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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추석 연휴 4277회 열차 공급...47개역 기동정비반 운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특별수송 기간’에 4277회의 열차를 공급한다.코레일은 국민의 안전한 귀성·귀경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 기간 열차를 평시보다 106% 늘어난 4277회 운행하고, 좌석도 평시보다 107% 증가한 208만4000석을 공급한다.열차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철도 차량과 주요 역, 선로, 승강기, 건널목 등 각종 철도 시설물을 일제 점검한 데 이어 철도 차량 전체(5697칸)의 전원공급장치와 동력·제동장치, 출입문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차축 베어링 회전상태를 정밀 검사해 바퀴 등 차량 부품의 노후·마모도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도 강화했다.운영상황실을 중심으로 관제, 여객, 광역, 차량 분야로 이뤄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열차 운행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서울과 용산 등 47개 역에 146명의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전국 14개 차량기지에 협력업체 고장수리전문가 70명을 배치해 이례 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14개 KTX 정차역 매장을 특별 점검하는 등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서울역 식음료 매장을 '식품안전구역'으로 정해 운영한다.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평균 1055명의 안내 인력을 서울, 용산, 영등포역 등 이용객이 많은 역에 집중 배치한다.응급환자 발생과 사고, 철도 범죄 예방을 위해 철도사법경찰대와 협조해 열차 내 소란과 부정 승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집중 단속한다.서울역과 대전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클래식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여는 등 열차 이용 고객에게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한문희 사장은 "긴 연휴를 맞아 철도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3 17:19
산업

금융위, 티메프 피해기업당 최대 30억원 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이뤄진다.정부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피해 기업은 오는 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6 13:40
산업

'티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6만 셀러는 어쩌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소비자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나선 것이다. 다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티메프가 판매자(셀러)들에 밀린 정산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계는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 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소비자 환불 급물살, 2만9000건 취소 완료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현재 약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23억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까지 약 3500건(43억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에 이어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 수천억원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른 6만 판매자들의 피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자 피해 모임'에서 경기 하남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최모(33) 씨는 "(티몬으로부터) 쌀 판매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직원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로 최소 월 5000만원이 나가는데, 정산을 못 받아 당장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55) 씨는 “6~7월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대금 2억9100만원을 티몬에서 8~9월 받아야 하는데 불안하다”며 “은행 대출로 부품을 떼와 장사를 하는데, 정산을 못 받으면 대출을 못 갚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20년간 꾸려 온 업체를 폐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 피해 금액이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판매자에 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두문불출하던 구 대표가 뒤늦게 사태 발생 1주일이 더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날까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플랫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구 대표가 개인 재산 등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피해금액(소비자+판매자 포함)과 동떨어진 규모를 얘기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더욱이 두 회사가 회생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돼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셀러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줄도산부터 막자"...정부, 5600억 유동성 투입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메프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경영난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0 07:00
산업

티몬·위메프, 법원에 회생 신청…셀러 피해 어쩌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두 회사가 회생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다.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셀러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9 18:27
산업

"구영배 출금·구속해야"…티메프 셀러들, 정부에 수사·대책 촉구

티몬·위메프(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이 정산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티메프 입점 업주 50여 명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어림잡아 1000억원 안팎에 이른다"며 "큐텐이 느닷없이 우리를 거지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티메프에서 쌀을 판매해온 H사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간 판매대금 15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 회사 관계자 최모 씨는 "원래 우리는 티몬과 거래가 없었다"며 "4월부터 티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역마진 쿠폰이 붙으면서 쿠팡과 G마켓(지마켓)의 판매율이 뚝 떨어졌고 그 와중에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티몬에 입점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사가 티몬에서의 6∼7월 두 달간 매출이 지난해 1년 치에 맞먹을 정도로 늘어나자 놀라 티몬 상품기획자(MD)에게 문의했더니 나스닥 상장을 위해 매출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괜찮다'고 말했다고 최 씨는 말했다.최 씨는 "그때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자금 경색 징후가 있었고 이를 막으려 무리한 역마진 쿠폰을 남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정부 기관이 주선한 플랫폼에서 눈 뜨고 코 베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명품 또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J사 대표 박모 씨도 티몬이 4∼5월부터 공격적으로 진행한 역마진 프로모션에 의문을 제기했다.박 대표는 "우리와 상의 한마디 없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대 35%의 역마진 쿠폰이 붙었다. 100만원을 팔면 35만원을 손해 보는 구조였지만 강행했다"면서 "2013년부터 티몬과 거래를 해왔는데 6∼7월 매출이 지난해 1년치보다 많은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다"고 돌아봤다.그는 "이달 부가가치세를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 직원이 많지 않지만, 급여는 줘야 하기에 밤잠을 설친다"며 "판매대금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어느 통장에 있을 텐데 단 10원도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번 사태는 작은 일이 아니다. 어느 판매자든 대출이 껴있을 것"이라며 "도미노처럼 파산이 이어지면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핵심 책임자로 티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지목하며 "구 대표와 회사 임원들을 즉각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성토도 이어졌다.생활용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10만원짜리 상품이 8만원에 판매가 됐다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해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며 "정부도 관리 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신 대표도 "오픈마켓 PG와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관리·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며 "금감원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 이런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판매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H사 관계자 최 씨는 "정부에서 우리 빚을 갚아줄 순 없겠지만 당장 직원들 인건비라도 줄 수 있게 긴급 대출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또 다른 판매자는 가장 최우선으로 판매자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며 플랫폼에서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담보로 한 선정산 대출의 상환 연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판매자들은 이날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계속 대응 목소리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집단 면담이 예정돼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8 18:21
스포츠일반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싶다” 개막식 황당 사고에 바흐 IOC 위원장 의사 전달 [2024 파리]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황당 사고’와 관련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위원회(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현지시간)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IOC 비서실장으로부터 바흐 위원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 참석 하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유선을 통해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접수했다.바흐 위원장은 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기흥 IOC 위원과 면담을 제안했고, 이기흥 위원은 유선 사과 이전에 IOC의 공식 사과문부터 요청한 상태다. IOC도 사과문을 작성 중이라고 알렸다.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선수단에 깊은 사과를 표명한다”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과 메일을 보냈다. 파리조직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직접적인 사과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앞서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소개될 때 장내 아나운서가 북한의 프랑스명과 영어명을 두 차례나 설명해 큰 논란이 됐다. 안내화면에는 Republic of KOREA로 정상 송출됐지만, 아나운서는 프랑스어로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영어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했다.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과정에 두 차례나 북한으로 소개한 것이다.상황을 인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파리조직위 NOC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선수단 공식 항의 관련 대책 회의도 열었다. IOC 방송사인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에 오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IOC는 한국어 SNS계정에 “개회식 중계 중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 문구를 게재했다. 또 대한민국 선수단장 명의로 파리조직위원장, IOC 사무총장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고, 이기흥 IOC 위원과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 김원수 전 대사, 김종훈 대한체육회 명예대사,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책회의를 열고 IOC 사무총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IOC로부터 진상조사와 경위 조사,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파리(프랑스)=김명석 기자 2024.07.27 18:01
사회

