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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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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시시덕거릴 때 아냐”…하이브, 국정감사 줄소환 수난 [왓IS]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미국에서 시시덕거릴 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인플루언서 과즙세연(인세연)과 미국에서 동행한 사진으로 국감 PT 화면에 등장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따끔한 질타를 받았다. 사실상 하이브를 대표해 국감에 나선 어도어 김주영 대표 역시 ‘뉴진스 따돌림 논란’으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쏟아진 질문 세례에 진땀을 뺐다. 15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김 대표가 증인으로, 피해를 호소한 뉴진스 하니(하니 팜)가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1시간 여 질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으로 이른바 ‘왕따 사건’이 점화된 뒤 고용노동부에 수백 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 이슈로 비화되면서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돼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 의제가 특수고용직 신분이라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던 만큼, 하니의 피해 진술 이후 김 대표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 의원들은 하니가 용기를 내 국감에 참석한 데 대해 응원과 지지를 표현했다. 반면 김 대표에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지적하는가 하면, 업계 1위이자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이브 내 구성원들의 권익 존중 실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하니가 문제 삼은 CCTV 부분만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고,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해당 매니저와의 사과 자리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꾸짖었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어도어 법인 매니저가 아니고 다른 레이블 매니저기 때문에 다른 법인 대표님께 읍소도 했지만 강제하긴 어려웠다”고 하자 “증인은 지금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맞나. 중재 하려 했는데 별도 레이블이라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질타했다. 또 하이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부가 하이브를 일자리으뜸기업으로 평가한 이유를 봤더니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는 내용인데 ‘무시해’라고 얘기하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CCTV 삭제 당사자의 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논란이 있고, 기관 대표자가 국감장에 불려와 책임지는 상황까지 번져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2022년 9월 하이브 사옥 내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대표는 “2022년 9월에 사무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겠다고, 오후 5시께 수면실에 들어가서 쉬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는데 며칠 뒤 개인질환으로 돌아가신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의원은 “개인질환이라 하시네요. 여기 환노위 의원들이 보기엔 과로사다. 당시 하이브가 계열사가 확대되고 아이돌 그룹 동시에 케어하고 해외 스케줄도 챙기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해보니 산재 신청 없었고, 개인질환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엔 확인 해봤어야 하는 문제고 과로사로 보여진다”며 “과로사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절대 하이브에서는 은폐하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부검 안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김 대표는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래 은폐는 그렇게, 유족과 합의해서 은폐가 되는 것”이라며 사건 개요를 정확히 확인해 자료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국감에서 줄소환 되고 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가 출석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제 조치를 받은 정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종합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문체위는 김태호 대표를 불러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 문제 및 아티스트 대우 문제 등에 질문할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16 08:21
IT

카카오 노조, 단체협약 교섭 결렬 선언…단체 행동 예고

카카오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조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했다. 이어 이달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결렬 선언문에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년간의 경영 쇄신 과정을 비판하며 "단체협약으로 제출된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쇄신 과제가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구조 조정과 매각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카카오가 겪은 위기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교섭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회사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켰다"며 "이제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노조는 단체 행동을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쇄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4 11:12
산업

'SK에 핵심 인력 뺏길라' 삼성전자 총파업 결단 필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대화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생산라인이 멈추는 파행까지 치닫지 않았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는 1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8인치 교대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집회를 진행했다. 16일에는 화성사업장에서 홍보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 단체인 전삼노는 지난 8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창사 후 첫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전삼노는 지난 8일 6500명(경찰 추산 3000여명) 대규모 집회 이후 매일 100~200명의 조합원이 응집하는 홍보집회를 통해 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에서 일어난 총파업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주주들까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파업과 관련해 주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들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일(파업)은 사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삼노는 이날 기흥사업장 반도체 제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파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는 “첨단산업 반도체지만 몸을 갈아 넣는 극한 노동으로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하지정맥류 등을 앓고 있다”며 “생리·연차 휴가를 못 쓰고, 식사 시간 보장도 없는 현장 문화 등 근본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삼노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지만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업들의 신입사원 유급 휴가 현황을 일례로 들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재충전 휴가 3일을 포함해 통상 18일 유급 휴가가 적용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기본 연차 15일, 유급 휴가 6일(하계휴가 5일, 노조창립기념일 1일)을 더해 통상 21일로 삼성전자보다 3일이 많다. 파업 장기화와 환경·대우 개선 여부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이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경쟁사에 뺏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4일 ‘위기의 삼성, 전례 없는 직원 동요로 AI(인공지능) 야망에 타격’이라는 기사를 통해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SK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핵심 인력들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노조와 교섭 재개다. 수치로만 보면 전삼노의 요구 조건은 임금 인상률 5.6%로 올해 사측의 임금 인상률 5.1%와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원들만 별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파업 기간 임금을 보상해달라는 ‘무노동 무임금 철폐’가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시기적으로 노조의 파업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TSMC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보고된 생산차질은 없으며 생산차질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07:00
산업

한화, 번번이 발목 잡는 대우조선 '노조리스크' 해결할 수 있을까

한화그룹이 번번이 인수합병에 발목을 잡았던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 대금과 결합 이슈 등이 해결된 만큼 강경 노조와 소통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온전히 품기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의 특혜,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 속도보다 방산 재벌 한화의 검증이 우선”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노조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노조와 구성원 참여 없는 일방적인 매각 발표에 분노한다. 매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를 향해 우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대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을 포기하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의 불법 점거로 대우조선에 큰 피해를 줬다. 이 장기 파업으로 대우조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건 상태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경쟁 입찰이 진행 중이다. 노조와 관련한 문제는 본계약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합병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경쟁 입찰의향서 접수가 끝난 뒤 내달 17일부터 정밀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사 이후 본계약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체결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우선 인수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한화는 당시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로 정밀실사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지금도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우조선의 노조리스크는 매각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2018년 호반건설, 2019년 현대중공업가 인수를 추진했을 때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화도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의 진통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하지만 강경 노조를 상대로 매각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은 노조 관계 경험이 많지 않다. 대우조선처럼 강경 노조 상대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본계약 이후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계속 태클을 거는 상황이라 본계약 이전에 어떻게든 노조와의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산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 형태를 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수를 위해 한화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2개의 노조와 상대해야 한다. 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철회 이후에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의 계기로 총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29 07:01
금융·보험·재테크

