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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23 11:33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산업

강원랜드, 오사카서 ‘K-HIT프로젝트’...글로벌 도약 방안 찾는다

강원랜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포럼’에 참석해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일본 오사카 지역의 대규모 복합리조트(IR) 개장에 따른 국내 카지노 및 관광산업의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한국관광학회 주최·주관으로,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공공기관, 학계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7일 포럼에는 업계 전문가들의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발 현황 및 전망’,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일본 관광산업 및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정책 대응 방안’ 등 3가지 주제 발표를 실시한다.주제 발표이어 서원석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 인식 확산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도 실시한다.마조히타 히로시 일본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 강성숙 데즈카야마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며, 특히 한금석 강원랜드 카지노 본부장 직무대행이 토론자서 나서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시 강원랜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카지노산업에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한다.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카지노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며 세수확대, 관광객유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약 10조원을 투자해 개발 중인 일본 IR 개장은 국내 카지노·관광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학계에 따르면,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경우, 연간 약 76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고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국부 유출이 예상되고 있다.이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한국의 카지노 및 관광산업 전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강원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K-HIT 프로젝트 1.0’을 중심으로 단계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2년 세계적 수준의 K-복합리조트’를 비전으로 세계적 랜드마크 시설 도입 및 경쟁력 갖춘 웰니스 리조트 조성, K-종합 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전략적 마스터 플랜이 수립 중에 있다.이번 포럼에서 강원랜드는 이러한 K-HIT 전략과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복합리조트의 운영 사례를 접목해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은 한국 카지노·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며 “강원랜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K-HIT 프로젝트 등 단계별 혁신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국내 카지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강원랜드 임직원들은 오는 28일 일본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인 인공섬 ‘유메시마’ 현장 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25 14:33
산업

위기의 석유화학, NCC 생산 최대 25% 감축 합의 '사업 재편' 속도 붙을까

석유화학 업계가 공동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 재편에 나선 정부는 각 기업이 강력한 자구 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우선 마련해야만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맞춤 지원을 해주겠다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3개 석유화학단지 대상 동시 구조 개편 추진 ▲충분한 자구 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 재편 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 지원 패키지 마련이라는 '정부 지원 3대 원칙'도 내놓았다.정부는 지원에 앞서 기업이 과잉 생산 감축을 핵심으로 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선 자구 노력, 후 정부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NCC를 보유한 10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자율 협약식'을 열고 총 270만∼370만톤(t) 규모의 NCC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이는 현재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 1470만t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런 목표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연말까지 정부의 구조 개편 3대 방향에 따라 각각의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협약 내용은 그간 산업부와 각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연말까지 각 기업에 감산을 핵심으로 한 사업 재편안을 들고 오라는 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는 특히 각 기업이 마련한 자구 노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사업 재편을 미뤄 다른 기업의 감산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무임승차'에는 정부 지원을 배제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석화 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정부는 21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채권은행장들을 불러 석유화학업계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30조원대에 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8.20 15:17
산업

‘축제는 끝났다’ 공장 중단·통폐합 LG·롯데·한화 석유화학 '골머리'

4~5년 전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장밋빛으로 가득했던 석유화학(석화) 업계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오랜 축제가 끝난’ 현재 글로벌 공급과잉에 생존조차 버거워졌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선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어나는 적자, 힘겨운 버티기 싸움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힘겨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석화 업계는 해외 공장은 물론이고 국내 공장의 통폐합 등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맞으며 국내 석화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여천NCC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이다. 50대 50 지분으로 1999년 설립 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군림했지만, 이제는 자금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자생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 한화와 DL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여천NCC 배당금만 4조4000억원(각 2조2000억원)을 챙겼다. 석화 업계의 호황이 20년 지속되면서 배를 불렸다. 하지만 2021년 이후 하향 곡선에 접어들자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천NCC는 2022년 34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 2025년 1분기 61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리자 한화와 DL은 자금 지원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유상증자로 1500억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지만 여전히 수익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다른 대형 화학사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생산 효율화를 진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김천과 나주 공장의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김천 공장은 고흡수성수지(SA)를 생산해 왔지만 설비 노후화와 경쟁 심화로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완전히 철수하는 결단을 내렸다. 나주 공장은 아크릴레이트 라텍스(SAL) 생산설비 철거를 결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김천 공장의 경우 원료를 가져와 생산하는 구조였는데 여수 공장으로 생산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장과 부지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계 불황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대산·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스티렌모노머(SM)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도 중단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자산인 해외 공장들을 연이어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대산 에틸렌글리콜(EG) 2공장을 비웠고, 여수산단 내 2공장의 일부 생산라인도 중단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영광과 축제는 모두 끝났다. NCC와 같은 단순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생존을 위해 사업 효율화와 전환에 힘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화학·정유사 수직적 구조 개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관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사업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사업 재편 방향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인수합병)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산업 현장을 찾아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업계가 합심해 설비 조정 등 자발적 사업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10여개 석화기업 대표를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 각사의 사업 재편 계획을 취합해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수치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꼽히고 있다. 가령 화학과 정유사의 통합으로 설비를 효율화하면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롯데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석화 업스트림(Upstream) 제품의 경우 원가의 90% 대부분이 납사(나프타)에 해당한다. 이에 정유사는 납사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적고 비용 구조 개선에 유리할 수 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은 “구조조정에 있어 단순한 수평 통합보다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더 효과적이다. 납사를 공유하면 설비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원가도 5%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의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황과 독과점 이슈 등으로 기업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 주도의 재편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통폐합과 수직적 합종연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06:30
IT

