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8건
경제일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6:17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원팀 코리아' 2024년 한국경제 도약 다짐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2024년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경제단체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가 돼 경제 도약의 해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경제단체장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잘 헤쳐 나가야죠"라고 짧게 답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작년에 고생했지만 금년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사기를 많이 올려서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로 1962년부터 매년 열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16:33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산업

정부, 반년째 '경기 둔화 진단'

최근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반년째 이어졌다. 다만 수출 부진이 일부 개선되는 등 하방 위험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경기 둔화 판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월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7.5% 감소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다만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전달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다소 완화'라고 표현한 데서 '다소'라는 말이 빠지는 등 경기에 대한 불안을 일부 덜어낸 시각이다.특히 경기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수출·제조업'에서 '수출'이 빠졌다.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옅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다.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6월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입도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16개월 만에 처음이다.5월 경상수지는 19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전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6월 경상수지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역흑자 등에 힘입어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고 표현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5:24
IT

선택약정까지 손보나…끝 안 보이는 압박에 이통사 '울상'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압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특별전담팀(TF)'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할당 등 이통 3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논의했다.전체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 사업자의 저렴한 상품 설계를 뒷받침하는 망 도매 제공 의무 유지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이다.과기정통부 측은 "향후 TF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TF는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지금의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도 손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월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럭시S23'(256GB)을 SK텔레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으로 구매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17만2500원에 그치지만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2년 간 53만46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통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도 포함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기 때문이다.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통 3사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정부가 2017년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렸을 당시 업계는 연간 5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소송까지 가려 했다가 포기했다.이통 3사는 연초부터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근 5G 요금제를 45종으로 2배 확대했다. 각각 만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시니어 상품도 내놨다.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또는 월 5만원대 이하로 싸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중간 요금제 중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다. 회사는 월 추가 비용을 지불해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고객들이 일부 전환할 수 있어 매출 측면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는 한국 통신사업자의 숙명"이라며 "요금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지난 3월에는 이통 3사가 합심해 성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30GB 이상의 무료 데이터를 풀었다.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이런 노력에도 단통법 개선과 제4 통신사 유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돼 이통 3사는 좌불안석이다.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은 필수재 성격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규제는 얼마나 강한 지가 이슈이지 발생 자체는 이슈가 아닐 정도로 당연시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며 "성장까지 정체돼 있는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03 07:00
IT

이통3사, 내달 무료 데이터 쏜다…"민생경제 회복 기원"

이동통신 3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고객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 데이터를 쏜다.SK텔레콤과 KT는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1일 무료 데이터 30GB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웨이브·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LG유플러스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지급한다. 최대 2배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이통 3사는 데이터 무료 제공 프로모션 대상 고객에게 오는 28일까지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무료 데이터는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다.데이터 이용 시 무료 데이터가 자동으로 먼저 소진되며, 다음으로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가 차감된다. 상세한 내용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에 자발적으로 내놓은 프로모션이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15 09:45
IT

규제 풀어주나 했는데…당황한 네이버·카카오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던 양대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플랫폼업계를 흔들었던 골목상권 침해·갑질 논란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했지만, 오히려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름에 잠겼다. 네이버는 수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이 재차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카오는 계열사 숫자에만 치중한 사업 확장 비판에 쉽사리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공정위에 검찰까지 이중 압박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16일 마쳤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상생 협약과 모범 계약·약관을 끌어낼 방침이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등 주요 업종별로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등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를 뒷받침한다. 문제 되는 행동은 언제든 공론화한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그나마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은 것에 양대 포털은 안도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2일 검찰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업계 1위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휴를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사인 카카오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입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려면 네이버와의 협업이 필수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자사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독자 구축한 확인 매물정보를 다른 업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움직임에 업계의 의구심이 증폭했다. 2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서다. 대기업을 향한 부당한 이중규제로 비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계열사 숫자만 봐선 안 돼" 카카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계열사가 100개가 훌쩍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반발이 일자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모두 빅테크들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며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5년간 각각 47개, 30개의 회사를 인수하며 지배력을 급격히 확장했지만, 공정위의 심사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34개다. 올해 5~7월 기준 8곳이 신규 편입되고 10곳이 제외됐다. 카카오는 계열사의 숫자가 아닌 사업의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기업과 달리 플랫폼 시장에서는 100개의 계열사가 100개의 사업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가 발간한 기업집단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 소속 국내 회사 중 83.6%인 112개가 글로벌 IP(지식재산권) 문화 생태계·디지털 전환·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포함된다. 또 카카오 소속 회사 중 76곳(56.7%)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대를 목표로 인수·설립했다. 웹툰·웹소설·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곳만 20곳이 넘는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인위적으로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등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기업집단 규모는 139개에서 134개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7 07:00
산업

SK, ESG 평가 1위…현대차 2위, 삼성 3위

SK가 시민단체가 분석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지수에서 1위에 올랐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25일 한국투명성기구·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계 50대 기업의 ESG 성적과 순위를 공개했다. SK는 300점 만점에 225.71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가 211.86점으로 2위, 삼성이 193.29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의 지표 제시와 공정한 경제민주화, ESG 평가 등을 목적으로 정식 출범한 시민단체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대기업의 ESG 성적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 지수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 등 국내외 주요 지표와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시민사회·노동계 전문가 250인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를 산출했다. SK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SG를 경영의 화두로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등 대기업 중 ESG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SK그룹은 올해 계열사 8곳(SK,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SK네트웍스, SK바이오팜)의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서 ESG 관련 안건이 5건이나 됐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3월 ESG 경영에 대해 "'기업이 사회 가치를 훼손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을 ESG로 이름 붙여 놓은 것 같다. 이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전시키면서 돈을 벌지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트렌드"라고 말했다. LG와 KT&G가 각 193.12점, 193.02점으로 4위, 5위에 자리했다. 하위 집단 5개에는 호반건설(145.32점), HDC(144.79점), 중흥건설(134.69점), 영풍(134.47점), 태광그룹(125.74점)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ESG 평가 지수 산정과 함께 시민사회 노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성취 및 ESG 방향'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문항에 답변자 중 35.7％가 '퇴보했다', 31.8％가 '정체했다'고 답변해 부정 평가가 더 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25 11:35
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생활/문화

공정위, 연초부터 '공룡 플랫폼' 갑질 정조준…IT업계 우려 고조

연초부터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다. IT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 날개를 꺾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갑질 규제 가시권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이 오는 6일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오픈마켓·배달 앱 등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하자 있는 제품 배송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온라인 플랫폼 간 나타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 등을 규정한 심사지침"이라며 "기존의 시장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서술한 뒤 시장 획정·지배력 평가·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후규제라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이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제시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 업체'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등 3가지 관점으로 플랫폼 시장 공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독과점 예방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에 공개되는 심사지침이다. 이중 핵심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다. 작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야놀자·구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제한·중지되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공정거래 협약 등으로 자발적 상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했다. 사업자가 먼저 피해보상이나 상생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T 업계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 온플법 입법을 부추긴 플랫폼 갑질 논란 중심에는 양대 포털이 있다. 카카오는 작년 하반기 택시 호출 1위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기습 요금 인상 시도로 뭇매를 맞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카카오는 플랫폼 파트너를 위해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을 약속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별로 상생기금을 분담해 경영계획에 반영했으며, 각 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역시 온라인 쇼핑 거래량 증가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하자 IT 업계는 온플법을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으로 정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7개 협단체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의 배경에는 억측과 주장만이 있을 뿐, 규제의 정합성·소비자 후생 저하·중소상공인 피해 영향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04 09:26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