'부실 폭탄'에 파업…9월의 은행은 '초긴장' 중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국내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다. 코로나19 사태에 빚이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 지원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노조가 총파업까지 선언하고 나서면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3%(276조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 대출도 최근 2년 6개월 동안 160조4000억원(70.7%) 증가했다. 또 3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7만5000명에서 33만명으로 4.4배나 늘었다.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대거 넘어간 것이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매출과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평균 채무는 1억1864만원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만 1737만원이다. 저축액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평균 채무는 7400만원으로 70% 이상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다. 금융업계는 자영업자의 부실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 말부터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군다나 현재 대출 차주에게 주어진 금융환경도 좋지 않다. 금리상승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70.2%나 된다. 또 만기 1년 이내 대출도 69.8%로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말 종료 즉시 부실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점차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은행은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내달 16일 예고된 금융노조 총파업도 마주해야 한다. 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금융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 4월부터 시작된 산별교섭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영업점폐쇄 금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오고 있다. 노조와 사측은 이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파업까지 이르게 됐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노조는 6.1%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4%를 제시해 양측의 간극이 크다. 은행 측은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1억원을 웃도는 주요 시중은행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3 07:00
경제

한국GM 노사, 불법파견 교섭 결렬...'사측 고용제시 15% 불과'

한국지엠(GM)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채용 규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당초 요구하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채용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부로 한정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제시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과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추가 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다.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9 09:45
경제

6000억원대 9년 소송 패소 현대중공업 '발등에 불'

현대중공업의 9년 노사 소송이 노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개시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였다. 회사는 이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된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신의칙이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또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16일 현대중공업의 노조 승소와 관련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경연은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16 14:15
경제

쿠팡,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냈지만…'쿠팡맨' 불만은 여전하네

쿠팡이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으로 내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처우 개선 및 직장 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쿠팡맨' 등 현장직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3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쿠팡이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46억4470만 달러(약 5조478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쿠팡의 분기 매출은 지난 2분기에 이어 또다시 5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용도 나쁘지 않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산 활성 고객도 늘었다. 쿠팡에 따르면 3분기 활성 고객은 1682만3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수준인 283만명가량 늘었다. 15분기 연속 증가세다. 활성 고객 1인당 구입액(매출)은 276달러(약 32만5000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났다. 6개 이상 카테고리에서 구매한 활성 고객 수는 2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충성고객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의 3분기 영업손실은 3억1511만 달러(약 3560억원)로 지난해 동기(2억1627만 달러) 보다 45.7% 증가했다. 순손실은 3억2397만 달러(약 3821억원)였다. 쿠팡은 영업손실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투자로 다소 늘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3분기 코로나19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9500만 달러(약 1120억원)를 지출했다. 순손실은 물류와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 쿠팡맨·물류센터 '현장' 불만은 더 커져 쿠팡의 실적은 고공행진 중이지만, 현장 직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쿠팡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쿠팡 직원 100여 명은 쿠팡의 실적 발표 이튿날인 13일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들이 전국 단위로 결집해 결의 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쿠팡 노조는 "끝이 없는 배송 경쟁, 적정 물량 확보" "장기근속 처우 약속" "프레시백 정리로 업무량 늘려놓고 8년간 임금 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쿠팡 노조는 늘어난 일감에 비해 처우 수준이 낮다는 점에 가장 반발하고 있었다. 공항항만운송본부쿠팡지부는 "사측의 물량 조절 실패로 근로자들이 휴게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이 넘는 과도한 노동을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리한 노동에 무려 9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쓰러졌다"며 "쿠팡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로켓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에서의 산재 신청은 2018년 351건, 2019년 536건, 2020년 1021건으로 총 1908건(업무상사고 1804건, 업무상질병 104건)으로 2018년 대비 20년에 2.9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6.3%에 달한다.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선 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민주노총에서 '괴롭힘 없는 쿠팡 만들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노동조합 관련 밴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았던 쿠팡의 한 노동자가 이달 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자리였다. 쿠팡 측은 "노조가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부는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왜곡이 계속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고속성장을 이끈 현장직 구성원들과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며 "쿠팡은 일부 노조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실적만큼 현장직 처우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5 07:00
경제

금융노조, 92% 찬성 10일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3일 올해 금융노사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실질임금 보장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2021년 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약과 중앙노사위원회가 있는 해인 올해, 금융권이 전례 없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온 노사간 교섭이 막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4월부터 본격화된 2021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단체인 은행연합회 회장과 사측 교섭위원들의 시종일관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 사측에 올해 교섭안건을 제출한 이후 노사 간 18차례 실무 교섭, 5차례 대표단 교섭, 4차례 대대표 교섭,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정규직(임금인상률 4.3%)과 저임금직군(8.6%)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 축소,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 측은 1.2%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취약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1%포인트 낮은 1.8%의 임금인상률에 합의했다. 인상분의 절반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도 취약노동자 지원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전날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금융노조 산하 38개 지부 전국 분회에서 시행했다. 전체 조합원 9만151명 중 6만6045명(73.26%)이 참여하고 6만1075명이 찬성해 92.47%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금융노조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총파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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