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57건
경제일반

공정위, 납품 업체에 '갑질'한 CJ올리브영 제재…과징금 18억원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공정위는 다만 애초 심사보고서 내용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 또는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7 16:28
경제일반

공정위, 입점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대기업 아울렛 제재…과징금 6억4800만원

롯데·신세계·현대아울렛 등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를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의 판촉 비용 전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사전에 소요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총 5억8799만2000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구체적으로 2019년 롯데쇼핑은 '아울렛츠고' '골든위크' 행사를 실시하며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 역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에서 임차인 177곳에 할인 비용·사은품 증정 비용 등 총 2억537만9000원 이상을 떠넘겼다.관련법상 임차인이 자발적·차별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아울렛 업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아울렛 업체들이 주체가 돼 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공정위는 2019년 4월17일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임차인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해가며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26 13:03
산업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게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된다.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30 12:44
산업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패소

파견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직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롯데하이마트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사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정명령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2 15:16
산업

뭐만 하면 '반쿠팡' 소리 듣는 LG생건·CJ제일제당 "부담스러워"

LG생활건강과 CJ제일제당이 이커머스 플랫폼과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등장하는 '반쿠팡 연대' 수식어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대부분 사전에 예정된 수순에 따라 특정 플랫폼과 할인 행사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을 뿐인데, LG생활건강(LG생건)이나 CJ제일제당과 묶이기라도 하면 '쿠팡과 각을 세운다'는 색안경을 낀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반쿠팡 연대는) 원하거나 생각해 본적도 없는 프레임"이라며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23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26일까지 슈팅배송 캠페인 '하루만에 팅받네'를 진행한다. 슈팅배송은 11번가가 고삐를 쥐고 있는 익일배송 서비스다. 11번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CJ제일제당과 LG생건·코카콜라·애경·동원·대상·농심 등 국내 대표 브랜드 9개를 모았다.누가 봐도 통상적인 프로모션이지만 일부에서는 쿠팡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CJ제일제당과 LG생건이 반쿠팡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11번가와 마케팅을 펼친다는 식의 해석이 나왔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1월부터 납품비와 관련해 쿠팡과 갈등을 빚고 있다. LG생건 역시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G마켓은 지난 19일까지 진행된 쇼핑축제 '빅스마일데이'에서 CJ제일제당, LG생건과 함께 '연합 할인전'을 열었는데, 역시 ‘반쿠팡 연대’라는 프레임을 피하지 못했다. LG생건과 CJ제일제당은 쿠팡을 겨냥해 타 플랫폼과 행사를 진행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기업 차원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나같이 통상적인 프로모션을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이번 11번가와 캠페인이나 G마켓과의 행사는 등은 모두 일상적인 협업 마케팅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플랫폼 쪽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측의 반응도 비슷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플랫폼과의 협업 프로모션 기획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채널"이라면서 "햇반과 비비고는 쿠팡 외에도 다른 채널에서도 판매하는 대표 상품일 뿐인데, 프로모션마다 ‘반쿠팡’이라는 해석이 나와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CJ제일제당과 LG생건은 모두 쿠팡과 영원한 적으로 남길 원하지 않고 있다. 쿠팡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 내 영향력이 크고, 언젠가는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인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CJ제일제당은 납품가를 두고 지금도 쿠팡과 의견을 조율 중인데, 쿠팡에서 못판 물건을 타 플랫폼에서 해소한다는 식의 해석에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짧은 것으로 봤던 쿠팡과 CJ제일제당 등의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가자 갈등을 부추기는 마케팅 구호가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커머스 플랫폼 A 사 관계자는 “쿠팡과 CJ제일제당이 갈등을 빚을 때 길어야 두어 달 안에 서로 한 발씩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했다”며 “서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싸움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협상 중'이라는 양측의 설명이 어느덧 반년을 넘어설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제조업체 B 사 관계자는 "쿠팡은 네이버쇼핑과 함께 한국 이커머스 업계 양대 산맥"이라면서 "쿠팡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일부러 타 플랫폼과 연대를 강화하고 부각하는 건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쿠팡 연대는 갈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들이 만들어 낸 구호일뿐"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4 07:05
산업

공정위, '갑질 의혹' CU 본사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GF리테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편의점 CU 본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편의점은 다른 업태와 달리 부당한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지난해 대규모 유통 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전년 대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TV홈쇼핑(2.9%포인트)·온라인 쇼핑몰(2.9%포인트)·백화점(0.9%포인트) 등 대부분 올랐지만 편의점만 2.4%포인트 감소했다.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편의점이 5.8%로, TV홈쇼핑(0.8%)·T커머스(1.3%)·백화점(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다.대규모 유통 업체가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업태가 '없다'고 답했지만, 편의점(2.2%)과 온라인 쇼핑몰(2.0%)은 '있다'고 했다.이에 공정위는 편의점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판촉비 부당 전가·부당 반품·판매장려금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업계에서는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실태조사에 포함됐던 다른 편의점 본사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22 18:15
산업

쿠팡과 갈등 빚는 LG생건, 네이버 스토어와 연대 강화

'생활용품 1위 대기업' LG생활건강(LG생건)이 납품가 등으로 갈등을 빚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과 결별하고 네이버 스토어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LG생건은 네이버가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 선보인 빠른 배송 서비스와 더불어 주요 제품 평균 판매액이 크게 상승했다며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생건은 프리미엄 세탁세제 브랜드 '피지'의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평균 판매액이 지난해 평균 대비 51% 성장했다고 4일 밝혔다. 피지는 지난 1월 얼룩과 냄새 제거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디나자임 효소'를 적용한 신제품을 출시했고, 이를 네이버의 '도착보장'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배송해 왔다. 도착보장은 전날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이 되는 네이버만의 서비스로 쿠팡의 '로켓배송'과 경쟁 중이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고객들이 피지 디나자임 딥클린 세탁세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강력한 딥클린 효과를 체감하고 아주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네이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때 최대한 빨리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한 것도 고객경험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다.업계는 쿠팡과 손절을 택한 LG생건과 네이버 스토어와의 관계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LG생건은 지난 2019년 6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쿠팡 측은 "LG생활건강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려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의 경우 부피가 커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군"이라면서 "LG생건이 쿠팡 로켓배송 대신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04 17:17
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산업

공정위,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제재…과징금 4억5000만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입주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간 지연 교부했다. 이런 행위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면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쓱데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9 16:59
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