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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하반기 첫 기준금리 2.5% 동결 '속도조절'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10 10:29
생활문화

수원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디에트르 더 리체 Ⅱ’ 등 분양단지 주목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며 수도권 전역으로 매매가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남부권 수요자들의 이목이 수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교·영통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이 비교적 낮고 규제에서 벗어나 대출 문턱이 낮은 기존 분양단지들이 실수요자와 30대 젊은 층 수요의 관심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광교센트럴뷰’ 전용 84㎡는 지난 6월 24일 14억 원에 거래되며 3일 전 거래가보다 7,000만 원 올랐고,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전용 84㎡ 역시 지난달 최고가인 16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광교뿐 아니라 수원시 전체 매매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내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주 상승 폭이 커져 마지막 주에는 0.18%의 상승률을 보였다.이처럼 수원에서도 가격 상승 조짐이 본격화되자, 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 속에 합리적인 가격에 즉시 계약 가능한 단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대표적으로 수원 장안구 이목지구에 조성 중인 ‘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6.27 대출 규제 예외 단지로 분류된다. 6월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돼, 주담대 6억 원 초과 금지, 다주택자 대출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이번 규제를 모두 피해 간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필요한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총 2,512세대의 대단지로, 현재 2차 공급분 1,744세대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진행 중이다. 단지는 성균관대역(1호선) 도보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수도권 핵심 교통망의 수혜 입지를 갖췄다. 북수원IC와의 근접성도 우수해 자차를 통한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다.주거 여건 역시 우수하다. 단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고, 세대당 주차공간은 2.1대로 확보돼 있다. 12%대의 낮은 건폐율과 숲길공원·분수정원 등 단지 내 조경 설계도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인다.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남부권 시장도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는 가격 메리트와 계약조건이 확실한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규제 영향을 피한 ‘디에트르 더 리체 Ⅱ’처럼 선착순 계약 가능한 브랜드 대단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1, 2차 합산 총 2,512세대 규모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수원 장안구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실수요자 매매 선호도와 전월세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금성을 지닌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계약금(1차)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해 계약 시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총 5%의 계약금으로, 2028년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까지 약 3년간의 개발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가치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이에 더해 계약 이후 분양가 할인 또는 옵션 무상제공 등의 계약조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계약자에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기 계약자가 안심하고 선호도 높은 층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원가 부지와 인접한 해당 단지는 뛰어난 교육환경으로 인기를 몰고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약 650m에 걸친 상업·업무권역은 연면적의 약 30% 이상을 교육시설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끔 계획되어 있어, 대형 학원가가 조성될 전망이다.해당 상업시설은 바로 옆으로 위치한 2,512세대 규모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와 3,498세대 규모의 ‘수원SK스카이뷰’ 사이에 위치해 약 6천세대의 고정수요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수원자이렉스비아 2,607세대, 수원장안힐스테이트 927세대, 수원장안 STX칸 1단지 734세대 등 총 1만 세대가 넘는 배후수요를 흡수할 대형 상권으로, 추후 ‘디에트르 더리체 Ⅱ’ 입주 시기인 2028년에는 수원의 3대 학원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2025.07.08 16:24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생활문화