"갤S25·아이폰16 공짜" 진실은…'단통법 폐지' 신도림 성지 가보니

신도림 '성지'가 휴대전화 지원금 규제 일몰로 후끈 달아올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극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감시 체계가 사라져 판매자들의 영업 환경이 더 유연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발품과 흥정 노력이 할인 폭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6개월 뒤 요금제 바꾸면 끝?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인 지난 28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시세를 살펴봤다.이달 22일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금액 제한 없이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에 이통 3사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점에 가입자 유치 비용을 풀어 가격이 확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했다.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단말기 비용을 크게 낮춰주는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 단통법이 없어졌어도 특정 상품 가입 및 유지 강요는 여전히 불법이다.알뜰폰에서 번호이동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자 A 판매점 직원은 "지금은 KT의 정책이 가장 안 좋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넘어가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 초 출시한 출고가 115만5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25' 256GB 기본형의 경우 SK텔레콤 10만9000원(5GX 프리미엄) 6개월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는 12만5000원(5G 프리미어 슈퍼+부가서비스) 3개월 이후 9만5000원(5G 프리미어 레귤러) 3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두 곳 모두 6개월 뒤에 4만원 중반대 5G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초기 6개월의 요금제 차액으로 계산하면 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셈이다. 또 125만원인 '아이폰16' 128GB 기본형에는 LG유플러스 기준 13만5000원(5G 시그니처+부가서비스) 3개월에 10만5000원(5G 프리미어 플러스) 3개월 납부 조건이 달렸다. 다른 판매점도 보고 오겠다고 하자 한 단계 낮은 요금제로 다시 제안하며 붙잡았다.해당 직원은 계산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팔아서 1만7000원 남는다. 원래는 케이스(2만~3만원)를 팔아 더 남기는데 그것도 그냥 드리겠다"고 말했다.B 판매점에는 지난 25일 출시한 148만5000원의 '갤럭시Z 플립7'(갤Z플립7) 256GB 모델을 문의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면 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자체적으로 63만원을 얹어 단말기 가격을 35만5000원으로 맞춰주겠다고 했다. 상담을 마치고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60만원이었다.해당 직원은 "단통법 폐지 후 첫 주말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갤Z플립7'이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방문한 C 판매점은 SK텔레콤 10만9000원 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면 B 판매점보다 저렴한 32만원에 '갤Z플립7'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에 샀는지' 알아둬야과거와 비교해 '단말기 0원'의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다. 이들 판매점 모두 제휴카드 발급이나 IPTV·인터넷 교체를 적극 권유하지는 않았다. 물론 IPTV·인터넷을 교체하면 70만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C 판매점 직원은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판매점들은 공통적으로 100만원 중반대를 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플래그십을 추천했다. 마침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시장이 요동을 쳐 이통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해 무리하지 않아도 공짜 스마트폰이 되는 착시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유통점이 1대를 개통했을 때 이통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보상금)는 60만~80만원 정도로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지기 전과 거의 비슷하다"며 "개통량이 많아 박리다매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집단 상가들은 웬만하면 리베이트를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한 부가서비스의 위약금 발생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할인을 받고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인지, 다시 말해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31 08:00
IT

