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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자영업자·노동자 모두 한숨 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3 06:59
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어…월급 209만627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7% 올린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2 09:50
산업

'노동자 자살 우려, 평균의 10배' 주장에 삼성전자 "명백한 허위"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자들의 정신·신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삼성-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 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발표회를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판매, 삼성SDI,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노조는 조사 결과 이들 4사 직원들의 수면장애 비율이 2020년 임금노동자 평균 15%를 크게 웃돌았고, 우울증세 유병률은 일반 인구 평균 18.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 인구 평균인 1.3%의 10배를 웃돌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근골격계 유증상자 비율도 계열사에 따라 81.4%에서 높게는 93.1%로 나타났고, 삼성SDI 노동자 다수가 화학물질 노출 및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증언한 사례도 있다고 노조는 소개했다.이에 삼성전자는 이날 홈페이지 뉴스룸에 반박자료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언급된 4개사 직원들의 자살, 수면장애 등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직원들을 상대로 한 건강검진 결과를 많게는 10배가량 수치를 과장했고 특정 항목의 경우 수십배를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밖에 암·희귀질환 관련 조사의 경우 정확한 발병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통계가 아니라 '주변에서 보거나 들어본 적 있느냐'는 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설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유해 화학물질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삼성의 휴대전화·배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과 에틸알코올, 황산 등은 당사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제조공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라며 "문제는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엄격히 통제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느냐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삼성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4.03.05 09:00
연예일반

[오동진 영화만사] ‘덤 머니’에서 ‘클럽 제로’까지 세상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같은 얘기라며 동어반복 그만 하라는 얘기를 들어도 이건 한번 더 해야 겠다. 극장가에 예술영화, 작은 영화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다들 뛰어난 작품들이어서 극장은 이럴 때 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 관심을 갖기 힘든데다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는 일종의 장식(粧飾) 예술이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치장하는 것부터 멈춘다. 신문도 광고가 끊기면 문화 지면부터 줄이는 법이다는 얘기를 하면 거 참 언제 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서 타박을 받을까.각설하고 작은 영화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하고 다이내믹한 영화는 ‘덤 머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은 영화는 아니다. 할리우드 영화고 미국에서 찍은 작은 규모 상업 영화 치고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백억 이하는 없기 때문이다. ‘덤 머니’에는 폴 다노와 세스 로건 같은 연기파 배우가 나온다. 쉐일린 우들리의 모습을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다. 감독 크레이그 질레스피는 ‘아이, 토냐’ ‘크루엘라’같은 수작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덤 머니’는 주식 개미들의 유쾌한 반란을 그린 내용이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흥행 자체에는 한계가 있는 작품이지만 주식을 매개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여서 그 선악의 대결로 보면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는 내용이다.이것은 음악인가 영화인가. ‘류이치 사카모토 : 오퍼스’가 그 어려운 환경에도 전국 관객 5만명을 넘긴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 영화는 특히 사운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작품이다. 서울에서도 몇 안되는 돌비 애트모스 관이나 사운드X관에서의 관람으로 한정돼 있어 만약 그렇지 않은 작품이었다면 이미 5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을 수도 있다.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이런 류의 영화는 사람들의 딜레탕트 심리(예술 애호주의, 문화적 허영심)를 은근히 자극하는 면이 있는 점이야 말로 예상치 못한 흥행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켄 로치의 ‘나의 올드 오크’나 자파르 파나히의 ‘노 베어스’같은 사회파 감독의 신작들도 관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다. 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부조리한 사태들, 예컨대 지역 분쟁이 야기한 전쟁들, 정치적 독재와 탄압의 문제, 언론과 창작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 등등에 대해 고민과 성찰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다. 다분히 지식인용 영화들이어서 대중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평소 자신을 정치적 저관여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일단 극장의 문턱을 넘어 서면 매우 따뜻한 심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나의 올드 오크’에선 노장 켄 로치 감독이 ‘먹는 것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운다. 그는 영화 대사를 통해 ‘우리는 함께 먹을 때 더욱 단단해진다(Eat together, Stick together)’라는 의미를 전달하려 애쓴다. 좌우 이념이니, 노동계급의 정신이니 뭐니 하는 얘기보다 사람들은 같이 먹을 때 동화되고 연대한다. 그 인간주의를 표방하는 작품이어서 사람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 작품이지만 생래적으로 ‘터질’ 영화는 아니다. ‘노 베어스’도 마찬가지이다. 신정일치국가 이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탄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한다.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영화이고 그러면 거꾸로 관객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작품들이다. ‘라이즈’ 같은 휴먼 드라마는 언제 봐도 좋은 영화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좌절을 겪지만 또 여러 가지 경로로 그걸 극복해 내며 살아 간다. 이성적으로는 현 상황을 늘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감성과 의지는 늘 그걸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지성의 비관주의는 의지의 낙관주의로 극복된다. 희망은 비극을 이긴다.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주인공이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마련해 가는 이야기다. 인생에서 꼭 ‘그 길’만 가라는 법은 없다. ‘신은 인간을 위해 여러 가지 길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지난 해 칸영화제의 유력한 대상 후보작이었던 ‘클럽 제로’는 소재가 대담하고 발칙한 작품이다. 먹는 것과 계급성의 문제를 공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사용하려 했던 한 교사의 얘기를 다룬다. 언뜻 다이어트가 소재인 척,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깊은 내면을 심오하게 건드린다. 이런 작품은 일종의 ‘생각하는 영화’다. 사회철학적인 영화이고 지난 해 개봉해 화제를 모았던 ‘슬픔의 삼각형’류의 작품이다.극장에 걸려 있는 일련의 영화들은 세상의 풍경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창문과 같은 작품들이다. 영화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영화의 가성비는 매우 높다. 2시간 투자 대비 엄청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1.25 05:55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산업

"폭염 인명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건설업계 폭염 대책 분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이다. 건설 현장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폭염 속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열외권을 마련하거나 '고드름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저마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부터 작업열외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작업열외권이란 근로자들이 무더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도 보존해 주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각 현장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알림 문자너 스피커 등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휴식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가 있는 고드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배치해 옥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의 3배 수치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이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건설사가 이끄는 소규모 현장 등 실상은 폭염 대책에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휴식 부여 '권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07:07
사회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여전히 2300원 격차 진통 예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06 17:51
산업

[IS시선] 최저임금 1만원도 버거운데, 부담되는 현대차 '황제 노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인 1%를 넘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CJ CGV 등 대기업들도 대규모 채무상환 변제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용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는 29일이라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한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 올해보다 26.9% 많은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 수가 최대 47만개라고 추정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1만원도 부담스러운 실정인데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을 들여다보면 괴리감이 크다. 역대급 한파가 불어 닥친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인센티브는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현대차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듯하다. 현대차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매년 2500명이 정년 퇴직한다. 현대차 퇴직자들은 신차 구입 후 2년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자신이 지불했던 가격보다 높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노조’라 불리는 현대차 노조는 현직일 때도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엄청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리고 현대차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에 상여금 900% 지급 등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정년 연장(최장 64세)까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정년 연장 요구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실적이 좋다 보니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전자와 전기, 화학 등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현대차의 임금협상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 속에 최저임금과 함께 직장별 빈부 격차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오는 시기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7 07:00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산업

'근로자'는 일본 잔재, 노동절을 돌려주세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촉구 하고 나섰다. 근로라는 단어에 일제 강점기 잔재가 섞였기 때문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두 조직 모두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썼다.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한다.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이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는다.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다.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를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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