규제 및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도 ‘국민성장펀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성장펀드 등이 민간 투자 활동의 마중물이 돼 매우 의미가 큰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국내 소부장 프로젝트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도 평택 캠퍼스에서 국내 소부장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으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용인 산단의 용수 및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송전선로 연결에 용인 지역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앞으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지방이나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입지를 정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12.10 17:26
산업

[AI 재계뉴스] AI 분석, 12월 들어 가장 많이 언급된 '총수 5인'

12월 9일 AI가 분석한 이달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오너가 5인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글·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12월 들어 국내 100대 그룹 오너 가운데 언론·여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대체로 ‘4대 그룹 총수’에 최근 이슈가 겹친 경우로 압축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반도체·AI 투자와 M&A 드라이브,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등으로 ‘투자·고용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정부의 지주회사 규제 완화·반도체 지원 논의와 맞물려 존재감이 커졌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빅테크 리스크 속에서 “전통 제조·반도체 리더십” 대비로 자주 언급되며, 차기 산업·수출 전략 논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총수로 평가된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기아 80주년 행사에서 전기차·PBV·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며 관련 주가·산업 이슈를 촉발해 언론 노출이 크게 늘었다.​이재용과 함께 ‘경영능력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내수 부진·수출 규제 속에서도 전동화 전환을 이끄는 총수로 반복 언급되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으로서 통상·관세, 비상계엄 이후 투자 심리 위축 등 국가 경제 이슈의 해결사 역할을 맡으며, 정부·국제사회 설득전에 나선 행보가 크게 보도됐다.​​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한경협 회장단 복귀 논의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재계 대표 얼굴’ 중 하나로 거론 빈도가 높다.​구광모 LG그룹 회장배터리·전장·AI·바이오 중심의 중장기 투자 계획과 함께, ‘조용하지만 실속 있는 오너 4세’ 사례로 세대교체·승진 속도 기사에서 자주 언급된다.​재벌 신뢰 조사에서 3~4위권을 오가며, 이재용·정의선과 함께 차세대 성장 산업을 이끄는 총수로 반복 비교되는 구도 속에 노출이 늘었다.​쿠팡·플랫폼발 이슈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 보안 이슈가 커지면서, 카카오·네이버 등 다른 빅테크 오너들의 책임·지배구조 논쟁이 재소환됐고, 김범수 의장은 플랫폼 지배구조·규제 논의의 대표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특히 ‘주식부자’·빅테크 오너 랭킹 자료와 함께, 제조 재벌 총수와 대비되는 디지털 재벌 상징 인물로 언급되며 기사·해설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2025.12.09 15:45
산업

