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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21건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위원장, 은행들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향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말했다.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2 14:17
경제일반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내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달 내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자율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04 15:42
금융·보험·재테크

정부, 은행 성과급 점검에 담합 조사도…전방위 압박

시중은행을 겨냥한 정부의 칼끝이 날카롭다. 금리 인상기에 역대급 실적으로 고액 성과급 논란에 따른 '은행 과점 깨기'에 최근 담합 조사까지 나서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 중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금융회사에 대한 정기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검사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받게 된다.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를 포함해 은행 9곳에 대해 정기 검사를 계획 중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가운데, 첫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조만간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성과 체계 등 최근 문제가 되는 현안을 중점 검사 항목으로 보고 있다.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등과 함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과점을 깨기 위해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이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합리한 성과급과 수수료 체계, 경영진 선임 과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도 이번 조사와 관련 공정위가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은행 과점 깨기'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1 11:36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장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의무 개선 적극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린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혁신 서비스 사례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날 최근 인터넷은행 3사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의 답변이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히 있다"면서도 "산업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다"고 부연했다.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916억원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의무 비중이 올해 더 높아지는 만큼, 인터넷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권 '돈잔치' 지적에 따른 은행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은행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핵심 가치인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기에 은행의 건전성은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그런 기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를 방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존 은행들이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에 대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27 15:59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케이뱅크는 요즘 뭐하나요?" IPO는 철회, 토뱅은 '맹추격'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행보가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공들여온 기업공개(IPO)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후발주자 토스뱅크는 맹추격하며 케이뱅크를 옥죄고 있다. 업계에서는 "요즘 케이뱅크는 뭐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은행에 특별한 상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지만 케이뱅크는 잠잠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시중은행에서는 "기존 은행들도 비대면에 공들이고 있어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는 이제 크게 특별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이에 케이뱅크에 '특별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호성 임기 마지막 해, IPO 철회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남은 임기 동안 '증시 입성'이라는 과제를 결국 풀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 행장은 올해 임직원에게 전한 신년사에서도 IPO 의지를 불태운 바 있다. 그는 “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지가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준비된 역량과 앞으로 쏟을 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IPO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장 예비심사 효력 인정 기한 내에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IPO를 지속 준비하고, 적기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상장 예심 효력은 6개월이었다. 7일 증권신고서 제출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케이뱅크의 상장 중단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달 6일 해외기관투자자 모집을 위한 '해외공모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상장 준비 초기 8조원까지 언급되며 '대어'로 꼽히던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4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증시 침체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도 상장 중단에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서호성 행장은 케이뱅크의 흑자 전환은 성공시켰지만, IPO의 꿈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뱅크는 2021년 순이익이 224억원을 기록해 전년 1054억원 손실 대비 흑자전환했다. 2022년에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케이뱅크가 IPO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적기라 판단되면 빠르게 준비해 올해 안에 상장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비상장거래 주식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1만1800원에 거래됐는데, 6일 기준 1만100원으로 떨어졌다. 카뱅 '26주 적금', 토뱅 '이자받기'케이뱅크의 경쟁자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다운 혁신 상품으로 소비자를 잡고 있다. 지난 1일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다. 당초 카카오뱅크에서 흥행한 모임통장을 이어 출시하는 터라 기대감이 없었으나, 차별화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모임장'이다. 기존 모임통장이 모임장만 출금·결제가 가능했다면,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으로 지정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모임통장은 지출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가정의 생활비 카드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통장을 갖고 있는 1명만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불편으로 꼽혀왔다.또 상품 출시 이벤트로 제공하는 '모임지원금'에도 금융소비자들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토스뱅크 모임통장 모임지원금 7100원 받았어요" "3100원 받았어요" 등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이 메인인 인터넷은행은 '모임'이라는 특성을 살려 상품화하는 게 용이할 수 있다"며 "모임카드 발급을 여러 개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푼 것은 새롭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왔다"며 "서비스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출시까지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토스뱅크에서 보여준 신선함은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도 있다. 매일 한 번씩 고객들이 원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왜 은행은 한 달에 한 번, 은행이 정한 날짜에만 이자를 줄까’라는 고객 관점의 물음에서 시작됐다.이에 고객은 매월 한 차례 지급되던 이자를 매일 통장으로 받게 되며, 쌓인 이자가 최소 1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출금도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로 270만명의 고객이 9개월간 2000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이용 횟수는 1억1000만회를 넘었다.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막내지만,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로 2위 케이뱅크를 쫓고 있다.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480만명을 돌파했고, 현 시점 57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수신 잔액 23조1400억원, 여신 잔액 7조1200억원을 돌파하면서 수신에서는 토스뱅크가 케이뱅크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케이뱅크 고객 수는 801만명이며, 같은 기간 수신 잔액은 13조4900억원, 여신 잔액은 9조7700억원이었다.큰 형님 격인 카카오뱅크는 크게 앞서가고 있다. 고객 수는 작년 11월 2000만명을 넘어섰고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은 32조9800억원, 여신 잔액은 27조7100억원을 기록했다.킬러 콘텐츠인 '26주적금'은 내놓는 족족 잘 나간다. 가장 최근 GS리테일과 손잡고 '26주적금 with 우리동네GS'를 내놨고, 그에 앞서는 교촌치킨과 협업했다. ‘26주적금 with 오늘의집’은 누적 계좌 개설 45만좌를, 이마트와 제휴한 상품은 55만6000좌가 개설되며 대박이 나기도 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각 상품별로 얼마나 팔렸는지 공개하긴 어려우나, 생활에 밀접한 제휴 상품들이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기분통장? 금리 보장?케이뱅크의 대표 상품이나 콘텐츠를 물었더니 업계에서는 "업비트 제휴 계좌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케이뱅크가 고객을 많이 모았다는 이유에서다.이마저도 요즘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함께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해 12월 순이용자 규모는 250만명으로 11월 대비 60만명 가량이 빠졌다.그렇다고 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내놓은 것 같은 번뜩이는 콘텐츠를 꼽기도 어렵다. 케이뱅크에도 다른 인터넷은행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분명히 있다. '기분통장'과 '금리 보장 서비스', '부동산 자산관리' 등이다.기분통장은 케이뱅크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한 종류로, 그날의 감정에 따라 이모지를 선택하고 기분 메시지와 함께 저금 금액이 임의로 설정되는 방식이다. 행복·신남·분노·우울 등 다양한 감정 이모지 가운데 그날의 기분을 선택하면 이모지에 맞는 금액이 기분통장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우울한 이모지에는 '만사 귀찮은 하루' 메시지와 금액 1만4원이 입금되는 식이다. 금리 보장 서비스는 고금리를 찾아 예적금을 갈아타는 '금리 노마드족'을 위해 기존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아도 금리가 자동 적용된다. 예금을 가입한 지 2주 이내에 해당 예금 상품의 금리가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소급 적용해준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고객에게 28억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다.작년 말 내놓은 부동산 자산관리도 케이뱅크에서만 제공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에서, 토스뱅크는 토스에서 가능한 서비스다.은행 관계자는 기분통장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흥행하거나 관심있게 봐야하는 상품이라면 내부에서도 들리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의 금융 혁신 1호가 케이뱅크였다"며 "모회사 KT와의 시너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성과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도 상반기 내에 준비하고 있으며, 공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7 11:09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만 나이 바뀌어도 금융권에 영향 없어"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가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27일 분석했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7 14:00
금융·보험·재테크

