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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케타민, 합성대마…'클럽용' 신종마약 3배 수준 급증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신종마약류의 적발 금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원 규모로 2021년(38억원)보다 187% 급증했다. 적발 중량은 267㎏으로 87% 늘었다.신종마약은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일컫는 말로, MDMA(일명 엑스터시),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필로폰·코카인 등을 포함한 전체 마약 적발 규모는 줄었는데, 신종마약은 늘어난 것이다.작년 마약 적발량은 624㎏, 적발금액은 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1%, 87% 감소했다.신종마약 가운데 합성 대마가 91㎏(60억원) 적발돼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은 499%, 금액은 624% 각각 늘었다. MDMA는 25㎏(19억원), 케타민은 22㎏(17억원)으로 적발 규모가 각각 중량 기준 211%, 277% 늘었다. 이들 약물은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도취감·기억상실 등의 효과가 있어 범죄 사용 우려가 크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MDMA는 소위 '클럽용 마약', 케타민은 성범죄용 등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가 2021년 103ｇ에서 지난해 347ｇ으로, 케타민이 같은 기간 174ｇ에서 557ｇ으로 각각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밀수 규모도 대형화되는 양상이다.양 의원은 신종마약이 최근 이슈가 된 연예인들의 마약 적발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마약에 대한 젊은 층의 심리적 장벽이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20∼30대 비중이 56.8%로 절반을 넘겼다.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마약 밀수의 난도가 낮아진 점도 우려 사항이다.양 의원은 "대마·필로폰 등의 마약 외에도 젊은 층에 파급력이 큰 클럽용 마약의 사용은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이라면서 "검찰·경찰·관세청 등 마약 단속 기관의 신종 마약에 대한 철저한 단속대책과 연예인·유명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4 08:59
연예

이찬오 셰프, 서현진 통해 전한 밝아진 근황

이혼과 마약 사건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렀던 이찬오 셰프의 밝아진 근황이 공개됐다.방송인 서현진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네 친구와 양재천 핫플레이스. 여기 웨이팅도 힘들다는 핫플레이스라는데 나만 몰랐"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서현진은 "음식도, 서빙도 좋았지만 양재천 바라보며 끊이지 않는 수다가 제일 좋았던 날"이라고 덧붙였다.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은 물론 서현진과 함께 환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이찬오 셰프의 모습이 담겼다.이찬오 셰프의 근황이 전해진 것은 지난 2018년 마약혐의로 물의를 빚은 후 거의 처음이다. 그는 2015년 배우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만에 협의이혼했으며, 2017년 두 차례 마약류 등을 밀수입한 뒤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월 한 매체를 통해 재혼한 사실이 전해졌다.최주원 기자 2020.10.22 15:49
경제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항소심서 "어리석은 행동 후회"

대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7일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반입 혐의로 적발됐지만 귀가 조치를 받아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자진 출두한 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행용 가방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어깨에 메는 배낭에는 대마 사탕 37개·젤리형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또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미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6일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07 17:09
연예

사기죄·마약밀수 등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 중 23.1%가 사기죄, 마약밀반입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151만 7134건으로 인구 1,000명 당 약 5건의 형사소송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셈이다.형사사건 종류로는 일반형사, 성범죄, 상해, 마약범죄, 교통범죄, 의료범죄, 재산범죄 등이 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일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온라인 중고거래 중 돈만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한 경우,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기죄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마약밀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립 여부, 처벌 등이 결정된다. 마리화나, 대마담배 같은 대마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등 마약 종류나 마약밀수에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다.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마약밀수(마약밀반입)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만큼 적발됐을 경우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마약밀수 등 형사사건은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마약밀수, 사기죄, 폭행죄, 특수상해, 스포츠도박,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고 수임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이소영 기자 2019.11.21 14:36
경제