‘디에트르 더 리체 Ⅱ’, 임의공급 청약 D-1… 내일(20일)부터 청약홈서 접수 시작

수원 이목지구의 브랜드 단지 ‘디에트르 더 리체 Ⅱ’가 임의공급 청약 접수를 하루 앞두고 있다. 공급 대상은 일반 분양 이후 발생한 일부 미계약 잔여세대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도 유연해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청약 접수는 6월 20일(금)부터 23일(월)까지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6일(목)이다.‘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실거주 수요자를 겨냥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설정돼 초기 자금 부담이 낮으며 총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단지는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가 할인이나 옵션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약 이후의 불안 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다.단지는 총 1,744세대 규모로 지난해 분양한 1차 물량과 이번 임의공급 대상 세대를 포함해 북수원이목지구 내 총 2,512세대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완성된다. 단지 구성에서도 실거주자 중심의 상품성과 설계 경쟁력이 돋보인다. 전용면적 84㎡A·B·C, 115㎡, 116㎡, 139㎡, 141㎡ 등 중대형 평면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 유아풀,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독서실, 스터디룸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거주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세대당 2.1대에 달하는 주차공간도 확보돼 주거환경의 완성도를 높였다.입지 측면에서도 단지 바로 옆으로 위치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부지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예정), 예정된 대형 학원가 등 교육 인프라를 고루 갖춘 교육 중심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 도보권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추후 한 정거장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공사 중)’ 및 ‘신분당선(호매실~광교중앙역) 연장 노선(공사 중)’과 연계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갖출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6역(가칭, 공사 중)’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뛰어난 미래가치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북수원IC와도 인접하여 자차 이용 시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해, 서울 통근이 용이한 입지다.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1.5%의 가산금리가 반영돼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기존 분양 단지’ 또는 6월 말 이전 분양 단지에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 Ⅱ’는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단지라는 점과 입주 전 전매 가능, 합리적인 분양 조건, 초기 부담 완화 정책까지 갖춘 점에서 실수요 중심의 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2025.06.19 17:20
생활문화

7월 스트레스DSR 시행에 ‘규제 비적용 단지’ 관심…대방건설 ‘북수원 디에트르 더리체’ 등 주목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Ⅱ’가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 4월 말 분양공고가 완료돼, 6월 30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을 충족한 ‘규제 비적용 단지’다. 이에 규제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3단계는 대출 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6월 말 이전 분양공고가 완료된 기분양 단지의 ‘잔여 세대’에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1, 2차 합산 총 2,512세대 규모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수원 장안구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실수요자 매매 선호도와 전월세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금성을 지닌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계약금(1차)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해 계약 시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총 5%의 계약금으로, 2028년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까지 약 3년간의 개발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가치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이에 더해 계약 이후 분양가 할인 또는 옵션 무상제공 등의 계약조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계약자에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기 계약자가 안심하고 선호도 높은 층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수원이목 디에트르 더리체Ⅱ’는 총 1,744세대 규모로, 지난해 선분양된 1차 768세대와 함께 총 2,512세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단지가 위치한 이목지구 일대는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대형 학원가 등 교육 인프라가 대거 신설될 예정이며, 수원장안힐스테이트, 자이렉스비아 등 1만 세대 이상 배후수요가 밀집한 신흥 학군지로 부상 중이다.또한 단지 내 실내수영장, 유아풀,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스터디룸, 북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세대당 2.1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실거주 수요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마련돼 있으며, 선착순 분양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계약 가능하다. 2025.06.05 16:19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e스포츠(게임)

'2030 표심 잡아라' 대선 주자들 “게임=질병 아냐”

오는 3일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눈길을 끈다. 후보마다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시대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척지로 평가받는 P2E(돈 버는 게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에 뜻을 모았다.게임 질병코드는 6년째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이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차 찬반이 명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을 우려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54억5969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31억6971만 달러(약 4조5914억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손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국가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올해 초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대안 모델을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개혁신당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게임 산업에 접근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사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두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게임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문화·체육·관광 공약에 포함했다. 전용 펀드 개설하고 종목 육성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뷰티, K식음료와 함께 게임을 글로벌 진출 지원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SNS에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수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한다. 게임 전용 펀드를 개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통해 콘텐츠 투자·제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추가한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도 키운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P2E 시장도 부분 개방하겠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지난 2월 출시했고, 넥슨은 주력 IP(지식재산권)를 녹인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해외에서만 가동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관리 자율화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게임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 등급 관리는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커 규칙에 기초한 덱빌딩 게임 ‘발라트로’를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5세 이용자로 재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는 확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민간 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은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풀고,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해 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다.게임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반영해 고무적”이라며 “국민의힘도 김승수 의원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고,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2 08: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경제 석학 이근 "트럼프 2.0 시대, 미국·중국·유럽 3극 체제 대비해야" [EIF2025]

