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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축구일반

‘정몽규 vs 허정무’ 12년 만의 축구협회장 경선, 누가 더 유리할까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을 외쳤다. 그는 허정무(69)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을 두고 경쟁한다.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아직 여러 절차가 있어서 추후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후보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고심 끝 4선 연임에 도전하는 정 회장은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정몽규 회장은 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연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임 심사를 요청하고, 대한축구협회(KFA)에도 현 회장직 사퇴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체육회 공정위에 연임을 허가받아야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출마는 어렵지 않으리라 관측된다.만약 정몽규 회장이 출마하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2013년 이후 경선으로 치러진다. 정 회장은 2013년 제52대 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거쳐 당선됐고, 제53대·54대 선거에는 단독 출마해 3선까지 성공했다.제55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인물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출마를 고민 중인 축구인도 있다. 현재로서는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이사장의 경쟁이다. 2파전에서는 정 회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축구계 사정에 밝은 한 축구인은 “둘이 경쟁한다면 정 회장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몽규 회장은 팬들과 축구인들 사이의 여론이 최악이며 신뢰도도 바닥이다. 앞서 KFA 노조, 한국축구지도자협회 등 정 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정 회장 체제가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두 후보 모두 별로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인기 면에서는 허정무 전 이사장이 조금 더 낫다. 무엇보다 정몽규 회장에 대항하는 인물이 나왔다는 자체로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대내외적 민심은 최악이지만, 정몽규 회장에게는 ‘머니 파워’가 있다. HDC그룹 총수인 정 회장은 KFA가 여러 사업을 펼치는 데 자금력을 앞세울 수 있다. 반면 허정무 전 이사장은 KFA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부가적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 그가 “비즈니스맨이라도 되겠다”고 한 이유다.허정무 전 이사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외쳤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허 전 이사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계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중이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이사장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허 전 이사장은 정 회장이 4선 의지를 드러내자,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은 그 자체로 축구계의 큰 불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둘은 지난달 30일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HD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킥오프 전 웃으며 악수한 뒤 나란히 경기를 지켜봤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12일 구성된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리고 새 회장 임기는 22일부터다. 선거인단은 KFA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 지도자·선수·심판 등 축구인 등 약 200명으로 구성된다.김희웅 기자 2024.12.02 09:02
산업

CJ대한통운, 내년부터 휴일없이 배송한다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 매일 오네의 성공적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각 지역별 대리점들의 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어 같은 날 오후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혁신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제를 근간으로 한 '매일 오네'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커머스와 택배산업 뿐 아니라 소비자 생활까지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일부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던 휴일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성장 둔화와 경쟁 격화로 고심하던 이커머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CJ대한통운은 성공적인 '매일 오네' 시행을 위해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빅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배송권역별 물량 예측 등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내년 초 본격적인 주 7일 배송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장 대리점과 택배기사, 고객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용해 택배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룬다는 방침이다.윤진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택배서비스 혁신이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소비자와 택배산업 종사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e커머스의 핵심 동반자로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택배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0 16:44
산업

이찬희 위원장 "노사 문제 삼성이 넘어야 할 산"...이재용과 곧 회동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노사 문제에 대해 ‘삼성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22일 삼상서초사옥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노사를 포함한 삼성의 여러가지 준법경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말했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임금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기흥캠퍼스에서 총파업 궐기대회를 할 예정이며, 오는 23일에는 임금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이 위원장은 "현재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례회의와 이후 이뤄질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안건이 다뤄진다.이 위원장은 "오늘 준감위 정례회의에 한경협 회비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와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나 내용은 회의가 끝난 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이 참석한다.이번 상견례는 올해 2월 준감위 3기 출범 후 처음이다. 준감위와 삼성 최고경영진의 만남은 지난 2021년 1기, 2022년 2기 때도 한 번씩 있었다.앞서 한경협은 지난 4월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에 35억원의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각 그룹은 회비 납부 시점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경우 준감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한경협 가입 권고안에 따라 회비 납부 전 준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한편 준감위는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 역시 '이른 시일 내 이 회장과의 회동'을 예고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08:22
산업

