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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산업

최태원 차녀 비공개 결혼식…이재용 등 재계 총수들 총집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의 결혼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민정 씨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 씨의 결혼식엔 양가 친인척, SK그룹 경영진, 재계 인사 등 하객 500여 명이 참석했다.재벌가의 흔치 않은 국제결혼인 데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이후 치러진 혼사라는 점에서 이날 결혼식에는 세인의 관심이 집중됐다.먼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남남'이 된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노 관장은 본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식장에 도착했으며, 잠시 뒤 최 회장은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다.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지 않겠느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식장 앞에서 환한 표정으로 하객을 맞으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했다.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다.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자리했다.민정씨의 언니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남동생인 최인근 SK E&S 패스키 매니저 등도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재계 맏형 역할을 하는 최 회장의 차녀 결혼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4대 그룹 총수 중에는 구광모 LG 회장이 낮 12시 20분께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재용 회장은 결혼식 직전인 낮 12시 48분께 입장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등도 자리해 결혼을 축하했다.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배우 정준호 등도 하객으로 참석했다.예식은 주례 없이 진행됐으며, 사회는 신랑과 신부의 지인이 나란히 맡았다. 축사 또한 두 사람의 지인이 각각 한 명씩 나섰고, 두 사람의 지인인 성악가가 축가로 '오 솔레미오'를 불렀다.예식 중간에는 황 씨와 민정 씨가 결혼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아 각자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정씨의 언니인 최윤정 본부장과 신랑 황씨의 동생이 건배사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최신원 전 회장은 참석 소감으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로의 짝 같았다"며 "잘 어울렸다"고 전했다. 민정 씨 부부는 미국에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3 17:18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사회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공동 부담해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2 15:49
산업

최태원 상고심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노소영 대법원장 동기 영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툴 전망이다. 전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6 10:23
산업

글로벌 현장 챙긴 재계 총수들, 휴가 반납하고 '쉼 없는 행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직접 살피고 돌아온 4대 그룹 총수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하반기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만큼 총수들은 휴식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사업 현장을 두루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계열사 사업장 주력 7일 재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4대 그룹 총수들이 7, 8월 여름휴가 기간에도 계속해서 바쁜 여정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별도의 휴가 없이 초격차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2주간 미국 출장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앤디 재시 아마존 CEO 등 빅테크 리더들과 교류하며 미래 전략에 대해 고민했다. 국내에 돌아온 뒤로도 삼성전기 등 국내 사업장을 둘러보며 현장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기 신사업 개발팀과 간담회도 가졌던 이재용 회장은 “사람 눈은 몇 화소냐”는 등의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글로벌 미래 기술의 동향을 점검하고 온 이재용 회장은 국내에서도 신사업 개발 현황에 관심을 드러내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께서 국내 사업장을 수시로 찾아가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계열사 일정들이 많다”며 “예전부터 현장 경영을 중시하며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인 반도체의 반등으로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매출도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1% 증가했다. 깜짝 실적에 삼성전자는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보편화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2022년 이후 “앞으로 매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함께 짧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CEO와 연쇄 회동한 뒤 현지 법인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반도체 소재,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의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 본사,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등을 방문했다. 앱솔릭스는 세계 최초로 글라스 기판 양산 공장을 설립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글라스 기판은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출장 이후 최 회장은 경제계 최대 규모의 하계 포럼인 대한상의 제주포럼(17~20일)을 주재한다. 이외 최 회장은 그룹 전반의 리밸런싱 작업을 점검해 ‘AI 리더십’ 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 데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규모로 인해 그룹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여름휴가를 건너뛸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 하반기 리스크 대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 생산공장의 휴가철인 8월 초에 맞춰 자택에 머물면서 하반기 경영 구상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글로벌 판매 확대 방안과 신차 출시 등 현안 등이 많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상반기에 해외 판매에서 호실적을 거뒀지만 대내외 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 전략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정 회장은 오는 4분기에 준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가동을 직접 챙기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갈 계획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구성원에게 바쁘더라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해왔다. LG그룹은 지난 6월 전략회의를 통해 하반기 구상을 이미 마치기도 했다. 구 회장은 최근 미국 테네시와 실리콘밸리를 찾아 AI 생태계 전반을 살피고 북미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앞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8 07:00
산업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태원 SK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여기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5 09:35
산업

노소영, SK 최태원 이혼 소송 상고 않기로…"아쉬운 부분 없진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최 회장은 지난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7:04
산업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퇴거해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부동산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 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1:00
산업

최태원 '오류 지적'에 재판부 이례적 즉각 반영...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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