“‘트럼프 2.0 시대’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AI(인공지능)로도 찾을 수 없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 포럼(EIF2025)’이 ‘대전환 시대, K기업 성공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 서막을 알렸다. 곽혜은 이데일리엠 대표는 “‘대전환’의 파도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조언(나는 평생 돈을 좇기보다, 배움을 좇아왔다)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가 오늘 하루 동안 배운 단 한 가지가 내일의 투자로, 내일의 안목으로 나아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먼저 세계적 경제 석학인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 양극 체제에서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로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작금의 환경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트럼프 1기가 탈세계화를 의미했다면, 2기는 탈세계화와 더불어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관세부과, 적극적 재정 풀기와 감세, 연준(Fed) 재편 등으로 요약된다”고 진단했다.특히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돌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유럽이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과 중국 양극 체제에서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로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중국·유럽의 3극 체제에서는 유연한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기업들만의 방어만으론 너무 힘들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응 관세나 환경 규제 등을 통해서 막지 않으면 한국이 공들여 개발한 친환경적인 제품들은 시장 경제에서 무너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조연설 주자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에이전틱 AI, 새로운 AI 혁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국내 AI 산업을 진단했다. 에이전틱 AI는 AI가 스스로 다양한 가설을 세워서 문제에 접근하는 추론방식으로 ‘인간 사고’에 가깝다. 배 원장은 “이제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에이전틱 AI는 제조와 법률 분석,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산업별 특화 모델로 진화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인류의 패러다임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전략적 AI 투자와 관련해 그는 “많은 투자 비용이 문제인데 민간 투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설정해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AI도 인재를 키우듯 발전시켜야 하고,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를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이어진 세션별 강연에서는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수준급의 지식 향연이 펼쳐졌다.세션1에는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한국 AI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짚었다. 백 대표는 국내 AI 반도체 인재들의 기술적 역량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엔비디아와 퀄컴, AMD 등도 모두 스타트업에서 출발했다. AI 컴퓨팅 영역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AI나 딥시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세션2는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아시아 대표와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강연과 좌담을 나눴다. 글로벌 성공을 위한 혁신 전략이 어떤 것일지 심도있게 생각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의 강연을 맡은 김숙진 CJ제일제당 한국마케팅본부장과 이재용 파인드어스 이사 겸 회계사는 시시각각 색을 달리하는 트렌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생존할 수 있는지 전략을 공유했다.마지막 세션은 K스타트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시간이었다.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파트너의 진행 아래 박재빈 뷰티셀렉션 대표, 용태순 와드·캐치테이블 대표, 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가 열띤 토론에 나서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김두용·권지예 기자 2025.05.22 06:20
산업

이근 학회장, 트럼프 2.0시대에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절대적" [EIF2025]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세계적인 경제 석학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2025 이코노미스트 인사이트 포럼'(EIF2025) 대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발전론·기업조직론·경제추격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남긴 석학으로 평가받는 학자인 이근 학회장은 대담의 좌장을 맡은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의 ‘정부 개입과 시장주의 결합 중요한 시기에서의 실용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은 그동안 정부의 역할이 큰 상황에서 성장했고, 최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는 정부 역할 커지기 시작했다”며 “생산단계부터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그냥 있으면 게임이 안 된다.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기업들만의 방어만으론 너무 힘들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응 관세나 환경 규제 등을 통해서 막지 않으면 한국이 공들여 개발한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시장 경제에서 무너지게 된다.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차원에서 자원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처럼 n분의 1 전략으로는 힘들다. 큰 광역 도시 중심으로 집중 투입해야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 광역 집중투자식’으로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비효율성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국내 AI 산업을 진단했다. 한국의 전략적 AI 투자와 관련해 그는 “AI 개발에 있어서 많은 투자 비용이 첫 번째 문제다. 민간 투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다 잘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 분야, 콘텐츠 등이 있을 텐데 잘 설정해서 그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며 “AI도 인재를 키우듯 키워야 하고, 집중 투자해서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를 만들어서 확산시키켜야 한다”며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유럽을 예로 든 그는 “유럽은 미국의 AI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럽처럼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니라 산업 특화 분야별로 차별화 전략을 펼쳐 나간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개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많은 기업에서 돈을 들여 AI를 투자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 LG그룹도 계열사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며 “여러 가지 오류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 70%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90%까지 계속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산업 전반에 있어서 AI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고, 실제로 암 진단 등 추론 모델을 많이 쓰고 있다. AI 적용을 의심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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