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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무리…금융개혁 당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 임기를 마무리했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퇴임식에서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왔다"며 "위기와 변화의 순간마다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은 큰 감동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티메프 사태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난관은 금감원 입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 다양한 경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고 당국의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 최전선에서 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을 확보해달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부동산 쏠림 완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층 금융접근성 향상 등 각 주제는 달라 보이나,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발전은 침체된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인 만큼 당국과 금융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절한 보안을 전제로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양한 분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협력해 긴밀한 신뢰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퇴임식 이후 이 원장은 금감원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이 원장은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진 측면도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사무소 개업 관련해서도 재개업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하기엔 제 자신에 대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5 11:31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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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이 만든 ‘모임통장’, 줄줄이 따라하는 시중은행들

카카오뱅크가 쏘아 올린 ‘모임통장’이 시중은행에서 경쟁 불꽃이 튀고 있다. 금리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도나도 이 시장에 참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신한은행이 ‘잘 모으기 위해 생긴 모임통장’이라는 콘셉트로 ‘SOL 모임통장’ 서비스를 내놨다. 과거 2011년 신한은행은 모임통장과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흥행하지 못한 채 2022년 6월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이후 3년 만에 재출시했다.신한은행의 모임통장은 모임원들이 계좌 개설이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원 초대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내세웠다. 모임장만 이체 정보를 세팅하면 모임원은 ‘SOL뱅크’나 ‘카카오페이’에서 이체하면 되는 것이다.기능도 강화했다. 모임통장 상품 중에서는 처음으로 적금통장 기능을 추가하고 거래내역 영수증 첨부 기능도 넣었다. 모인 돈을 잠깐 모으고 연 2%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임 저금통’도 이용 가능하다. 앞서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11월 뱅킹 앱을 개편하면서, ‘뉴원뱅킹’ 앱에 모임통장 기능을 추가했다. KB국민은행도 KB스타뱅킹 앱 내 ‘KB모임통장 서비스’를 만들었다. 여기에다 지난해 시작한 ‘KB모임금고’로 1인당 3000만원까지 2%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에서 모임통장 서비스를, NH농협은행은 ‘올원뱅크’ 앱과 연계한 ‘NH모여라통장’을 제공하고 있다.줄줄이 출시되고 있는 시중은행 모임통장 서비스는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뱅크가 시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수는 1130만 명에 이른다. 통장에서 오가는 자금도 폭발적으로 늘어 모임통장 잔액이 8조4000억원까지 뛴 것으로 파악됐다.은행들이 너도나도 모임통장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미 카카오뱅크를 통해 이 시장의 가능성도 봤기 때문이다. 금리와 관계 없이 금융소비자의 모임통장 필요성이 카카오뱅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모임통장이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점도 은행에는 장점이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된 상황에서 모임통장을 통해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저원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모임통장은 대부분 수시 입출금통장 형태로 기본금리는 연 0.1% 수준이어서, 이자 지급 부담이 낮다.게다가 모임계좌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모임을 위해서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고객들이 많아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다만 시중은행이 내놓은 모임통장들에서는 큰 특장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에서 바로 모임통장 사용이 가능하다거나 이벤트성으로 캐시백 혜택 등을 주기도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해당 은행에 모임원 전부가 가입돼 있어야 모임통장을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불편 사항으로 꼽힌다. 현재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임통장은 모임주 외에도 모임의 구성원이 해당 은행에 가입돼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과 연계해 초대와 공유 기능을 제공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계모임 문화가 지금의 모임통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없던 상품이 새로 생긴 것이나 다름 없어 새로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던 수요층을 나누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모임통장 수요를 은행이 가져올 수 있게 된 기회”라며 “서비스 유입을 위해 혜택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2025.0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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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위원장, 은행들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향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말했다.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2 14:17
경제일반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내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달 내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자율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04 15:42
금융·보험·재테크