금리 올려, 금리 내려…'관치 금융'에 속 앓는 은행들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 금융'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예·적금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수신금리 인상의 자제를 주문했다. 또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니,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 대출금리를 올렸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압력을 넣는다. 이어 당국은 은행의 연말 퇴직연금 금리 경쟁도 막았다. 은행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준금리 올리고 여·수신금리 내려라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금융은 물론이고 2금융까지 대출금리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올랐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로써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를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의 입김은 '수신금리'가 시작이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같은 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 간·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수신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금융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이토록 급격하게 (수신)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금융당국은 하나씩 자금 시장을 만지기 시작했다. 당국은 수신금리 인상 자제 이전에도 은행에 은행채 발행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막혔고,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막힌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 간 은행채 거래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명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으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연이어 퇴직연금 금리도 만지기 시작했다. 연말 퇴직연금 경쟁을 염두해 자제 요청을 주문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는 매년 연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30%의 자금이 이동하는데, 올해는 특히 금리 인상기를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당국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성인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47.7%, '부정적'이 35.1%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을 줄여보려는 입장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 할 말 많아도 눈치만 금융당국의 금리 결정 개입에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시장 자율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여서 금융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수신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신금리를 올리지 말라니, 은행들은 당국과 고객에 각각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은행에서는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이벤트와 관련해 홍보 계획을 했다가 접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이벤트성 우대금리를 홍보하려다가 접었다.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를 거스르라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오름세에 대해서도 은행은 할 말이 있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세는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합쳐진 결과가 반영된 수치라고 해명한다. 고의로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과거 금리 인상기 당시 대출금리 상승세와 비교하겠다는 당국의 모니터링 취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현재 시장의 자금경색 상황과 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 수신 상품으로 자금 모으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 흐름을 과거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더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은행이 금리 인상 전 선반영해 예금 금리를 올려왔는데, 내년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되는데도 당국의 스탠스가 현재와 같을 경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감이 안 잡힌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대출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신한은행이 지난 1일부터 코픽스 등 준거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른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유예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하고 나섰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은행이 '수익성을 희생해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이 조달금리라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데, 당국 눈치 보느라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대출을 최대한 갚으려고 하고, 빌리려는 사람은 없어 대출 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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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세' 주춤할까…은행에 쏠리는 눈

