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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고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 1명 퇴출로 끝 아냐 [IS시선]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MBC의 이 같은 조치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을 맺는 분위기다.문제는 사건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의 취약한 노동 구조는 여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고용부가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게 그 근거다. 이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이 끝이었다. MBC는 유족이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동료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3명이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BC는 이 1명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를 함으로써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부 판단을 수용하는 제스처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MBC는 고용부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내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짧지 않은 기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도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MBC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유족과 노동계의 관측도 회의적이다.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져도 사측이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내 직원이 아니다’라며 방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제도 개선을 위한 MBC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방송사의 성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터다. MBC는 거둬들인 성과와 업적에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정부도 나서야 한다. 업종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세분화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든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6 06:04
산업

현대제철, 직장폐쇄 철회했지만 협상 결렬...다시 파업 모드

현대제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재개 하루 만에 다시 결렬돼 파업에 들어갔다. 13일 현대제철 노사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임단협 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1일 사측이 12일부터 당진제철소 1·2 냉연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노조가 13일부터 부분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그러나 13일 협상에서 노사는 성과금 등을 놓고 양보 없이 이견을 표출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당진제철소 1 냉연 및 2 냉연 공장 조업을 13일 오후 7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현대제철 노사는 작년 9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나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가며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사측은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더해 '기본급의 450%+1000만원'을 성과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조는 그룹사인 현대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등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측은 애초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473억원으로 흑자 상태였으나 이번 성과금을 적용하면 약 650억 적자로 전환된다며 그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노조는 "사측이 회사가 어려울 때는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7:58
스타

“각자도생, 찍히면 나락”…고 오요안나 사건, 을끼리 경쟁 부추긴 방송사 노동구조 [IS포커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보호받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밥줄은 책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지상파 방송사에서 예능 작가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방송업계의 근무 환경에 대해 “각자도생”이라며 “수직관계도 심하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마음 붙일 곳도 없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했다간 자신만 이상해지고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떠올렸다.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방송사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고용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5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동료 4명의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오요안나 사건이 불안전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살아남으려 무한 경쟁하는 구조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입을 모은다. 방송사는 많은 직군의 인력들이 프로그램별로 계약을 맺는 구조다. 실제 오요안나가 속했던 MBC 외 KBS, SBS 등 지상파 3사에서 근무하는 기상캐스터는 모두 프리랜서 신분이다. 리포터, 작가 등은 대부분 프리랜서일 뿐더러 경우에 따라 아나운서와 PD 등도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으로 방송사와 계약을 맺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12월 발표한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산업 노동자 1만 6676명 중 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은 6999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한다.그렇다보니 방송사에서 계속 일을 해나가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수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종사자들의 설명이다.박씨는 “프로그램 끝날 때쯤 메인 PD가 메인 작가를 불러 ‘다음에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 중인데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연명하는 구조다.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마찬가지”라며 “프로그램을 계속 맡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아침에 물갈이되는 경우도 많다. 방송국 안에는 이렇게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부연했다. 프리랜서 PD로 6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설령 힘들어서 회사를 나오려고 마음먹고 다른 일을 구해도 방송계는 대부분 평판 조회를 하고 소문이 돌아 그만 두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만 두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다음 일을 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여럿 봤다. 이런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보호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기상캐스터는 정규직인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들과는 달리 프리랜서로 직업 안정성이 적다보니 을끼리 경쟁이 더욱 치열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고 오요안나를 비롯해 프리랜서 방송 종사자들은 사실상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적법한 보호는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때문에 프리랜서-비정규직 방송업계 종사자들은 고용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 모임인 엔딩크레딧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고 오요안나 사건이)수십 년간 비용 절감, 노동법 적용 회피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면서 뿌리깊은 신분상 위계와 서열,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화했던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라며 “MBC는 지금이라도 기상캐스터를 비롯하여 근로자임이 명백한 모든 노동자들과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프리랜서 고용 형태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방송업계 비정규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연달아 나오기도 했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신 노무사(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4대 보험이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뗀다.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완전히 대등한 사업자와 사업자 대 계약으로 근무한다. 그러나 기상캐스터 등의 경우 프리랜서답게 자유롭게 활동하지는 못하며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있다.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이어 “사측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도 있다. 사측과 프리랜서 양측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근로자만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묶인 이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6:02
뮤직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뮤직

“방시혁 시시덕거릴 때 아냐”…하이브, 국정감사 줄소환 수난 [왓IS]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인플루언서 과즙세연(인세연)과 미국에서 동행한 사진으로 국감 PT 화면에 등장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따끔한 질타를 받았다. 사실상 하이브를 대표해 국감에 나선 어도어 김주영 대표 역시 ‘뉴진스 따돌림 논란’으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쏟아진 질문 세례에 진땀을 뺐다. 15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김 대표가 증인으로, 피해를 호소한 뉴진스 하니(하니 팜)가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1시간 여 질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된 뒤 고용노동부에 수백 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 이슈로 비화되면서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돼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 의제가 특수고용직 신분이라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던 만큼, 하니의 피해 진술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 의원들은 하니가 용기를 내 국감에 참석한 데 대해 응원과 지지를 표현했다. 반면 김 대표에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가 하면, 업계 1위이자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이브 내 구성원들의 권익 존중 실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하니가 문제 삼은 CCTV 부분만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고,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해당 매니저와의 사과 자리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꾸짖었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어도어 법인 매니저가 아니고 다른 레이블 매니저기 때문에 다른 법인 대표님께 읍소도 했지만 강제하긴 어려웠다”고 하자 “증인은 지금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맞나. 중재 하려 했는데 별도 레이블이라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질타했다. 또 하이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부가 하이브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평가한 이유를 봤더니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내용인데 ‘무시해’라고 얘기하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2022년 9월 하이브 사옥 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대표는 “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시네요. 여기 환노위 의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 당시 하이브가 계열사가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 동시에 케어하고 해외 스케줄도 챙기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해보니 산재 신청 없었고,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며 “과로사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김 대표는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확인해 자료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국감에서 줄소환 되고 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가 출석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제 조치를 받은 정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종합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 문제 및 아티스트 대우 문제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6 08:21
IT

