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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카카오T 독점 뒤에는 '타다' 있다

모빌리티 시장 1위 카카오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은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경제 주체가 알아서 조정한다. 매번 상황에 따라 바꾸면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택권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도록 경쟁사를 키워 시장 메커니즘 아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예로 들었다. 타다는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 개발사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택시가 아닌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다. 택시와 달리 호출하면 바로 배차를 한다. 사납금 없이 택시기사의 수입을 시급으로 고정해 장거리 고객만 받기 위해 배차 거부를 할 일이 없다. 손님에게 먼저 말 걸지 않도록 택시기사를 사전에 교육하고, 11인승 차량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 무료 와이파이·충전기 등을 제공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높았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을 활용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타다가 기사 면허증 없는 '위법 택시'라고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결국 국회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매출의 5%를 택시 상생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공유 경제와 같은 혁신 산업에서 사회적 타협으로 규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타다의 퇴장으로 모빌리티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보기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쟁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 사업자의 요구대로 만들어져왔다. 타다를 금지했고 사회적대타협기구도 그들의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며 "그런데도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가 제시한 갑과 을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28 07:00
경제

르노삼성 임단협 조인식…14개월 진통 마무리

르노삼성자동차는 9일 부산공장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2021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진행된 르노삼성차 임단협은 지난달 31일 노사간 미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한 대타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고 3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5% 찬성으로 타결됐다. 이날 조인식에서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과 박종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2020년 임단협 및 2021년 임금 협상은 최종 마무리됐다. 노사는 이날 합의서에서 노사 및 노노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노사 문화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해진 르노삼성 제조본부장은 "여러 가지 이슈로 불안정한 생산 환경에도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수출을 위한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글로벌 판매 차량을 생산 중인 XM3는 올해 6월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으며, 지난달까지 총 2만8712대가 수출됐다. 임단협 마무리 이후 수출 물량 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는다면 연말까지 6만대 이상 유럽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르노삼성은 예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09 15:58
경제

똘똘 뭉친 쌍용차 노사…또 한 번 '대타협'

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사가 똘똘 뭉쳤다. 공동으로 경영쇄신안을 내놓으며 생존방안 마련에 나섰다. 노사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는 최근 합의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 올해 임원 20%를 감축하고, 복지 축소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을 추진해온 쌍용차가 경영난이 심화하자 추가 자구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쌍용차 노사가 합의한 자구계획에는 안식년제 시행(근속 25년 이상 사무직 대상)과 명절선물 지급 중단, 장기근속자 포상 중단, 의료비·학자금 지원 축소 등 22개 복지항목 중단 또는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상여금 200% 반납, 생산격려금 반납, 연차수당 지급률 150%에서 100%로 축소 등이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선제적 쇄신방안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모델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 10여 년간(2016년 제외)을 빼고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신차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판매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 올해 연말 만기가 다가온 산업은행의 300억원 대출 중 200억원은 유예를 받고, 100억원만 갚기로 해 겨우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그나마 위안은 내년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점이다. 쌍용차 노사의 쇄신방안에 화답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은 230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정일권 노조위원장이 인도를 방문해 마힌드라그룹 경영진을 만나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렸다. 정 위원장은 마힌드라가 중국 자동차 기업 A사와 모터·배터리·미션 등 전기차 기술 일체를 국내 공급가보다 낮춰 공급받고, 마힌드라가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포드와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힌드라-쌍용차-포드 전략적 제휴로 포드가 내년 초 쌍용차 2500대가량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마힌드라그룹은 한국 산업은행의 공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GM 구조조정 사태 당시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약 8700억원)를 지원한 사례 때문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따라 대주주의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산업은행에 요청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2.26 06:00
생활/문화

카풀 스타트업 3사, 대타협기구 합의안 전면 무효화 요구

카풀 스타트업들이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카풀 스타트업 3사인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카카오를 카풀 업계의 대리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스타트업들은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택시·카카오 등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갈등을 빚어오던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3.14 18:40
생활/문화

카풀 출퇴근 시간에 허용…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택시·카풀 업계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갈등을 빚었던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또 택시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3.07 17:53
생활/문화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택시단체 "사회대타협기구 참여 안해"

카카오가 택시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카풀 문제 해결과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추진해왔다.그러나 택시단체들은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택시 단체는 이날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에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조만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1.15 18:22
연예

현대차 올해 임협 잠정합의…기본금 4만5000원 인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 + 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해,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 도출로, 올해만큼은 관례적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점도 의미가 크다. 현대차 노사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1직 근로자가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9년 1월 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분(밤 12시10분~12시30분)을 단축해 밤 12시 10분까지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노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를 올리는 등(라인별 0.5 UPH UP)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의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이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6일 열린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20 22:43
경제

르노삼성,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기본급 3만1200원 인상

르노삼성자동차가 2년 연속 무분규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12일 작업환경 개선, 잔업근무시간 조정, 조직활성화 행사 등 노조의 추가 요구 사항이 반영된 추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13일 전체 노조원 57.3%의 찬성으로 2016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임단협 타결 내용은 기본급 3만1200원 인상, 생산성 격려금 지급, 신차 출시 격려금 300만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800만원 지급, 근무강도 개선 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르노삼성차는 이번 임단협 타결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잇따른 신차 출시와 수출 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를 차질 없이 소화해낼 수 있게 됐다.특히 중형차와 SUV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M6와 QM6의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받게 됐다. SM6, QM6 이 두 차종은 르노삼성차 임직원 모두에게 남다른 애정이 담긴 차이자 노사의 깊은 신뢰와 희생의 결실이다. 2011년, 2012년 2000억원대의 적자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회생 과정에서 회사는 SM6와 QM6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 기간 동안 노조는 두 번이나 임금 동결을 감수했다.마침내 SM6는 자가용 등록 1위 자리에 올라 ‘새로운 국민 자가용’ 명성을 꿰찼고 QM6 역시 SUV시장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다.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은 “SM6가 르노삼성차의 절치부심, 권토중래의 시작이라면 그 완성은 QM6”라며 임직원들을 독려했고 단결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임단협까지 무분규로 이끌어 냈다. 연이은 신차 대성공으로 내수 3위 약속을 가시화한 박동훈 사장의 리더십은 지난 5년간 고단했던 르노삼성차 부활 여정에 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라는 확실한 마침표를 찍으며 빛을 발했다.르노삼성차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주요 이슈가 포함된 협의안에 대해 협상 시작 한 달 만에 분규 없이 이른바, ‘빅딜(노사 대타협)’을 성사시킨 바 있다.올해에도 무분규로 협상을 최종 타결지음으로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이 날 때는 올해와 같이 창사 이래 최대 변동급 지급, 근무강도 완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는 등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실천 선례를 또 다시 남기게 됐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10.14 06:40
경제

朴대통령 신년회견 "문건 파동, 마음 무겁고 송구스럽다"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시작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 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동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또 강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질환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JTBC 뉴스 캡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5.01.12 12:57
경제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겁나서 신규채용 하겠나"에 네티즌 "정규직도 쉽게 자르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잘 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잘 못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대였는데 지금은 5% 대로 줄고, 세금을 10조 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 원도 못 낸다”면서 “일자리도 5만 개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거다.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발언에 누리꾼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정규직도 쉽게 자르시려고 저러나?”,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별에서 오신 부총리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대단한 정권에 대단한 관료 나셨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저게 지금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올 말?”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JTBC 뉴스 캡처] 2014.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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