예금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며 연 4%대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폭에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상승의 선반영이 이뤄지고 있는 대출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상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급등하는 추세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인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식으로 정해진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특성을 갖는 만큼, 현재 대출금리엔 지난달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출금리 급등세는 한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맞춰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7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이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0.92%포인트 뛰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을 막아서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자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금리 결정 등 사항에 대해 시장에 개입한 것인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채권시장 리스크 등 위기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면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을 줄여보려는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당국의 시장개입이 금융 시장의 경색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편향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예대금리 공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보다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듯,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책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수신금리를 억제해 자금 확보 경쟁을 막은 다음 스텝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대출금리를 억제하겠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진보당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시중은행은 지금 당장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시장금리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요즘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고 있어 다음 금통위의 스텝에 따라 대출금리의 인상 여부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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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수용률,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아

금융소비자가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느 금융기관이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봤더니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이 가장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30일 홈페이지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는 88만8618건으로, 이 가운데 약 22만797건이 받아들여져 수용률은 24.84%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가운데서는 NH농협은행(59.5%), 우리은행(46.5%), KB국민은행(37.9%), 하나은행(33.1%), 신한은행(30.4%) 순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이 높았다. 신한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서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아 수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절대 수용 건수나 이자 감면액은 5대 은행 중 가장 많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한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는 13만1935건으로 2위 KB국민은행(3만3649건)의 4배 이상이었다. 신한은행의 수용 건수(4만70건)와 이자감면액(47억100만원)도 5대 은행을 통틀어 1위였다.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전체 중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수용률이 92.6%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토스뱅크로 17.9%였다. 카카오뱅크(19.0%), 케이뱅크(24.6%) 등 인터넷 은행들의 수용률이 전반적으로 전통 시중은행들을 크게 밑돌았다. 신청 건수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8만7006건으로 케이뱅크(2만 7661건)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번 공시는 업권별로 동일한 통계 기준에 따라 이뤄진 첫 공시로, 과거와 통계 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수용 건수와 이자감면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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