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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결국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위력 행사 인정” [종합]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도 유죄로 판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박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해 상대방에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양 전 대표의 발언이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진술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 2시간 동안 어떤 한 상황에서 피고인(양 전 대표)이 해악 고지 발언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면담 강요, 질타와 회유,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가 인정돼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김한빈(비아이)이 마약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A씨의 최초 진술을 질타하고 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G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비아이의 혐의에 대한 것을 야간에 YG사무실로 불러 질타했다”고 말했다.A씨의 진술 번복으로 비아이 혐의가 내사 종결된 후 공익신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짐에 따라 A씨의 자유 진술 침해 및 사법기관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됐다고도 밝혔다.면담강요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보복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한편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것인가”, “심경이 어떻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 전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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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8일) 항소심 선고 공판…검찰은 ‘징역 3년’ 구형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양 전 대표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당시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 전 대표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반면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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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2심서 공소장 변경…檢, 면담강요 혐의 추가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이날 재판부는 면담강요 등의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양현석 전 대표 측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그러나 양현석 전 대표 측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양현석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이에 1심은 지난해 12월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비아이의 아버지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물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5.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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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K팝] 라비·뱃사공·양현석, 법정 이슈로 물든 가요계

이번 주 가요계는 법정에서의 이슈가 유독 많았다.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와 나플라의 첫 공판부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선고 공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항소심까지 진행되며 한 주를 시끄럽게 채웠다. ◇ ‘병역 면탈 혐의’ 라비, 징역 2년 구형→빅스 탈퇴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그룹 빅스의 멤버 라비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비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나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코로나19 이전 체결한 계약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어 이대로 입대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기에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내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 나의 잘못과 이로 인해 생긴 비판은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반성했다.또한 라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빅스 멤버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팀을 탈퇴하기로 했다.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족한 나와 함께해 준 멤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KBS2 ‘1박 2일’은 라비 방영분 손절에 나섰다. 지난 14일 KBS 공식 홈페이지와 일부 OTT 플랫폼에서 라비가 출연한 ‘1박 2일’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약 3년 치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영상이 라비 이슈로 사라지게 됐다. ◇ ‘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구속 하루 만에 항소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하루 만에 항소했다.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뱃사공은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항소심서 면담강요죄 추가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검찰이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이 비난 가능성이 큰 행동을 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제보한 연습생 출신 A씨와 비아이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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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법정 선 양현석...검찰 “면담강요죄 추가”

공익 제보자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열렸다. 양현석 전 대표는 법정에서 미소를 보이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검찰은 그에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12일 오전 열린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에서 검찰은 양현석 대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양현석 전 대표는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비아이에 대해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양현석 전 대표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했다. 그는 A씨를 따로 만난 상황을 묻는 재판부에 “A씨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보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재판부가 ‘(A씨에)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웃음을 보였다.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밀폐된 사무실에 소속 가수에 대한 제보자를 질책하는 말을 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24일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4.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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