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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뇌물 주고받은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2.07 14:59
경제일반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죄책 엄중"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건넨 검찰 수사관과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김 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 중인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 분위기, 향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백 씨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백 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상대에게) 편의와 뇌물을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9 16:13
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SPC그룹은 4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SPC그룹은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08:42
산업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배임 혐의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5:11
경제

[CEO 이모저모] 고 조양호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外

고 조양호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특별공로상을 신규 제정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이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날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해 대신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고인이 생전 스포츠계를 위해 헌신한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고 조양호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아 작년 4월 별세할 때까지 10년 넘게 대한민국 탁구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2018년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당시 코리아오픈 단일팀 구성을 진두지휘하며 남북 탁구교류를 재개하고, 국제 스포츠 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피스 앤 스포츠' 대사를 역임하는 등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간 지구 16바퀴에 달하는 64만km를 이동하며 50여 차례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해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냈다. 허영인 SPC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이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의선, 최태원 회장과 ‘배터리 회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7일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기획조정실 김걸 사장,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과 함께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SK 장동현 사장,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가 맞았다. 양사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등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이들은 고에너지밀도, 급속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력반도체와 경량 신소재, 배터리 대여·교환 등 서비스 플랫폼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성과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 사회 환원하는 지성인 성장 응원 최태원 SK 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갖고, 각자의 성취를 사회와 공유하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재단을 설립한 최종현 SK 선대회장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회를 위한 지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3명을 포함해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시카고, MIT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된다. 사내 벤처프로그램 현장 찾은 이재용 부회장 “오직 미래만 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수원사업장의 사내 벤처프로그램 'C랩' 현장을 찾아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C랩은 삼성이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임직원은 1년간 현업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낸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부회장은 C랩 참여 임직원들에게 C랩에 참여한 계기, 사내 벤처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듣고 창의성 계발과 도전적인 조직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고 삼성은 전했다. 이 부회장은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 지치지 말고 도전해 가자.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며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2020.07.10 07:00
경제

대법, '상표권 배임 혐의' SPC회장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다만 이씨가 상표사용료 등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9 14:38
경제

[CEO 동정] 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2심 무죄 外

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2심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 이 모 씨가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창시했고 회사 임직원들도 이 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덕수고 총동문회장 취임 김효준 BMW그룹코리아가 9일 덕수고등학교(전 덕수상고)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덕수고 총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지난 2년간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효준 회장은 2022년 덕수고등학교의 인문 학교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975년 덕수상고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회장은 1995년 BMW코리아 재무 담당(CFO)으로 입사하여 BMW그룹 최초의 현지인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BMW그룹코리아 회장 및 국내에 진출한 500여 개의 독일계 기업을 대표하는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조주연 맥도날드 사장 "2020년 고객 중심의 원년 삼겠다" 조주연 맥도날드 사장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전국 레스토랑 관리직 매니저 400여 명을 강원 홍천 비발디 파크로 초대해 '전국 레스토랑 매니저 컨벤션'을 개최하고 한해 성과와 신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은 '더 나은 맥도날드'로 나아가겠다는 신년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더 나은 메뉴·더 나은 서비스·더 나은 환경 등 3가지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조 사장은 "고객은 당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올해 고객에게 몰입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공동 대표이사에 윤여원 부사장 선임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가 윤여원 기획관리총괄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윤 사장은 2001년 한국콜마 마케팅팀으로 입사해 2009년 콜마비앤에이치 자회사인 에치엔지 대표이사를 거쳤으며, 2018년부터 콜마비앤에이치 기획관리총괄 부사장으로 일하며 건강기능식품 사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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