"폭염 인명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건설업계 폭염 대책 분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이다. 건설 현장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폭염 속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열외권을 마련하거나 '고드름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저마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부터 작업열외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작업열외권이란 근로자들이 무더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도 보존해 주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각 현장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알림 문자너 스피커 등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휴식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가 있는 고드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배치해 옥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의 3배 수치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이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건설사가 이끄는 소규모 현장 등 실상은 폭염 대책에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휴식 부여 '권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07:07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IT

"늙으면 떠나야 하나" 목소리 높인 시니어들…삼성·LG는

청년들의 신규 채용 확대만큼이나 고령 직원들의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이런 추세는 더욱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연봉에 민감한 ICT업계에서 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성과와 관계 없이 나이만 보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자 ICT 기업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목소리 18일 업계에 따르면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은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 협약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 10~40%씩 총 100%를 삭감하면서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늘리기로 했다. 소송을 낸 KT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와 노조가 동의 없이 밀실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2014년 당시)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화 움직임은 앞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한 퇴직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낮아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및 복리후생과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배치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의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임금을 줄여도 정년을 늘려주면 합당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의 판시를 확인한 노조는 곧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외치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응지침까지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등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대표 기업 산하 노조들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과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했다. 고령화 대응 나선 기업들…계속 고용·은퇴 지원 재계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노사 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6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지,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2016년 1월)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할지,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2016년 초 실시한 조사에서 삼성·현대차·LG·롯데·한진·두산 등 11개 그룹 모든 계열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경영 악조건에 정년 연장까지 겹쳐 신규 채용을 지속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마냥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 삭감에만 혈안인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인생 이모작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발표한 '미래 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시니어 트랙' 제도를 포함했다. 고령화·인구 절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퇴직할 예정인 직원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근 3년 평균 '나' 등급 이상을 받은 성과 우수자나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인 '삼성 명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수 자격 보유자를 뽑는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2014년 도입했을 때의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췄다.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LG전자는 만 58세부터 정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BML(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상자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창업이나 기술교육을 받는다. 해당 기간 연봉의 50%와 월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 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연공성(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19 07:00
사회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재계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대법원이 직원의 연령에만 근거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1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991년 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 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성과연급제가 A 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원 정년을 약속하는 대신 조금씩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실업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됐다. 청년 고용 보장을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벅찬데 높은 수준의 고령자 임금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동 현안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26 16:12
경제

정기선의 현대중공업, 사고사·파업 꼬리표 끊을까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 체제에서도 ‘죽음’과 ‘파업’이라는 현대중공업의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산업재해 ‘죽음의 일터’ 제조업 1위 3일 업계에 따르면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공장 기둥 사이에 끼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즉각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일터’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공개한 산업재해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1위 제조업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 1만 명당 재해자수 비율이 181.3명으로 2위 기아차의 97.6명보다 약 두 배가 많았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4명의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에 대해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계속되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6월 ‘3중 위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화된 안전대책 시행을 발표했지만 ‘죽음의 일터’의 싸늘한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사고가 날 때마다 깊은 애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하지만 그때그때 말뿐인 안전과 빈껍데기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어지는 파업 없는 무분규 임금협상 현대중공업은 2021년 임금협상도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해를 넘긴 데다 올해도 무분규 협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2021년 임금협상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노사 측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일에는 현대일렉트릭이 사측과 실무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3사 1노조 체제’라 임금협상 찬반투표는 3사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노조는 “교섭을 지연시킬 경우 주저 없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부분 파업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난달 노조와 잠정합의안(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을 마련하고도 부결된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겸 부회장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한영석 부회장은 그동안 노사관계 전문가로 불렸다. 현대미포조선 대표 시절인 2017년과 2018년에는 노사교섭을 파업 없이 끝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지휘봉을 잡은 뒤 2019년과 2020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영석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사 사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화합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4 07:01
야구

