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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곧바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08 17:10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사회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공동 부담해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2 15:49
연예일반

니키리, 최태원 내연녀 두둔 논란 해명 “전혀 연관 없어”

사진 작가이자 배우 유태오의 아내인 니키리가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를 두둔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니키리는 2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믿음에 대한 단상이 잠시 생각나서 올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방 댓글들에 너무 어리둥절하고 놀랐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전혀 연관이 없는 글인데 추측을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랐는데 내가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추측을 할 여지가 있는 글을 올린 거도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글은 추측성 댓글의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 글 속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댓글에서 지칭한 특정인이 포함 안 된 다른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 이런 오해와 추측성 댓글에 매사 살피며 글을 써야 하는 거 신경 쓰여서 이제 웬만하면 인스타 피드글은 쓰지 않기로 (했다). 아쉽다. 그동안 인스타 글 잘 읽어주신 분들 고맙다”고 덧붙였다. 니키리의 심정 고백은 전날 쓴 글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해석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니키리는 1일 동일 계정에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안 믿는다. 믿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다. 뭘 믿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날 배신하는 거? 그건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있나”라고 적었다.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걸 진짜 했나 안 했나?’ 믿거나 의심하는 거 제끼고 설령 나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 상관 없어 하며 그들 옆에 꾸준히 있어 주는 거”라며 “나에겐 그게 믿음보다 중요한 거 같다. 믿음은 깨지게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 떠나기 십상”이라고 적었다. 글만 본다면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시점이 문제가 됐다. 이날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1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장기간 김희영과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공개적 활동을 해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니키리는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에 일각에서 니키리가 최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과 관련,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글이란 해석을 내놓으면서 네티즌들 사이 갑론을박이 일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02 15:54
산업

노소영 손 든 2심, 최태원 SK 경영권 리스크 급부상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난처해졌다. 한 방씩 주고받은 두 사람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을 짓게 됐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최 회장은 자칫 SK그룹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정에 충실했던 것이 SK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2조원대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내연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과 비교해 1심에서 결정된 노 관장의 위자료 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도 20%대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최 회장은 SK케미칼(6만7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 지분도 쥐고 있다.이날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 가치는 2조원을 상회한다.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다만 지난 2003년 부족한 지분 때문에 경영권을 두고 외국계 운용사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아픔이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SK㈜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세력 등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1승씩을 주고받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로 기나긴 싸움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년 뒤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당시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을 받았다.이후 세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사에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상황이 확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가 공개됐다.이어 최 회장은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이혼에 실패했고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정을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었던 노 관장은 2019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맞소송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1 07:00
산업

'판 뒤집혔다'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세가 역전됐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회사가 성장한 점 등이 일부 인정되며 최 회장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이번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외면당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 관장은 이번에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려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그간 노 관장은 SK가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한 비자금이 크게 작용했고, 자신 역시 가사노동 등 가정에 충실하며 최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SK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의미다.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1심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자산 등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이후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에 막혀 결국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싸움에 돌입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0 15:12
산업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첫 날 6년 만에 대면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기일에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둘의 동시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노 관장은 재판 10분 전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5분 뒤 최 회장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둘은 치열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변호사 선임과 가정사 등에서 충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변호인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 쇼핑’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재판부 재배당 검토까지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재판부의 인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변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노 관장은 개인 회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아트센터에서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A 씨가 26억원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이 비서를 고소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식 지분 분할 대신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재판부가 바뀌면 1년에 한 번씩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3 07:00
산업

2심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 치른 최태원-노소영 '본게임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을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위자료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앞둔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에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의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이 반박 견해를 제시하는 등 2심을 앞두고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여론전을 진행해왔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노 관장의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노 관장은 2심을 앞두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했다.노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치른 양측은 18일 2심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게임에 들어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8 10:26
산업

'재판부 쇼핑' 설전 최태원-노소영 소송, 재판부 변경 없다

법정 밖에서 ‘재판부 쇼핑’ 설전을 펼쳤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진행되게 됐다.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이에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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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2심 앞두고 주식 대신 현금, 1조→2조원 상향 이유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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