CJ그룹 장남 이선호, 마약 파문…경영권 승계 빨간불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29)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체내에서는 마약 성분까지 검출됐다. 경영권 승계 1순위로 꼽히던 이 부장의 '마약 파문'으로 CJ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종 마약 국내 반입 적발…대마 양성반응도 2일 인천지검과 세관 당국에 따르면 이 부장은 1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 개를 밀반입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부장은 항공 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들어오다 공항세관에 적발됐다.이 부장이 밀반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변종 마약이다.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SK가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9)씨가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액상 대마는 대마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 일반 대마초보다 주변에서 흡연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세관 당국은 이 부장의 액상 대마 밀반입 사실을 적발한 뒤 인천지검에 이를 알렸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세관 당국은 통상 관세법이나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제외한 마약 사범 등은 검찰에 인계한다.검찰 조사에서 이 부장은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부장은 검찰이 진행한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마약을 흡입하면 6개월 후에도 모발에 축적돼 검출된다.다만 이 부장은 검찰에서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경위 등을 조사받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신병확보 조치 없이 이씨가 귀가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통상 수사 기관이 마약밀수 사범을 검거하면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조치를 한다. 변종 대마 구매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 정씨도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체포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부장의 마약파문에 CJ그룹은 당혹해 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당혹스럽다"며 "사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불투명해진 경영권 승계 작업 재계에서는 이 부장의 마약 파문으로 그간 CJ그룹이 쌓아올린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재벌가 방계 혈족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직계 장손이 마약에 손을 대 적발된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이재현 회장은 슬하에 장녀 이경후(34) CJ E&M 상무와 이씨 등 1남1녀를 두고 있다. CJ그룹은 '범 삼성가'로 장자승계 원칙을 따르는 만큼 이 부장은 경영 승계 1순위로 꼽힌다.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이후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겼다.지난 4월에는 이 부장이 CJ지주사 지분 2.8%를 확보하게 돼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과정에서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부문과 IT부문 법인을 인적분할하고, IT부문을 CJ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 부장과 이 상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곳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됐던 계열사다.이 부장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7.97%, 이 상무는 6.91%를 보유하고 있었다.재계에서는 이 부장의 CJ 지분율이 2%대로 미약한 가운데 마약 파문까지 더해져 CJ그룹의 승계 구도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SPC그룹은 작년 허모 전 부사장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장녀인 이 상무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먀약 스캔들로 경영승계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사업구조 재편 등 향후 CJ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09.03 07:00
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마약 밀반입 적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항공편으로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이씨를 1일 입건했다.이씨는 미국 출발 항공기를 타고 전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들여오다 공항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갖고 들어온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순도 변종 마약이다.이씨는 공항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통상적인 경우 마약밀수 사범은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지만, 이례적으로 귀가했다.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그는 앞서 인천공항경찰대에 밀반입 경위 등을 진술서에 작성하고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검사에선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씨는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16년 4월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씨의 딸이자 방송인 클라라씨의 사촌 이래나씨와 결혼했으나 같은 해 11월 사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다희 전 스카이티비 아나운서와 재혼했다.안민구 기자 an.ming@joongang.co.kr 2019.09.02 08:58
연예

버닝썬 전 직원 조씨, 마약 혐의로 재판에…"사건 병합 원해"

클럽 버닝썬 전 직원 조씨가 마약 상습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주재로 조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조씨 측은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조씨는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버닝썬에서 MD(영업사원)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앞선 재판에서 조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밀수 혐의는 부인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11 14:30
경제

‘오너 3세’ 허희수 SPC 부사장 '대마 밀수·흡입' 혐의 구속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 부사장(SPC그룹 마케팅전략실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허 부사장을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허 부사장은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허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들여오게 된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허 부사장은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과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을 거쳤다. 2016년 ‘쉑쉑버거’로 불리는 수제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버거’를 국내로 들여와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같은 해 10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허 부사장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다. 향후 경영에서도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회사 측은 또 "SPC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법과 윤리,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준수하는 SPC그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2018.08.07 18:49
연예

[이슈IS] '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잘못 용서해달라"

스타셰프로 유명해진 이찬오가 마약 혐의에 대해 반성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이찬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오는 대마류 마약 해시시 소지 및 흡입은 인정했지만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은 부인했다.변호사는 "이찬오는 공소사실에서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보냈다는 것만 부인하고 있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이찬오가 네덜란드 친구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소지와 흡연은 인정하는데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해시시가 네덜란드에 합법화 되어 있는데, 왜 은닉의 방법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제시한 이찬오와 네덜란드 친구의 통화 내역은 안부만 물었다. 이찬오와 네덜란드 친구는 아주 가까운 절친한 사이다. 국제우편물은 이찬오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친구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찬오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찬오가 손거울 안에 하시시를 동봉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증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이찬오는 변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가지 않겠으며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간청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됐다.황지영기자 2018.07.06 13:48
경제

檢, 이찬오 징역5년 구형…“여성과 이혼을 거치며...”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연구가 겸 셰프 이찬오(34)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이같이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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