김광현·양현종·슈퍼루키·이적생, 야구판에 봄날 다시 오나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 김광현(34)이 KBO리그에 귀환했다. 2022년 KBO리그에선 슈퍼스타의 자존심을 건 불꽃 튀는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SSG 랜더스는 지난 8일 김광현과 4년 총 151억원에 계약했다. 프로야구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 김광현은 2020년 미국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해 2년간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을 올렸다. 계약 만료에 따라 새 소속팀을 찾던 중, MLB는 구단과 선수 노조의 갈등으로 직장 폐쇄가 됐다. 거취를 고심하던 김광현은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SSG 컴백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 야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노메달(4위)에 그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KBO 이사회는 매뉴얼을 어기며 프로야구 출범 후 처음으로 리그 중단 결정을 내렸다. 여론 악화로 KBO리그는 휘청였다. 인기 바로미터인 TV 시청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계권사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을 상대로 리그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KBO리그는 2016~2018년 3시즌 연속 800만 관중을 돌파한 뒤로 관중이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 영향 탓에 야구 열기가 확연하게 식었다. 팬들의 관심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새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슈퍼스타는 리그의 최고 흥행 요소다. 김광현의 복귀로 2022 KBO리그의 볼거리는 더욱 풍성해졌다. 앞서 양현종도 4년 최대 103억원의 계약으로 KIA 타이거즈에 복귀했다. 지난해 MLB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미국 무대에 도전했던 그는 1년 만에 돌아왔다. 개인 통산 147승을 거둔 양현종은 김광현과 함께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다. KIA의 성적과 인기를 모두 이끌 수 있다. '쿠바 악동' 야시엘 푸이그(31)의 존재감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푸이그는 LA 다저스 시절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동료로 국내 팬들에게 친숙하다. 2019년까지 MLB 통산 86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7·132홈런·415타점·441득점을 기록했다. KBO리그에 진출한 외국인 선수로는 가장 뛰어난 커리어를 자랑한다. 그는 화려한 쇼맨십도 갖췄다. 지난해 KBO리그에 입성한 추신수까지 재계약을 선택하면서, 빅리거 출신의 맞대결은 리그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순위 싸움도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외국인 선수 3명에 김광현과 추신수까지 영입한 SSG는 "외국인 선수가 5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KIA는 나성범을 4년 총 150억원에 영입한 데 이어 양현종까지 가세했다. 손아섭(롯데 자이언츠→NC 다이노스) 박건우(두산 베어스→NC) 박해민(삼성 라이온즈→LG 트윈스) 등 대형 FA 이적생의 활약 여부도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뛰어난 신인들도 리그 흥행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슈퍼루키' 김도영(KIA 타이거즈 내야수)은 문동주(한화 이글스 투수)는 각각 계약금 4억원과 5억원을 받고 입단했다. 김도영은 '제2의 이종범'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문동주는 불펜피칭에서 시속 155㎞ 강속구를 던져 한화 스프링캠프에서 함께 훈련한 류현진의 관심을 끌었다. 이 외에도 삼성 라이온즈 이재현, KT 위즈 박영현, SSG 랜더스 윤태현 등 올해 고교를 졸업한 1차 지명 신인들이 전지훈련에서 눈도장을 찍고 있다. KBO는 출범 30년째를 맞은 2012년 처음으로 700만 관중(715만 6157명)을 돌파했다. 당시 박찬호, 김병현, 이승엽, 김태균 등 해외파 슈퍼스타가 한꺼번에 KBO리그에 입성했다. 이들의 등장 속에 KBO리그는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았다. 최근 몇 년간 KBO리그에는 악재가 많았지만, 2022년에는 빅리거의 복귀와 슈퍼루키의 탄생으로 인기 동력을 얻게 됐다. 오는 12일 시작하는 시범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를 예정인 KBO는 4월 3일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관중 100% 입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2022.03.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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