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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연예일반

檢,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코인 상장’ 청탁 혐의

가상화폐(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프로골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3050만원 몰수, 15억 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등으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금 30억원,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성현은 또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는다.앞서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한편 안성현은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 2014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또 2017년에는 가수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31 19:13
해외축구

英 BBC 등 외신도 황의조 논란 보도 “재판 출석해 불법 촬영 인정·사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자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도 이 소식을 전했다.BBC는 16일(한국시간)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서울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 참석해 실망을 안긴 것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그는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로 이적한 전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 선수”라고 보도했다.BBC는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며 “이 영상은 황의조의 형수가 그를 협박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고 전했다.이어 “황의조가 고소한 형수는 협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포착해 그도 기소했다”며 “황의조는 재판에서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프랑스 매체 MALIGUE2는 “보르도에서 뛰다 잉글랜드로 떠났던 한국인 공격수 황의조가 자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참석했다”며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4년에 달하는 형량을 구형했다. 변호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그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황의조 측 변호사와 황의조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튀르키예에서 귀국해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한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한편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피해자 측 변호사는 다만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이제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황의조)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이 영상은 자신의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던 A씨에 의해 SNS를 통해 유포됐고, 황의조가 고소한 A씨는 수사 결과 그의 형수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면서 황의조도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왔고,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았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김명석 기자 2024.10.16 16:47
스타

나플라,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병역비리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2 10:19
국가대표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이어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4.09.11 16:12
연예일반

“사생활 언급 삭제”…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이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에세이 담긴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이 담긴 내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30살 나이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두 사람은 그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와 결별 과정 등의 내밀한 이야기 및 백윤식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발간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백윤식이 지난 2022년 4월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2심에서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7.29 21:33
연예일반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백윤식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A씨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A씨는 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30살 나이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두 사람은 그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2022년 2월에는 백윤식과 교제하며 준비한 임신과 결혼, 결별 후 백윤식 가족과 벌인 소송전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해당 에세이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항소해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2 15:19
스포츠일반

'경기보조원 추행 혐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항소심서 유죄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을 선고했다.피해자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렸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건 당일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B씨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해 이를 무죄의 근거로 봤다.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며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선수들 모의) 진술은 모두 전직 감독 A씨가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C씨는 피해자 B씨의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A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전직 감독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7.01 15:35
연예일반

박성광 “‘투자 사기’ 이희진 결혼식 사회? 친분 없어” [전문]

개그맨 박성광이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진과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28일 박성광 소속사 뭉친프로젝트는 “박성광은 지난 2021년 본인 결혼식 진행해 준 업체 관계자에게 급한 사회 부탁을 받았다. 해당 결혼식 당일 인사도 없이 사회자 석에 들어가 바로 진행해 식 중간에 신랑이 이희진 씨임을 알게 됐다”며 “당시 박성광은 당황했지만 신부가 일반인임을 생각했고, 본인이 중간에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기에 결혼식 사회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성광은 결혼식 사회를 진행한 것으로 어떠한 인사도, 사례도 받고 싶지 않다고 의사 표현을 했고, 어떤 대가도 사례도 받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이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박성광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박성광과 이희진 씨는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친분도 없는 사이다. 더 이상의 근거 없는 루머가 생성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희진은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하 박성광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뭉친프로젝트입니다.당사는 소속 개그맨 박성광과 관련해 현재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루머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박성광은 지난 2021년 본인 결혼식 진행해 준 업체 관계자에게 급한 사회 부탁을 받았습니다. 해당 결혼식 당일 인사도 없이 사회자 석에 들어가 바로 진행을 시작했기에 식 중간, 신랑이 이희진 씨임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박성광은 당황했지만 신부가 일반인임을 생각했고, 본인이 중간에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기에 결혼식 사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특히 박성광은 이 결혼식을 진행한 것으로 어떠한 인사도 사례도 받고 싶지 않다고 의사 표현을 했고, 그렇게 어떤 대가도 사례도 받지 않은 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소통을 한 모든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그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박성광 본인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박성광과 이희진 씨는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친분도 없는 사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더 이상의 근거 없는 루머가 생성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8 22:22
산업

최태원 이혼소송에 ‘삼성 이건희’ 소환, 재판부와 '갑론을박'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판결문의 계산 오류로 선고가 뒤집힌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SK 측에서 발표한 ‘치명적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10배 상향 수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4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심 수정 판결문에는 이들의 기여도가 35.6배와 125배였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초로 판단한 기여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판결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주당 1만4230원 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배임액이 227억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유죄로 바뀌었다. 계산 오류를 포함한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포스트잇 메모’, ‘최종현 선대회장 2억8000여만원 증여, 통장 액수 차이로 출처 불분명’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3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길기범 변호사는 “판결문의 수정 사항이 단순 오기가 아닌 재산분할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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