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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19
스타

백종원·BTS 진 투자 백술도가, 원산지 표시 위반 '무혐의'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공동 투자해 만든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와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통지했다.검찰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자두농축액은 ‘외국산(칠레산)’, 수박농축액은 ‘외국산(미국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던 점과, 완제품 자체는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제품은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품목으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품 라벨에는 원산지가 적절히 표시돼 있었으나, 온라인상 판매 정보에서 표기 오류가 발생한 점이 쟁점이었다.당시 업체 측은 “온라인 표기 과정에서의 실수”라며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한편 백술도가는 해당 제품을 유통한 판매사이며, 제조사인 지니스램프와 함께 진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23 13:31
연예일반

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언급에 “표현상 오류” [공식]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이른바 ‘200장 불송치 결정서’ 발언을 한 것에 해명했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의 질문에 언급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관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며 “이후 7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하여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며 “민희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며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19:01
스타

박나래 vs 前매니저들, 화해 물 건너갔나…갈등 격화 속 핵심 쟁점 셋 [IS포커스]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지난 3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데 이어 그의 횡령, 대리처방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안은 법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화해 무산…입장 차는 더 벌어졌다형사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8일 새벽 양측의 대면 회동이 이뤄졌다. 이후 박나래는 이날 오전 SNS에서 “오해와 불신은 풀었다”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매니저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전 매니저 A씨는 “3시간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박나래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입장 차이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 측은 “우리가 ‘더는 못 참겠다’고 하자 박나래가 ‘그럼 소송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1차 회동은 사실상 결렬된 것.법적 대응에서도 양측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지난 5일 자신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자 이날 늦은 밤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가 소속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전 매니저들은 회동이 결렬된 뒤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기에, 당분간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 사건은 취하가 가능하지만 특수상해, 횡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해지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혐의 또한,전 매니저들이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사 이모, 대리처방 의혹까지 법적 리스크 커져또 다른 쟁점은 ‘주사 이모’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매체가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물이 적법한 의료인인지를 놓고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적접한 의료인이 아니라면, 박나래가 그 사실을 알았을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몰랐더라도 의료기관 외에서 전문의약품 주사를 맞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반발할 뿐더러, 일부 의료 관계자는 해당 인물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행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여기에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직접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박나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 약을 건넸다”며 “박나래가 ‘대리처방이 알려지면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대리처방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주사 이모’가 의사인지 몰랐다 해도 의료기관 외 주사 시술 자체가 위법이어서 처벌 대상은 된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귀 불투명…합의 난항·수사 결과에 장기화 전망 박나래는 활동 재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의혹과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복귀를 검토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그러나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와 법적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이어지면 복귀 시점은 사실상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설령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제기된 혐의 중 일부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박나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복귀를 강행하기 어렵고, 방송사 또한 시청자 반응을 의식해 쉽사리 박나래 복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복귀 시점은 ‘수사 종결’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박나래의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불법 의료행위 등 민감한 의혹이 얽혀 있는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되더라도 이미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만 보면 활동 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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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 측, 미등록 운영 사과… “지난달 정식 등록” [전문]

가수 성시경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에스케이재원 측은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하 에스케이재원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0 15:05
연예일반

옥주현 이어 성시경 친누나도…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 [왓IS]

가수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의 친누나 및 소속사도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옥주현도 지난달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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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친누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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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 동생, 조진웅 은퇴에 故이선균 소환 “또 제물 올려 지긋지긋”

이창동 영화감독의 동생인 이준동 제작사 파인하우스필름 대표가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두둔했다. 이준동 대표는 7일 자신의 SNS에 “한번 낙인은 영원한 낙인인가?”라는 장문의 글과 함께, 자신이 제작한 조진웅이 주연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스틸컷을 게시했다.이날 이 대표는 조진웅이 얼굴에 상처를 단 채 새벽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꿈을 꿨다고 운을 뗐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5일 한 매체가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강제로 가둬두는 시스템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당사자를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양지에서 열심히 잘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견해를 냈다.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년원이든 교도소든 수많은 재소자들이 죄값을 받고 있다. ‘여기서 나가면 과거의 잘못을 삶의 경계로 삼아 착실히 하루하루를 살리라’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다가도,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조진웅은 저지른 잘못만큼 죄값을 받은 후 마음을 다잡고 대학교로 가서 연기를 전공하고 본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한 배우로 살고 있다. 조진웅이 언뜻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집은 부자간 관계가 특별히 좋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결심 때문이 아닐까 혼자 짐작한다”고 일화를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너무 잦은 희생제를 치른다. 이선균을 죽이고, 설리를 죽이고, 마광수를 죽이고, 빨갱이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해졌나? 잊을만하면 다시 제물을 올려놓고 광기를 돋우는 이 굿판이 지긋지긋하다”고 일갈했다.끝으로 그는 “조진웅이 받은 죗값 말고 다른 잘못이 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난 피해자가 있는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기를, 못했다면 하기를 바란다.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다”고 옹호했다.한편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으나 그의 과거 폭행 의혹 관련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날 오전 한 매체가 보도한 조진웅이 과거 한 영화 회식 현장에서 단역 출연한 A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에 대해, 일간스포츠에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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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돌아오라” vs“가족이 피해자라도” 조진웅 ‘은퇴’ 선언, 정계까지 ‘들썩’ [종합]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6일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이는 과거사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이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그간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과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작품 밖 행보로도 주목을 받았기에, 배신감을 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하지만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튿날인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범죄를 처벌하면서도 계도에 무게를 싣는 소년법의 취지에 입각한 견해다. 한 교수는 이미 처벌을 받은 과거 범죄 이력을 들춘 보도를 ‘생매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짚었다.또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SNS에 자신이 겪은 소년범 사례들을 언급하며 “과거를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조진웅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연상하는 글을 남긴 인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유튜브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긴 배우 스티브 맥퀸 사례를 들며 “사람 중에 못 자국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앞선 글들을 공유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옹호론에 대해 “다들 제정신인가?”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진웅의 논란이 소년기 흉악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새로운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진웅의 은퇴 선언을 계기로 이날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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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조진웅이 쏘아 올린 ‘소년법 취지’ 갑론을박…법조계 옹호론도 [왓IS]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법 취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대한 비난보다도 소년법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는 글을 작성했다.이어 한 교수는 소년사법에 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짚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또한 한 교수는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 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하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이라는 과거사 논란 속 은퇴를 공식화했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드라마 ‘시그널’ 영화 ‘독전’ 등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작품에서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면서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터, 대중은 큰 배신감을 표했다.과거사 의혹을 일부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그러나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처분받았던 조진웅의 과거가 ‘파묘’되면서 맞이한 국면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라는 반감과 소년법의 취지를 든 옹호 속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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