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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KBS 측 “정준영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BBC에 정정보도 요청” [공식]

KBS가 ‘1박2일’ 방영 당시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소 사건에 관여했다는 BBC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BS는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자신은 ‘KBS 변호사가 정준영 씨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기자는 이날 ‘KBS는 정준영의 성범죄 무마와 관련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BC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기자 본인이 BBC에 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KBS 변호사가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BBC 내레이션 이후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는 해당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정준영은 ‘1박2일’ 출연 당시인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함께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버닝썬 게이트’ 이후 세상에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해외에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이던 그는 급거 귀국,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경·검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항소했고 이듬해 열린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상고십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그는 모든 형기를 마치고 올해 3월 만기 출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21 15:59
연예일반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결국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위력 행사 인정” [종합]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도 유죄로 판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박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해 상대방에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양 전 대표의 발언이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진술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 2시간 동안 어떤 한 상황에서 피고인(양 전 대표)이 해악 고지 발언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면담 강요, 질타와 회유,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가 인정돼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김한빈(비아이)이 마약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A씨의 최초 진술을 질타하고 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G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비아이의 혐의에 대한 것을 야간에 YG사무실로 불러 질타했다”고 말했다.A씨의 진술 번복으로 비아이 혐의가 내사 종결된 후 공익신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짐에 따라 A씨의 자유 진술 침해 및 사법기관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됐다고도 밝혔다.면담강요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보복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한편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것인가”, “심경이 어떻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 전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16:06
연예일반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1심 무죄 뒤집고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양 전 대표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들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건넸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15:24
연예일반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법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들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건넸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14:41
연예일반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8일) 항소심 선고 공판…검찰은 ‘징역 3년’ 구형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양 전 대표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당시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 전 대표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반면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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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지드래곤에 단호한 선긋기...YG, 블랙핑크‧양현석 리스크 속 ‘천운’ [IS포커스]

“현재 당사 소속아티스트가 아니라 공식 대응 어렵습니다.”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마약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GD)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YG는 지난 6월 지드래곤과 전속계약을 만료한 터라, 현재 지드래곤의 공식 소속사는 아니다. YG가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 YG 수장 양현석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 등 여러 리스크를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드래곤와의 결별이 그나마 더 큰 악재를 피한 격이 됐다. 특히 지드래곤과 관련해 YG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선견지명이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했다. 앞서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후 지드래곤이 같은 혐의로 입건되면서 또다시 연여계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약물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정확한 약물 종류,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YG는곧바로 선을 그었다. 지드래곤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YG가 지드래곤의 전속계약 만료 소식을 전하면서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은 듯한 내용을 발표한 것과 비교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 당시 YG는 지드래곤의 향후 활동을 두고 “광고 등 기타 활동에 대해선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력 중”이라며 “음악 활동 재개 시 추가적인 계약을 협의할 예정이며 YG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4개월 여간 YG와 지드래곤 간의 관계 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급격한 태도 변화는 YG가 잇단 리스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드래곤에 대해 ‘빠른 손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YG는 주요 수익 모델인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블랙핑크의 향후 행보에 무수한 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YG는 여전히 재계약 여부를 포함해 블랙핑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멤버들의 이탈이 현실화가 될 경우 YG의 주가 등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는 오는 11월 중순 YG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3일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는 분기 보고서 내 주요계약에 힌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는 또 있다. YG의 수장인 양현석 전 YG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 전 대표는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YG는 장기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 가요 관계자는 “YG가 현재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 양현석 전 대표 등 좋지 않은 이슈에 휩싸인 상황에서 ‘지드래곤 리스크’까지 떠안지 않게 된 것은 그야말로 ‘천운’”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26 13:50
연예일반

“진실 밝혀지길” 양현석, 항소심서 호소… 검찰은 징역 3년 구형 [종합]

양현석이 보복 협박 관련 5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과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최종 진술을 통해 양현석이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한서희)를 불러 제보를 무마하려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오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부를 이뤘고 이는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어 YG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은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대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판매까지 해 지금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서희는 사리 분별 및 자기 절제력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보복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공익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한서희는 그저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이 앞서 있었고, 양현석과 만남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양현석의 변호인은 앞서 한서희가 4차 항소심 공판때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한서희가 얼마나 재판 결과를 가벼이 여기고,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최종 진술에서 양현석은 A4 용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는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해 준 재판장님과 두 분의 부장 판사님께 감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한서희가 2016년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한빈 (그룹 아이콘 비아이)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듣고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서희 씨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고, YG엔터 사옥 7층 대표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양현석은 한서희와 만남이 30분 가량이었다며 “그 짧고 가벼운 만남으로 제가 몇 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자신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서희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현석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4:11
연예일반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27일) 5차 공판…한서희 “처벌 원치 않는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5번째 공판이 열린다.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연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아티스트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양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프로듀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항소했다. 양현석 측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지난 8월 열린 4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한소희는 “양현석의 퍼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서희는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관심과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고, 4년간 이 일이 이어져오는 것이 지친다. 양현석의 잘못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만을 원했다. 사과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27 06:00
산업

이중근·박찬구·이장한·강정석 등 기업인 포함 2176명 '광복절 특사'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11:57
연예일반

양현석 2심서 공소장 변경…檢, 면담강요 혐의 추가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이날 재판부는 면담강요 등의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양현석 전 대표 측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그러나 양현석 전 대표 측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양현석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이에 1심은 지난해 12월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비아이의 아버지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물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5.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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