강원랜드 ‘제 2막’… 강원도 대자연 속 ‘복합리조트’가 온다

강원랜드가 앞으로 10여 년 동안 약 3조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프로젝트, 'K-HIT(하이원 통합관광)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며 대변신을 예고했다. 이는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리조트라는 이미지를 벗고, 웰니스(치유), 레포츠(활동), 엔터테인먼트(즐길 거리)를 결합한 '웰포테인먼트 복합리조트(IR)'로 세계 무대에 도전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이다. 특히 2030년 일본 오사카에 대형 IR이 문을 열 예정인 만큼, 강원랜드는 '한국형 IR'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정면 승부를 택했다.매출 3배 목표...카지노 의존도 확 낮춘다지난 20일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K-HIT 마스터플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하이원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무기로 웰니스와 레포츠를 키우고, 여기에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를 더해 '웰포테인먼트 IR'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총 사업비는 약 3조 원이다. 강원랜드는 이 투자가 마무리되는 2035년 이후 매출액 3조 6,000억 원, 연간 이용객 132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훈재 강원랜드 미래전략팀장은 "현재 매출의 85% 이상이 카지노에서 나오지만, 앞으로는 비카지노 부문 매출을 3배 이상 키워 균형 잡힌 리조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매출 역시 2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마스터플랜의 핵심은 전체 투자의 71%가 집중되는 '그랜드코어존' 조성이다. 긴 겨울철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실내로 연결하고, 압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시설인 '그랜드 돔'은 길이 300m, 높이 80m의 초대형 실내 공간으로, 돔 내부에는 미디어타워, 자연 테마 실내정원, 음악분수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K-POP 공연 유치가 가능한 6000석 규모의 '미디어 돔 아레나'를 비롯해 'K-컬처 스튜디오', '키즈 테마파크', 그리고 신규 '그랜드 카지노' 등 10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한곳에 모인다. 정 팀장은 "이 거대한 돔을 중심으로 사계절 내내 활기가 넘치는 리조트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IR' 차별화와 규제 완화 숙제강원랜드는 오사카 등 해외 경쟁 IR과의 차별점으로 하이원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내세운다. 인공섬에 지어지는 오사카와 달리, 강원랜드는 산림자원과 사계절 레포츠를 결합한 '한국형 IR'의 강점을 극대화한다. 60채의 '포레스트 웰니스 빌리지'와 숲 명상, 사우나 등 자연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최고 수준의 숲 기반 웰니스 공간을 만든다. 또한 기존 스키장과 골프장 외에 사계절 썰매장, 산림 레포츠 파크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신설하여 사계절 복합 리조트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조트 관문인 '게이트센터'와 미술관, 야외 아트파크로 구성된 '아트센터'를 조성해 문화 예술 거점을 만들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최 직무대행은 "산림자원과 레포츠 시설이야말로 오사카 IR이 따라올 수 없는 강원랜드만의 경쟁력"이라며, 돔 아레나에서 열리는 K-POP 공연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마스터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카지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 카지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영업 △출입 일수 제한을 시간 총량제로 전환 △베팅 한도 추가 상향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의 규제를 받는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강원랜드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한국형 복합리조트 육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1.27 07:00
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금융·보험·재테크

은행 대출 금리 2년 만에 다시 6%대로 상승

은행의 대출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0∼6.060%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836%에서 3.399%로 0.563%p 뛰었기 때문이다.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790∼5.250%로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338%p 뛴 탓이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높아졌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수 개월간 대출 금리가 뛴 것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12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집값·환율 불안까지 겹쳐 실제로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만큼, 시장 금리와 동반한 대출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출식에 사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커지고 그만큼 최대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09%p)만큼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장금리를 주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속속 반영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11.16 15:0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23 11:33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산업

강원랜드, 오사카서 ‘K-HIT프로젝트’...글로벌 도약 방안 찾는다

강원랜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포럼’에 참석해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일본 오사카 지역의 대규모 복합리조트(IR) 개장에 따른 국내 카지노 및 관광산업의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한국관광학회 주최·주관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공공기관, 학계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7일 포럼에는 업계 전문가들의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발 현황 및 전망’,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일본 관광산업 및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정책 대응 방안’ 등 3가지 주제 발표를 실시한다.주제 발표이어 서원석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 인식 확산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도 실시한다.마조히타 히로시 일본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 강성숙 데즈카야마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며, 특히 한금석 강원랜드 카지노 본부장 직무대행이 토론자서 나서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시 강원랜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카지노산업에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한다.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카지노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며 세수확대, 관광객유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약 10조원을 투자해 개발 중인 일본 IR 개장은 국내 카지노·관광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학계에 따르면,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경우, 연간 약 76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고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국부 유출이 예상되고 있다.이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한국의 카지노 및 관광산업 전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강원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K-HIT 프로젝트 1.0’을 중심으로 단계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2년 세계적 수준의 K-복합리조트’를 비전으로 세계적 랜드마크 시설 도입 및 경쟁력 갖춘 웰니스 리조트 조성, K-종합 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전략적 마스터 플랜이 수립 중에 있다.이번 포럼에서 강원랜드는 이러한 K-HIT 전략과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복합리조트의 운영 사례를 접목해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은 한국 카지노·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며 “강원랜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K-HIT 프로젝트 등 단계별 혁신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국내 카지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강원랜드 임직원들은 오는 28일 일본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인 인공섬 ‘유메시마’ 현장 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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