카카오 노조, 단체협약 교섭 결렬 선언…단체 행동 예고

카카오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조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했다. 이어 이달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결렬 선언문에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년간의 경영 쇄신 과정을 비판하며 "단체협약으로 제출된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쇄신 과제가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구조 조정과 매각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카카오가 겪은 위기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교섭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회사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켰다"며 "이제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노조는 단체 행동을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쇄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4 11:12
산업

'SK에 핵심 인력 뺏길라' 삼성전자 총파업 결단 필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대화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생산라인이 멈추는 파행까지 치닫지 않았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8인치 교대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집회를 진행했다. 16일에는 화성사업장에서 홍보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 단체인 전삼노는 지난 8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창사 후 첫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전삼노는 지난 8일 6500명(경찰 추산 3000여명) 대규모 집회 이후 매일 100~200명의 조합원이 응집하는 홍보집회를 통해 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일어난 총파업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주주들까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파업과 관련해 주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들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일(파업)은 사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삼노는 이날 기흥사업장 반도체 제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파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는 “첨단산업 반도체지만 몸을 갈아 넣는 극한 노동으로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하지정맥류 등을 앓고 있다”며 “생리·연차 휴가를 못 쓰고, 식사 시간 보장도 없는 현장 문화 등 근본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삼노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지만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업들의 신입사원 유급 휴가 현황을 일례로 들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재충전 휴가 3일을 포함해 통상 18일 유급 휴가가 적용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유급 휴가 6일(하계휴가 5일, 노조창립기념일 1일)을 더해 통상 21일로 삼성전자보다 3일이 많다. 파업 장기화와 환경·대우 개선 여부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이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경쟁사에 뺏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 ‘위기의 삼성, 전례 없는 직원 동요로 AI(인공지능) 야망에 타격’이라는 기사를 통해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SK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핵심 인력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노조와 교섭 재개다. 수치로만 보면 전삼노의 요구 조건은 임금 인상률 5.6%로 올해 사측의 임금 인상률 5.1%와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원들만 별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파업 기간 임금을 보상해달라는 ‘무노동 무임금 철폐’가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시기적으로 노조의 파업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TSMC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보고된 생산차질은 없으며 생산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07:00
산업

한화, 번번이 발목 잡는 대우조선 '노조리스크' 해결할 수 있을까

한화그룹이 번번이 인수합병에 발목을 잡았던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 대금과 결합 이슈 등이 해결된 만큼 강경 노조와 소통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온전히 품기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의 특혜,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 속도보다 방산 재벌 한화의 검증이 우선”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노조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노조와 구성원 참여 없는 일방적인 매각 발표에 분노한다. 매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를 향해 우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대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을 포기하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의 불법 점거로 대우조선에 큰 피해를 줬다. 이 장기 파업으로 대우조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건 상태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경쟁 입찰이 진행 중이다. 노조와 관련한 문제는 본계약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합병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경쟁 입찰의향서 접수가 끝난 뒤 내달 17일부터 정밀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사 이후 본계약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체결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우선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한화는 당시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로 정밀실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지금도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우조선의 노조리스크는 매각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2018년 호반건설, 2019년 현대중공업가 인수를 추진했을 때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화도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의 진통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하지만 강경 노조를 상대로 매각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은 노조 관계 경험이 많지 않다. 대우조선처럼 강경 노조 상대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본계약 이후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계속 태클을 거는 상황이라 본계약 이전에 어떻게든 노조와의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산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 형태를 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수를 위해 한화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2개의 노조와 상대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철회 이후에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의 계기로 총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29 07:01
금융·보험·재테크

'부실 폭탄'에 파업…9월의 은행은 '초긴장' 중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국내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다. 코로나19 사태에 빚이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 지원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노조가 총파업까지 선언하고 나서면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3%(276조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 대출도 최근 2년 6개월 동안 160조4000억원(70.7%) 증가했다. 또 3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7만5000명에서 33만명으로 4.4배나 늘었다.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대거 넘어간 것이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매출과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평균 채무는 1억1864만원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만 1737만원이다. 저축액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평균 채무는 7400만원으로 70% 이상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다. 금융업계는 자영업자의 부실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 말부터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군다나 현재 대출 차주에게 주어진 금융환경도 좋지 않다. 금리상승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70.2%나 된다. 또 만기 1년 이내 대출도 69.8%로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말 종료 즉시 부실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점차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은행은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내달 16일 예고된 금융노조 총파업도 마주해야 한다. 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금융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 4월부터 시작된 산별교섭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영업점폐쇄 금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오고 있다. 노조와 사측은 이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파업까지 이르게 됐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노조는 6.1%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4%를 제시해 양측의 간극이 크다. 은행 측은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1억원을 웃도는 주요 시중은행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3 07:00
경제

한국GM 노사, 불법파견 교섭 결렬...'사측 고용제시 15% 불과'

한국지엠(GM)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채용 규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당초 요구하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채용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부로 한정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제시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과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추가 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다.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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