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티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6만 셀러는 어쩌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소비자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나선 것이다. 다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티메프가 판매자(셀러)들에 밀린 정산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계는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 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소비자 환불 급물살, 2만9000건 취소 완료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현재 약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23억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까지 약 3500건(43억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에 이어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 수천억원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른 6만 판매자들의 피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자 피해 모임'에서 경기 하남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최모(33) 씨는 "(티몬으로부터) 쌀 판매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직원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로 최소 월 5000만원이 나가는데, 정산을 못 받아 당장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55) 씨는 “6~7월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대금 2억9100만원을 티몬에서 8~9월 받아야 하는데 불안하다”며 “은행 대출로 부품을 떼와 장사를 하는데, 정산을 못 받으면 대출을 못 갚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20년간 꾸려 온 업체를 폐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 피해 금액이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판매자에 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두문불출하던 구 대표가 뒤늦게 사태 발생 1주일이 더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날까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플랫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구 대표가 개인 재산 등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피해금액(소비자+판매자 포함)과 동떨어진 규모를 얘기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더욱이 두 회사가 회생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돼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셀러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줄도산부터 막자"...정부, 5600억 유동성 투입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메프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경영난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0 07:00

경제

[경제톡] 나도 모르게 쌓인 '세금 포인트' 사용하세요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가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률은 미미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누적 세금 포인트 약 72억8900만점 중 누적 사용실적은 고작 4900만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역시 64억5800점 중 사용금액은 4100만점에 그쳐 1% 미만이었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생활용품과 가전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를 보면 먼저 홈택스에서 연결되는 '세금 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생활용품과 가전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혹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면 최대 1년간 재산 매각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세금 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19 07:00

경제

[경제톡] '경영난' 소상공인 270만명, 세금 납부 3개월 미뤄준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이에 올해 3분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0월에서 내년 1월로, 올해 상반기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11월에서 내년 2월로 각각 연장된다. 이 조치로 270만명이 6조2000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 1~2월로 미루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수출·시설투자분 등)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겨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했다면 재산 압류·매각은 최장 1년이 유예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 자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금융자금 지원 수준을 올해 41조원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2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신규 대출은 37조3115억원을, 보증 지원에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01 07:00

축구

진성회원 40%…축구 선수협은 대표성이 있는가

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연맹)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프로축구선수들의 '급여 삭감'을 놓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렬의 이유를 양측은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축구연맹이 "선수협의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대화가 중단됐다"고 하자, 선수협은 "각 구단의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선수들의 급여 삭감이 각 구단의 재정 손실 감소에 얼마큼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축구연맹에 요청했다. 하지만 축구연맹은 합리적 설명 없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축구연맹은 "구단들로부터 취합한 매출 손실 추정치의 항목별 금액과 경기당 입장수입 손실 등의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고 재반박했다. 축구연맹은 "손실 추정액 총액과 평균치를 제공했지만, 구단별 데이터는 민감한 경영자료여서 줄 수 없다. 대신 구단과 선수가 직접 협상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구연맹은 "선수협이 요청한 자료제공요청서는 모든 문장이 영어로 돼 있었다. '영국 국세청과 세금납부기한 연장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 '구단 채무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이들이 채무변제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질문이었다. 축구단 재정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아니었다"며 "이 질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파악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각 구단들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의 공식 문서다. 한글로 번역하면 실수와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영문으로 보냈다. 이 문서에 대해 축구연맹은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축구연맹은 선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축구연맹은 프로축구를 관장하는 최상위 단체다. 그러나 협상 대상자인 선수협이 프로축구선수를 대표하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선수 단체의 대표성은 회원수에서 나온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프로농구(NBA) 등은 '유니언샵(노조 강제가입 제도)' 제도로 모든 선수들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된다. 한국 프로야구의 프로야구선수협회도 마찬가지다. 100% 가입이니 당연히 대표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축구 선수협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2019년 기준으로 가입 선수는 총 637명이다. 올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K리그 등록선수는 총 784명(K리그1 437명, K리그2 347명)이다. 선수협이 주장한 637명을 대입하면 81% 정도가 가입한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선수협에 회비를 내면서 권리를 누리는 '진성 회원수'다. 선수협은 회비 납부 선수 숫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선수협은 "회비를 납부한 선수 숫자를 공개하는 건 조심스럽다. 완납한 사람도 있고, 분할로 내는 선수도 있다. 이것까지 밝힐 의무는 없다. 기밀정보를 보여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수협 관계자는 "가입자 중 회비를 완납한 비율은 40~50%"라고 전했다. 50%가 진성회원이라도 해도 전체 프로축구선수의 40%가 '진짜 선수협 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선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선수협은 축구연맹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연맹은 이미 협상 창구를 닫았다. 축구연맹은 "구단 대표들과 고참급 선수들이 모여 8월 중 연봉 삭감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건에 대해 선수협과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선수협은 "축구연맹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충분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용재 기자 2020.07.30 06:01

연예

문체부, 타부서와 함께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발벗고 나선다

관광업계 긴급 지원, 동남아 관광객 비자 완화 등 실시　범정부차원의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 사드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동남아 지역 방한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와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에 1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억 원을 전용지원자금으로 편성하며, 중국 전담 여행사·전세버스회사, 호텔 등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여행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및 저리융자·특례보증 등을 맞춤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호텔·콘도 등의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써 2017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아울러,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해 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247만명이 입국, 전년동기 대비 12.2%증가했다. 하지만 사드로 인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 확산으로 중국관광객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3월1일부터 19일까지는 21.9%나 줄어들었다. 지난 해 중국 관광객은 807만명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724만명의 46.8%를 기록했었다.　이번 관광업계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를 조기에 개최하고, 서울지역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 유효기간(24시간→48시간)과 가맹점을 확대하며, 평창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속적 성장세인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편의 제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시장 다변화와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허용시기를 앞당기고(’17년 하반기 → 5월),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5일)을 허용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동남아와 일본 정기노선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해당 지역 부정기 운항신청 시 허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항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대만·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마케팅*과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등을 통해 주요시장 항공수요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일본 등 전략시장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4월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현지 문화관광대전을 시작으로 전략시장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또 고유의 전통을 의료·미식?문화 등과 결합한 한국적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확대하고 러시아·중동 등 한국의료 수요가 높은 성장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정부는 관광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국내관광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관광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 여행 수요를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먼저 초·중·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 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소 변경에 따른 합의 중재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공공 민간 부문의 각종 워크숍·행사·직원휴가 시 국내여행을 우선 고려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한‘가족과 함께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실시해 국내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주간 동안 고궁 휴양림 미술관 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유연근무·월례휴가 사용과 각급 학교의 재량휴업 국내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　특히 봄 여행주간(4월29~5월14일)에 맞춰 관광객 급감지역에 대한 캠페인과,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모션을 적극 실시한다.한편 정부는 이번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광업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애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기 극복을 한국 관광 시장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석희 기자 2017.03.22 12:00

경제

기업들 과도한 과징금 감면 막는 법안 발의

기업들이 과징금의 25% 이상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재정 상황은 감면 사유에서 제외하고, 25%를 초과하여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재무적 상황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법률이 아닌 자체 고시를 통해 추가로 법 위반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도 감면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다양한 감경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95%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박 의원은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아 한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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