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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67건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은행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 부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했다.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6:03
산업

금감원·노동부, 쿠팡에 '갑질' '산업재해 대응 미흡' 지적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겨냥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장사’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장사'와 관련해서는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는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직접 검사하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쿠팡파이낸셜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관해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돼야 하지 않겠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발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이 확인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검토한 내용 2건 중 1건은 1년 전부터 공시가 됐고, 나머지 1건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며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SEC에 요청할 부분을 추리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했다.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6.01.05 17:41
산업

업비트, 540억 대규모 해킹 사고...금융당국 현장 점검

두나무 자회사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54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 6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해킹사고에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에 나섰다.업비트는 27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가 종료된 뒤 오후 12시33분께 해킹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했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이날 오전 4시42분께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이어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두나무는 후속 조치로 업비트의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전반적인 보안 점검을 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태 파악을 위해 현장 점검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다.업비트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여개가 익명 계좌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국내 기준 역대 최대 가상자산 해킹 사고였다.당시 업비트는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상당 기간 중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7 15:16
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금융·보험·재테크

정태영 "해킹 사고 남의 일 아냐.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해킹사고와 관련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정태영 부회장은 23일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 문제에 대한 사내 경각심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카드 비밀번호·CVC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회원 수도 28만3000명에 달하면서 금융권 보안 역량 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 부회장은 "보안에 100억원을 더 투자해 방어되는 문제라면 쉽겠지만, 예산 문제로만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을 바꿔 (보안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사회적 인식,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민간 금융사에 '공공재'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내 금융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정 부회장은 "금융사가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금융사는 공공재'라고 결정을 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 부회장은 현대카드가 금융권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유니버스'의 추가 수출도 예고했다.현대카드는 작년 10월 일본 3대 신용카드사인 SMCC(Sumitomo Mitsui Card Company)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5:00
금융·보험·재테크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6대 은행 15만개 계좌 악용됐다

국내 6대 은행에서 최근 5년여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뚫린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이 2만4816개, 신한은행이 2만2510개, 하나은행이 2만1378개, IBK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3개, 전북은행이 1108개, 광주은행이 10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1 09:06
금융·보험·재테크

롯데카드, '해킹 사고 17일 동안 몰랐다' 충격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에도 보름 이상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제 내역 등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해커는 지난달 16일에도 해킹 시도를 이어갔으나 이때는 파일 반출에 실패했다.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금융당국 신고는 1일에서야 이뤄졌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롯데카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사용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터지면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금융 사고"라며 "해킹 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02 17:20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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