정부, 은행 성과급 점검에 담합 조사도…전방위 압박

시중은행을 겨냥한 정부의 칼끝이 날카롭다. 금리 인상기에 역대급 실적으로 고액 성과급 논란에 따른 '은행 과점 깨기'에 최근 담합 조사까지 나서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 중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금융회사에 대한 정기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검사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받게 된다.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를 포함해 은행 9곳에 대해 정기 검사를 계획 중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가운데, 첫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조만간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성과 체계 등 최근 문제가 되는 현안을 중점 검사 항목으로 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등과 함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과점을 깨기 위해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이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합리한 성과급과 수수료 체계, 경영진 선임 과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도 이번 조사와 관련 공정위가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은행 과점 깨기'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1 11:36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장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의무 개선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린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혁신 서비스 사례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날 최근 인터넷은행 3사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의 답변이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히 있다"면서도 "산업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다"고 부연했다.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916억원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의무 비중이 올해 더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권 '돈잔치' 지적에 따른 은행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은행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핵심 가치인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기에 은행의 건전성은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그런 기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를 방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존 은행들이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에 대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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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S리포트] "케이뱅크는 요즘 뭐하나요?" IPO는 철회, 토뱅은 '맹추격'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행보가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공들여온 기업공개(IPO)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후발주자 토스뱅크는 맹추격하며 케이뱅크를 옥죄고 있다. 업계에서는 "요즘 케이뱅크는 뭐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은행에 특별한 상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잠잠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시중은행에서는 "기존 은행들도 비대면에 공들이고 있어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는 이제 크게 특별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이에 케이뱅크에 '특별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호성 임기 마지막 해, IPO 철회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남은 임기 동안 '증시 입성'이라는 과제를 결국 풀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 행장은 올해 임직원에게 전한 신년사에서도 IPO 의지를 불태운 바 있다. 그는 “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지가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준비된 역량과 앞으로 쏟을 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IPO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장 예비심사 효력 인정 기한 내에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IPO를 지속 준비하고, 적기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상장 예심 효력은 6개월이었다. 7일 증권신고서 제출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케이뱅크의 상장 중단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6일 해외기관투자자 모집을 위한 '해외공모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상장 준비 초기 8조원까지 언급되며 '대어'로 꼽히던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4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증시 침체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상장 중단에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서호성 행장은 케이뱅크의 흑자 전환은 성공시켰지만, IPO의 꿈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뱅크는 2021년 순이익이 224억원을 기록해 전년 1054억원 손실 대비 흑자전환했다. 2022년에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케이뱅크가 IPO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적기라 판단되면 빠르게 준비해 올해 안에 상장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비상장거래 주식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1만1800원에 거래됐는데, 6일 기준 1만100원으로 떨어졌다. 카뱅 '26주 적금', 토뱅 '이자받기'케이뱅크의 경쟁자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다운 혁신 상품으로 소비자를 잡고 있다. 지난 1일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다. 당초 카카오뱅크에서 흥행한 모임통장을 이어 출시하는 터라 기대감이 없었으나, 차별화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모임장'이다. 기존 모임통장이 모임장만 출금·결제가 가능했다면,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으로 지정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모임통장은 지출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가정의 생활비 카드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통장을 갖고 있는 1명만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불편으로 꼽혀왔다.또 상품 출시 이벤트로 제공하는 '모임지원금'에도 금융소비자들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토스뱅크 모임통장 모임지원금 7100원 받았어요" "3100원 받았어요" 등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이 메인인 인터넷은행은 '모임'이라는 특성을 살려 상품화하는 게 용이할 수 있다"며 "모임카드 발급을 여러 개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푼 것은 새롭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왔다"며 "서비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출시까지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토스뱅크에서 보여준 신선함은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도 있다. 매일 한 번씩 고객들이 원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왜 은행은 한 달에 한 번, 은행이 정한 날짜에만 이자를 줄까’라는 고객 관점의 물음에서 시작됐다.이에 고객은 매월 한 차례 지급되던 이자를 매일 통장으로 받게 되며, 쌓인 이자가 최소 1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출금도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로 270만명의 고객이 9개월간 2000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이용 횟수는 1억1000만회를 넘었다.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막내지만,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로 2위 케이뱅크를 쫓고 있다.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480만명을 돌파했고, 현 시점 57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수신 잔액 23조1400억원, 여신 잔액 7조1200억원을 돌파하면서 수신에서는 토스뱅크가 케이뱅크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케이뱅크 고객 수는 801만명이며, 같은 기간 수신 잔액은 13조4900억원, 여신 잔액은 9조7700억원이었다.큰 형님 격인 카카오뱅크는 크게 앞서가고 있다. 고객 수는 작년 11월 2000만명을 넘어섰고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은 32조9800억원, 여신 잔액은 27조7100억원을 기록했다.킬러 콘텐츠인 '26주적금'은 내놓는 족족 잘 나간다. 가장 최근 GS리테일과 손잡고 '26주적금 with 우리동네GS'를 내놨고, 그에 앞서는 교촌치킨과 협업했다. ‘26주적금 with 오늘의집’은 누적 계좌 개설 45만좌를, 이마트와 제휴한 상품은 55만6000좌가 개설되며 대박이 나기도 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각 상품별로 얼마나 팔렸는지 공개하긴 어려우나, 생활에 밀접한 제휴 상품들이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기분통장? 금리 보장?케이뱅크의 대표 상품이나 콘텐츠를 물었더니 업계에서는 "업비트 제휴 계좌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케이뱅크가 고객을 많이 모았다는 이유에서다.이마저도 요즘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함께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해 12월 순이용자 규모는 250만명으로 11월 대비 60만명 가량이 빠졌다.그렇다고 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내놓은 것 같은 번뜩이는 콘텐츠를 꼽기도 어렵다. 케이뱅크에도 다른 인터넷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분명히 있다. '기분통장'과 '금리 보장 서비스', '부동산 자산관리' 등이다.기분통장은 케이뱅크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한 종류로, 그날의 감정에 따라 이모지를 선택하고 기분 메시지와 함께 저금 금액이 임의로 설정되는 방식이다. 행복·신남·분노·우울 등 다양한 감정 이모지 가운데 그날의 기분을 선택하면 이모지에 맞는 금액이 기분통장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우울한 이모지에는 '만사 귀찮은 하루' 메시지와 금액 1만4원이 입금되는 식이다. 금리 보장 서비스는 고금리를 찾아 예적금을 갈아타는 '금리 노마드족'을 위해 기존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아도 금리가 자동 적용된다. 예금을 가입한 지 2주 이내에 해당 예금 상품의 금리가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소급 적용해준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고객에게 28억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다.작년 말 내놓은 부동산 자산관리도 케이뱅크에서만 제공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에서, 토스뱅크는 토스에서 가능한 서비스다.은행 관계자는 기분통장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흥행하거나 관심있게 봐야하는 상품이라면 내부에서도 들리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의 금융 혁신 1호가 케이뱅크였다"며 "모회사 KT와의 시너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성과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도 상반기 내에 준비하고 있으며, 공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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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 나이 바뀌어도 금융권에 영향 없어"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가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27일 분석했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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