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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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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게이머와 첫 소통 토론회 연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이머와의 소통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16층에서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게임 이용자와의 첫 소통 토론회다. 게임물관리위 측은 “이번 행사는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게임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법 제도 측면에서의 게임 이용자 정책 참여 방안과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순서로 발제가 진행된다.이어서 게임 이용자 협·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게임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창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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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문제없다…“게이머와 소통은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게임의 등급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와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블루아카이브는 서비스 초기에는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재분류됐다. 전체 이용가를 받은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최근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블루아카이브)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했다. 게임위는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의 이같은 결정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다. 게임물 등급 심의 시 성인 게임이 아닌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해 등급을 주고 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사후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등급을 재분류한다. 이번 블루아카이브가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다. 게임위 담당자는 바다신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바다배경)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게임위는 이날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 공개를 검토해왔으나,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자, 게임업계 경력을 우대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해 위원회 내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10 16:01
생활/문화

게임물관리위, ‘우수공시기관’ 선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 게임물관리위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 게임물관리위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348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 94개, 기타 218개)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35개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공시기관 선정 기준은 3년 연속 무벌점을 받거나, 2년 연속 벌점이 하락한 상황에서 점검연도에 벌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이번 평가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ESG 경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지표 항목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시행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4.11 18:02
생활/문화

위메이드·범컴투스, 신작 P2E 게임 확보전 후끈

게임업계에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 게임’ 바람이 불고 있다.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와 범컴투스 진영이 신작 P2E 게임을 발표하며 주도하는 분위기다.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모은 가상재화를 코인으로 바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게임이다. 게임사들은 이미 게임 내 존재하고 일부 아이템거래소에서 거래까지 이뤄지는 가상재화를 코인 거래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신작 P2E 게임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위메이드다. 지난 8월 글로벌에 출시한 모바일 MMORPG ‘미르4’가 ‘돈 버는 게임’으로 소문이 나면서 흥행에 성공하자 P2E 게임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2022년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위믹스 토큰을 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P2E 게임을 100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들어서도 신작 확보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29일에는 액션스퀘어의 신작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 리액션’을 P2E 게임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레이드: 리액션은 모바일 게임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게임대상을 수상한 ‘블레이드’ IP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신작으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서 P2E 게임으로 서비스되고, 게임 토큰 ‘액투코'(가칭)를 도입한다. 액투코는 게임을 즐기며 획득 가능하고, 게임 내 다양한 재화 구매 등에 활용된다. 위믹스 월렛의 DEX(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위믹스 토큰이나 다른 게임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달 중순에는 조이시티의 ‘건쉽배틀: 토탈워페어’ 등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들, ‘바람의 나라: 연’ 개발사인 슈퍼캣의 호러 장르의 탈출 게임 ’그래니의 저택’ 등도 P2E 게임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범컴투스 진영도 P2E 게임 라인업 구축에 적극적이다. 컴투스홀딩스(구 게임빌)와 컴투스는 C2X 토큰을 적용하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P2E 게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이날 알피지리퍼블릭이 개발한 수집형 RPG ‘안녕엘라’에 NFTC2X 토큰을 적용해 P2E 게임으로 글로벌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올엠의 글로벌 히트작 ‘크리티카 온라인’에 C2X 토큰을 도입해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컴투스홀딩스는 또 내년 1분기부터 자체 개발 신작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를 필두로 컴투스의 글로벌 히트 IP기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원작 IP의 글로벌 흥행력이 입증된 경제전략 모바일 MMORPG ‘거상M 징비록’ 등 다양한 장르의 P2E 게임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와 범컴투스 진영은 P2E 게임 시장이 초장기인 만큼 최대한 많은 라인업을 구축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도 P2E 게임 시장에 뛰어들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초기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이들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 P2E 게임 붐이 거세지만 해외에서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이 계속 불지는 미지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환전 요소가 있는 P2E 게임은 게임법 내 사행성과 환금성 금지 규정을 근거로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 20일 지스타 현장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NFT 등 환전 요소가 없는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며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한다. 그러면 게임사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1.30 07:00
생활/문화

제4대 게임물관리위원장에 김규철 신임 위원 선출

제4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규철 신임 위원이 선출됐다. 게임위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회의에서 제4대 위원장으로 김규철 위원을 선출했다. 김규철 신임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규철 신임위원장은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 영산대학교 부총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2대, 3대, 4대), 영화의 전당 이사,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1대, 2대, 3대) 등을 역임했다. 김규철 신임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용자와 사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8.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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