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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박수홍 동거 목격한 적 없어… 시부모가 말해서 믿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이모씨는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갔다”며 “현관에 들어가면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캐리어 2개와 여자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시어머니가 ‘얘는 (‘미운 우리 새끼’)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여자랑 있다’고 하셨다. 2019년 10~11월쯤 박수홍이 아버님한테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더라.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해서 믿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7.12 16:06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 오늘(12일) 진행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1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약 10~20분간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2 06:00
연예일반

‘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다시 재판 받는다…대법, ‘무죄’ 파기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남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의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B씨 또한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와 B씨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공시가 되면 회사 최대주주인 경영진이 자기 자금으로 필요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등의 인식을 주어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해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16 10:01
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SPC그룹은 4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08:42
연예일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재판 2심으로…쌍방 항소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20일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1 07:39
국가대표

[IS 시선] 황의조 성 추문+2차 가해 논란, 팬들도 ‘중립 기어’를 풀었다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를 향한 여론은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를 받으면서도 추가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동영상 유출에 관한 피해를 호소했던 황의조가 지난달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됐을 당시에는 ‘선수의 사생활’이라며 그를 감싸는 여론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황의조가 경찰 조사까지 받은 후에도 태극 마크를 달고 중국과 A매치에 출전하면서 팬들의 분노는 정점을 찍었다.기류가 심상치 않자 대한축구협회(KFA)는 뒤늦게 황의조 사건에 관한 회의를 열고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 박탈했다. ‘KFA의 결정이 옳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이 종결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으니, 황의조를 옹호하는 팬들이 적게나마 존재했다. 흔히 스타,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특정 혐의에 휘말리면 ‘중립 기어(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다)를 박는다’고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유명인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자는 취지다. 하지만 황의조에게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 그의 대처가 대중의 반발심을 샀기 때문이다.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했다. 당연히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그를 두둔하던 지지자들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끝이 아니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늘어났고, 의혹이 점점 불어나면서 황의조를 향한 팬심은 더욱 차게 식었다. 최근 피해자 측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은 황의조가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노출 영상을 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황의조의 죄가 있다고 속단하기 이르지만, 악한 정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손가락질받고 있다.황의조의 유무죄 여부는 이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발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국가대표’가 성 추문 논란을 일으켰다는 자체로 팬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다. 몇몇은 ‘감방에서 축구를 하게 생겼다’는 마냥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하고 있다. 국가대표 커리어를 우려하는 단계가 아닌 ‘자연인 황의조’의 인생을 걱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황의조의 2차 가해 의혹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 상황이다. 팬들도 황의조가 일으킨 추문을 ‘중립 기어’ 포지션으로 볼 수 없어졌다.스포츠2팀 기자 2023.12.07 07:53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김대현 이영하 학교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두산 베어스 이영하(26)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이영하와 LG 트윈스 김대현(26)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 대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 당시 군인이었던 김대현은 올해 1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 또한 같은 이유였다. 검찰은 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김대현과 이영하의 고교 야구부 후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과거 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돼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기소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2주 만에 기소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이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경찰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공개된 판결 내용과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며 '신고내용에 대한 일시·장소와 관계자의 현장 부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의 인터뷰도 신고자·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 보다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정했고,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체육 현장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가와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등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초기에 개입하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하다. 학계와 실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의뢰될 경우, 자칫 조사 방향이 잘못되거나 누락이 될 우려가 있다.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미 관련자들이 초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는 만큼, 고발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인과 수사가 중요하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와 판단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실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어나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2023.06.07 07:49
프로야구

[IS 시선] 폭로가 폭력이 아니라 정의가 되려면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렸던 이영하(26·두산 베어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5월 31일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 고발 글을 통해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조사와 불구속 기소가 이어졌다. 6차례 공판이 벌어졌으나 결과는 무죄였다.·재판부가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증거의 맥락이 맞지 않았기 때문.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 말부터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고 피해자 외에도 여러 부원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공소 사실로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피해자 측이 제시한 증거는 부실한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달랐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8월 26일 부산 구덕야구장 더그아웃, 2015년 8월 말 또는 9월 초 이영하의 자취방, 2015년 8월 초 학교 웨이트장 등을 피해 장소로 진술했다.그러나 이영하는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8월 26일 일본으로 출국해 9월 7일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취방 역시 피해자가 주장한 시점에 이영하가 거주하지 않았다. 동거인의 진술, 월세 송금 내역, 주민등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전기 파리채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떨어졌다. 앞서 2015년 3월 선린인터넷고 야구부에서 일어난 폭행·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진행한 야구부원 40인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이영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도 근거가 됐다.법은 증거로 말한다. 큰 사건일수록 그렇다. 고발 대상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될 수는 없다. 증언이 사실과 일치하고 증거가 갖춰져야 피해자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벌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다.이번 사건은 정의에 닿지 못하고 단순 폭로에 그쳤다. 피해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검찰 등 시스템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김선웅 변호사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이 신고된 후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경찰로 넘어간 게 가장 안타깝다. 언론에서도 쟁점이 됐고, 당시 학교 폭력과 미투에 대한 이슈가 커져 수사 기관들도 부담을 느낄 때였다"고 돌아봤다.김선웅 변호사는 이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서 이영하 선수가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다면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벗겨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 시효에 쫓기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선린인터넷고의 앞선 사건이 재판부에 선입견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던 점도 우려했다"고 했다. 사실과 합치되지 않은 증언이 나와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였고, 여러 측면에서 허점을 남겨둔 채 재판이 진행됐다는 뜻이다.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완전 무죄'가 나온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억울했던 측면이 2심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이영하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도 9개월간 법정에 묶여 마운드에 서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섣부른 기소가 만든 결과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06.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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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받은 '증거불충분 무죄'...17승 투수 1군 돌아온다

두산 베어스 이영하(26)가 9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증거불충분 무죄를 선고했다.이영하는 지난 2021년 선린인터넷고 동기 김대현(LG 트윈스)과 함께 학교 폭력 논란의 대상자가 됐다. 2021년 그에게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다. 논란은 지난해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씨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재점화됐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 기소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 공판이 진행됐다.검찰 기소까지 이뤄졌음에도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다. 증거의 맥락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 말부터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고 피해자 외에도 여러 부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공소사실로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이영하는 "지난 시즌을 제대로 못 마치고 나와 팀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래서 더 빨리 복귀하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사실을 잘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잘 이뤄졌고, 몸도 잘 만들어놓은 상태다. 팀이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서 힘을 보태겠다.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전했다.이영하는 "피해자라고 얘기하게 됐지만, 그 친구 역시 자신만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당시 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그때는 후배였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됐지만 좋은 동생이었다. (맞고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두산은 보류선수 신분인 이영하와 곧 정식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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