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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금융·보험·재테크

'함영주 2기' 비은행 확대, 주주환원율 50%

하나금융지주의 ‘함영주 체제’ 2기가 본격 시작됐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 앞으로 3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하나다운’ 성장을 위해 어떤 경영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업적 발판으로 임기 ‘3년 더’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 81.2%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3년 동안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금융권에서 함 회장은 ‘영업통’으로 불린다. 고졸 출신 은행원으로 시작해 영업 하나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것은 그의 내로라할 업적이다.나아가 2022년 회장 자리에 오른 그는 하나금융을 진두지휘하며 주주들의 호응을 얻을 만한 업적을 이어가고 있다.하나금융은 함 회장 취임 후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실적과 역대 최고 주가를 갱신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이 은행장 및 그룹 회장을 맡은 지난 10년 동안 그룹 당기순이익은 181% 성장했고, 총자산은 87%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조3305억원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7388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도 2016년 436조8100억원에서 지난해 815조5110억원까지 커졌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리딩뱅크’를 수성했고,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특화상품인 ‘트래블로그’ 카드는 그의 역작이 됐다.그의 연임 가능성은 앞서 지난해 12월 함 회장이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손보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만 68세이던 함 회장이 연임 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꾼 것이었다.당시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새 규범을 정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게 골자다. 2016년 하나금융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제정된 이후로 이 부분이 수정된 건 처음이었다.새 규범 적용 대상에 현 회장은 뺀다는 부수 규범도 넣지 않아 금융권에서는 함 회장의 연임 의지가 강력하다는 말이 나왔다.함 회장의 유일한 걸림돌이던 채용 관련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주총 직전 일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그의 연임에 반대표 행사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함 회장이 그동안 보여준 경영 성과가 이를 무마 시켰다는 게 금융권 내 반응이다. 최대주주(9.23%)인 국민연금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연임에 직후 함 회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손님과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주주들의 찬성표에 화답했다.비은행 경쟁력 높여라하나금융의 향후 3년은 비은행 사업 확장과 주주환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함 회장은 주총 당시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영역 확장과 기술혁신, 미래 금융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손님과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핵심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함 회장의 ‘영업 DNA’를 바탕으로 ‘영업’에 강점을 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내 시각이다. 이미 하나은행장을 ‘영업통’ 이호성 행장으로 교체했고,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도 자칭 ‘영업사원 1호’로 영업 전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 내 숙제인 비은행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향후 14개 계열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해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기여도는 15.7%였다.하나자산운용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합병을 추진하고 나선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종합자산운용사인 하나자산운용과 부동산, 인프라 중심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나증권은 전통 투자은행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S&T(세일즈&트레이딩) 경쟁우위를 유지한다. ‘트래블로그’로 히트를 친 하나카드는 수익성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 특히 고연령층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내놓은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래블로그와 함께 함 회장이 밝힌 “시장과 트렌드에 민첩하게 반응하겠다”는 다짐의 일환이다.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의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M&A 재추진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계열사 현황을 고려할 때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만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하나금융 비은행부문 기여도가 2021년 32.9%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2022년 18.9%, 2023년 4.7%, 지난해 15.7%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근거로 제시된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동양·ABL인수 성공여부가 하나금융도 M&A 추진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하나금융은 KDB생명보험 인수를 검토하다가 포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함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룹 주가가 최고점을 경신했다”며 “주주환원책의 진정성과 하나금융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성과”라고 말하면서 주주환원책에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확대해 주주환원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8%였던 주주환원율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배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도록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도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1 07:30
경제일반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예고

오는 3분기 중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우선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또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더불어 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체험상품을 기획할 방침이다.'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20 16:11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땡겨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활성화 위해 맞손

신한은행은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에서 주최했으며, 올해 배달플러스 단독 운영사로 선정된 신한은행 ‘땡겨요’를 비롯해 시범자치구(관악·강남·영등포구), 배달대행사(바로고·부릉·생각대로) 등 공공배달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협약식 참석 기관들은 서울시 선정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공공배달서비스 성공사례를 도출하는데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우수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상생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함께 도출하는 등 단독 운영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첫·재주문 할인쿠폰(총 1만원) 제공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서울시 16개 자치구와 협약해 ‘땡겨요’ 전용상품권(15%할인)을 발행하고 있으며,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 ‘땡겨요’는 신한SOL뱅크 전용 상품인 땡겨요 적금 가입 시 2000원권 할인쿠폰 5장, 땡겨요 전용 입출금 통장 개설 시 2000원 할인쿠폰 6장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15:33
경제일반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가맹 창업 희망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고 배달앱 분야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킬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1 15:15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민생금융지원방안 3분기 만에 93.4% 이행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프로그램 1,993억원 및 자율프로그램 1,331억원을 합산, 9월말까지 누적 총 3324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1994억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 중 99.9%, 1563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중 85.2%의 집행실적을 각각 달성한 결과다.올해 초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후 3분기 만에 전체 규모의 93.4%를 이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을 대상으로 1993억원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다. 또한,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1331억원을 집행했다.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맞춤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원의 출연금 지원과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에 4억원을 집행했다.또 ‘은행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앞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102억원 지원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100억원 지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6.4억원을 지원했다.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지난 9월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출발을 응원하고,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창업 개인사업자에게 민생금융지원금 5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창업자 결제단말기 구입지원’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폭 넓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이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7:23
경제일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6:17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원팀 코리아' 2024년 한국경제 도약 다짐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2024년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경제단체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가 돼 경제 도약의 해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경제단체장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잘 헤쳐 나가야죠"라고 짧게 답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작년에 고생했지만 금년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사기를 많이 올려서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로 1962년부터 매년 열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16:33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산업

정부, 반년째 '경기 둔화 진단'

최근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반년째 이어졌다. 다만 수출 부진이 일부 개선되는 등 하방 위험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경기 둔화 판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5월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7.5% 감소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다만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전달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다소 완화'라고 표현한 데서 '다소'라는 말이 빠지는 등 경기에 대한 불안을 일부 덜어낸 시각이다.특히 경기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수출·제조업'에서 '수출'이 빠졌다.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옅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다.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물량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6월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입도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16개월 만에 처음이다.5월 경상수지는 19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전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6월 경상수지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역흑자 등에 힘입어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고 표현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보기술(IT)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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