다음, 31일까지 이태원 참사 기사 댓글 서비스 중단

다음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뉴스 댓글 서비스를 닷새간 중단한다.다음은 27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보도의 타임톡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타임톡은 다음이 지난 6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서비스로, 이용 시간에 기사 발행 후 24시간의 제한이 있다. 또 서비스 적용 시간이 지나면 댓글 창 자체가 사라져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댓글을 확인할 수 없다.다음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타임톡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참사 1년이 지난 현재에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나 모욕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리는 시민추모대회가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요 포털에 기사 내 댓글 닫기를 요청했고, 다음은 이를 받아들였다.네이버의 경우 지난 25일 참사 피해자·유가족이 댓글로 입을 수 있는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네이버 뉴스는 2018년 10월부터 각 언론사가 해당 매체 기사의 댓글 제공 방식을 직접 선택해 운영하는 댓글 언론사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네이버 뉴스에서는 섹션별 메인 화면에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와 관련해 댓글 작성에 유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공지를 띄우고, 피해자들과 가족이 댓글로 상처받지 않는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악플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글들을 삼가달라고 안내했다.네이버 관계자는 "댓글 창 켜기·끄기 권한을 언론사에 넘겨 네이버 마음대로 창을 여닫을 수 없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주의를 환기하며 부적절한 댓글을 클린봇으로 삭제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말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뉴스·정보의 댓글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55.8%로, 반대(44.2%)보다 높았다.참사 관련 혐오를 조장하거나 희생자를 비방하는 댓글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88.7%)이었으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88.0%), 포털 뉴스(86.9%), 언론사 사이트(84.3%), 메신저 서비스(81.6%), 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79.7%) 등의 순이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09:49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IT

"대통령 비난 도배" 여당, 네이버 맹폭…총선 앞두고 길들이기?

여당이 총선 1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관련 기사의 배열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바짝 웅크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9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대 포털 지위를 앞세워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며 네이버를 '괴물'로 표현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이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뉴스를 두고 "비판 기사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실을 수 있지만,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순위에 들어간다는 건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또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게끔 설계한 것"이라며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기사들을 직접 출력해 들어 보이기도 했다.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 창에 입력하니 첫 기사부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으며, 8페이지 속 진보 성향 매체들의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가 됐다는 설명이다.박 정책위의장은 "이것을 본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며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고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했다. 여당이 네이버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3월 이철규 총장은 정부 전자문서가 온 것처럼 네이버가 알림을 띄워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른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네이버는 놀란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오래전부터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네이버 뉴스 전반의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기사의 심층성 강화·다양한 관점 반영·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재정립·객관적 학습 데이터 검증 등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개선 작업 완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업계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지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다"며 "인터넷 여론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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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네이버, '윤석열' 검색하면 비난 기사 도배 …책임져야"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부정적인 기사만 노출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서 취임 1주년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이라며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네이버는 편향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사 배열에 적용한다. 하지만 현 정권에 적대적인 진보 성향의 기사들이 주로 노출된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박 정책위의장은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도 비판 기사로 미디어오늘,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등의 기사들"이라며 "8페이지 속에서 아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 일색"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렇게 취임 1주년이 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 이것을 본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며 "스마트폰 버전뿐 아니라 PC 버전 역시 똑같은 결과"라고 했다.비판적인 기사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네이버의 알고리즘 기사 배열 방식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변화가 시급하다고도 꼬집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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