LGU+도 "보안 투자하겠습니다"…SKT 해킹 순기능 이통 3사 '자물쇠' 경쟁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순기능으로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철통 보안’을 핵심 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제 스마트폰 지원금, 멤버십 혜택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역량도 통신사를 선택할 때 필수 옵션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매년 1000억 이상 투자29일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이통 3사 모두 중장기 보안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LG유플러스는 보안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사내 전담 조직인 정보보안센터에 힘을 싣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7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 투자는 약 828억원으로 전년보다 31.1% 증가했다.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이날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최소 12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데 가장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공격 표면 최소화, 관제·대응과 같은 부분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이통 3사 모두 매년 1000억원 이상은 보안 강화에 쏟게 됐다.이달 초 해킹 사고를 수습하고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한 SK텔레콤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금 100억원도 출연하기로 했다. 사이버 침해 기업 보험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KT는 5년간 1조원 이상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정보보호에 투입한다. 이를 밑거름 삼아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글로벌 협업 및 진단 컨설팅 확대, 제로 트러스트 체계 완성, 보안 전담 인력 확충 등 4대 정보보호 혁신을 추진한다. 목적지는 '제로 트러스트'이통 3사는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로 트러스트라는 공통된 목적지로 향하는 보안 미션을 내놨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계속 검증한다’는 철학 아래 최소 권한만을 부여하는 보안 원칙을 의미한다.LG유플러스는 ‘보안 거버넌스’와 ‘보안 예방’, ‘보안 대응’을 3대 축으로 하는 보안 체계를 설계했다.보안 거버넌스는 독립적 위치의 정보보안센터가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며 사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완성하고 있다. 보안 예방 차원에서는 외부 화이트해커에 해킹을 의뢰해 잠재된 취약점을 발견하는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안 대응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업무 특성에 맞춰 2027년까지 AI로 비정상 접근을 통제하고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전면 자동화 환경을 마련한다.SK텔레콤의 정보보호 혁신안은 ‘투자’ ‘기술’ ‘거버넌스’를 3대 축으로 한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은 2배로 확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은 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철저한 인증·권한 관리, 망 세분화, AI 기반 통합 보안 관제, 암호화 등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T는 보안 프레임워크인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운영한다. 공격자 관점에서 침투 테스트를 하는 ‘K오펜스’와 다양한 공격 표면의 기술적·관리적 통합 보안 대응 체계인 ‘K디펜스’로 구성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닌 예측하고 차단하는 막을 수 있는 보안을 실현한다.이처럼 이통 3사가 수익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그간 차순위로 미뤄왔던 보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달라진 가입자들의 보안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리서치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사 전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사 평균 지난 4월 17%에서, SK텔레콤 해킹 논란이 확산한 5월 중순 28%로 늘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11%에서 34%로 3배가 뛰었다.다만 외부 위협으로 고객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규제가 필요한 영역도 있고 과한 부분도 있다”며 “정보보호 투자 공시 제도 강화의 경우 어느 영역에 얼마를 썼는지, 어떤 투자를 보안 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확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30 08:0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하반기 첫 기준금리 2.5% 동결 '속도조절'

한국은행이 하반기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10 10:29
생활문화

수원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디에트르 더 리체 Ⅱ’ 등 분양단지 주목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며 수도권 전역으로 매매가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남부권 수요자들의 이목이 수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교·영통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이 비교적 낮고 규제에서 벗어나 대출 문턱이 낮은 기존 분양단지들이 실수요자와 30대 젊은 층 수요의 관심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광교센트럴뷰’ 전용 84㎡는 지난 6월 24일 14억 원에 거래되며 3일 전 거래가보다 7,000만 원 올랐고,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전용 84㎡ 역시 지난달 최고가인 16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광교뿐 아니라 수원시 전체 매매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내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주 상승 폭이 커져 마지막 주에는 0.18%의 상승률을 보였다.이처럼 수원에서도 가격 상승 조짐이 본격화되자, 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 속에 합리적인 가격에 즉시 계약 가능한 단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다.대표적으로 수원 장안구 이목지구에 조성 중인 ‘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6.27 대출 규제 예외 단지로 분류된다. 6월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돼, 주담대 6억 원 초과 금지, 다주택자 대출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이번 규제를 모두 피해 간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필요한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총 2,512세대의 대단지로, 현재 2차 공급분 1,744세대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진행 중이다. 단지는 성균관대역(1호선) 도보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수도권 핵심 교통망의 수혜 입지를 갖췄다. 북수원IC와의 근접성도 우수해 자차를 통한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다.주거 여건 역시 우수하다. 단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북카페,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고, 세대당 주차공간은 2.1대로 확보돼 있다. 12%대의 낮은 건폐율과 숲길공원·분수정원 등 단지 내 조경 설계도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인다.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남부권 시장도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는 가격 메리트와 계약조건이 확실한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규제 영향을 피한 ‘디에트르 더 리체 Ⅱ’처럼 선착순 계약 가능한 브랜드 대단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1, 2차 합산 총 2,512세대 규모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는 수원 장안구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실수요자 매매 선호도와 전월세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금성을 지닌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계약금(1차)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해 계약 시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총 5%의 계약금으로, 2028년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까지 약 3년간의 개발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가치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이에 더해 계약 이후 분양가 할인 또는 옵션 무상제공 등의 계약조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계약자에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기 계약자가 안심하고 선호도 높은 층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원가 부지와 인접한 해당 단지는 뛰어난 교육환경으로 인기를 몰고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약 650m에 걸친 상업·업무권역은 연면적의 약 30% 이상을 교육시설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끔 계획되어 있어, 대형 학원가가 조성될 전망이다.해당 상업시설은 바로 옆으로 위치한 2,512세대 규모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와 3,498세대 규모의 ‘수원SK스카이뷰’ 사이에 위치해 약 6천세대의 고정수요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수원자이렉스비아 2,607세대, 수원장안힐스테이트 927세대, 수원장안 STX칸 1단지 734세대 등 총 1만 세대가 넘는 배후수요를 흡수할 대형 상권으로, 추후 ‘디에트르 더리체 Ⅱ’ 입주 시기인 2028년에는 수원의 3대 학원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2025.07.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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