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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착수...이르면 27일 표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해 왔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은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인데 거부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성회 의원도 "(비상계엄)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라며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5:22
정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즉각 퇴진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비상계엄’으로 한국을 공포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액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4 09:03
연예

앵글 GM 사장 "한국에 남아 문제해결 희망…군산공장은 폐쇄"

배리 앵글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 GM 경영진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군산공장 폐쇄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인수 의향자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배리 앵글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했다.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논의를 이어갔다.이 회의에는 홍영표, 유동수, 박찬대, 박남춘, 김경수, 안호영,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했다.김성태 대표 등에 따르면 앵글 사장은 이날 면담에서 장기적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투자(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 투자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앵글 사장은 "1년~1년반 정도 군산공장 생산라인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변화가 필요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라며 "변화와 해결의 방안은 신차 투자 계획 등"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신차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GM 우리는)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또 앵글 사장은 "한국GM의 생산량이 연간 50만대를 밑도는데, 앞으로 50만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군산공장 폐쇄와 대해서는 "군산공장은 수년간 2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조업을 해왔다. 이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기는 어렵지만,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직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군산공장과 연관된) 22개 협력업체에 5000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500명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앵글 사장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한국GM과 주요 이해 관계자는 한국 내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아울러 그는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으므로, 한국GM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앵글 사장은 앞서 작년 말 한국에 들어와 산업은행,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고, 1월 초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지난 7일 입국해 한국GM 노조와 유정복 인천시장을 차례로 면담한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8.02.20 17:14
경제

2018년 법정 가는 대기업 총수들…국정농단·경영비리·이혼 등 이유도 갖가지

대기업 총수들이 연초부터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로 재판정에 서는 총수도 있고, 사적인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으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오너도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순탄치 않은 무술년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손경식·김승연·구본무·신동빈 등… 줄줄이 국정농단 법정 출석1월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른다.8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관련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손 회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이 부회장이 정권에 부정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보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실소유자가 최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 때문에 불려 나온다.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774억원이다.이들 총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15일 신 회장은 증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을 진술할 예정이다.이번 재판은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과 롯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는 2월 5일 2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신 회장은 오는 26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법원은 앞서 대기업 임원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불렀다. 2일 김재호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 3일 여은주 GS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등이 출석해 재단 출연 과정 등에 대해 검찰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특별 지시 때문에 출연했다’ ‘출연 요구 하루 만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등 기업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최태원 이혼… 다른 재판·검찰 수사도 수두룩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 및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도 있다.이건희 삼성 회장은 차명계좌와 관련해 당국과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119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4조5000억원의 차명 재산을 보유, 탈세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이 회장에게 32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차명계좌에 있는 4조5000억원은 비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특검 조사가 미진했고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해 줄곧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원회도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증인에 서지는 않지만 아내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문제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이혼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15일에 열린 첫 이혼조정기일에는 노 전 관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 사람 간 합의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최 회장으로서는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효성은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과 비자금 운용·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은 함께 1000억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조 명예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 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항소했다.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검찰로부터는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지난 2010~2012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인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고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이외에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지난 연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을 면한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된 2심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이재현 CJ 회장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자신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 항소심이 있다. 조은애 기자 2018.01.08 06:00
경제

케이뱅크, 국감서 집중 포화…커지는 특혜 의혹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인허가가 났다는 특혜 의혹에서부터 독소조항이 담긴 주주간 계약서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가 절차가 미흡했다"고 말하면서 특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특혜 인가 의혹·주주간 계약서 문제까지 쏟아져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의 국감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가 봇물을 이뤘다.주요하게 제기된 것은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 의혹과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실상 KT가 동일인으로 하는 독소조항을 마련한 점 등이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박근혜 정부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KT가 케이뱅크의 인가 당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 등을 입사시키며 특혜 의혹을 불렀다"며 "황창규 KT 회장은 당시 이 같은 인사에 대해 '향후 있을 인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채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케이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해 산업자본이 향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간 계약서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도록 미리 계약을 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다.케이뱅크가 주주간 계약서에서 5개 독소조항을 마련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의 주요 3대 주주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3개 주주들이 전체 9명의 이사회 중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하고 있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출자를 강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민영화가 되기 전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51%였다. 사실상 정부 소유였던 우리은행을 상대로 금융위가 케이뱅크 출자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날 케이뱅크 국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가 절차가 미흡했다"고 말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최 위원장은 불과 한 달 전 만해도 "케이뱅크의 인가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그러나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오늘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그때 성급했고 기대를 줬다는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진땀…특혜 의혹 해소는 못해이날 국감에 출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진땀을 뺐다. 그러나 특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우리은행 적격성 문제나 인가 특혜 논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 "알고 있지 못한다"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다만 심 은행장은 "동일인이 문제가 된다면 주주간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면서 심 은행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그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금융산업에 보탬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읍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심 은행장과 함께 국감에 나왔던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은행 산업에 혁신을 일으키는 데 보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케이뱅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현행 은행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다.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업 영위에 있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 내에서는 IT업체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적어 I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가 당시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었는데 이를 대비해 주주들끼리 협의해서 만든 것뿐이라는 것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7 07:00
경제

불법회원 모집 가장 많은 카드사는 현대카드

현대카드가 카드사 중 불법 카드회원 모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관련 민원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카드회원 모집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에는 5월까지만 벌써 300건 이상이 적발됐다. 지난 2013년 22건이었던 불법 카드회원 적발 건수는 2014년에 32건, 2015년에 45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382건까지 크게 늘었다.이 중 현대카드의 올해 적발 건수는 114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컸다. 신한카드는 80건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카드가 74건, 하나카드가 46건, 국민카드가 33건, 롯데카드가 23건, 우리카드가 12건 순이었다.민원 신청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에 117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2014년 405건으로 4배 가까이 올랐고 2015년에 146건, 2016년에 168건이었다. 올해에는 5월까지만 101건에 달했다. 2014년에 민원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카드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명의도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개입됐다는 민원은 2012년에 114건, 2013년에 150건, 2014년에 136건, 2015년에 130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409건으로 크게 늘었다.이런 가운데 국내 금융업계 가운데 카드사만 유일하게 대출 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대출태도지수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40, 저축은행은 -19, 은행은 -15인 데 반해 카드사만 +19로 나타났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다.박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문제가 심각해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업계 중 유일하게 카드사만 대출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만큼 카드사들의 불법회원모집과 대출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5 13:26
경제

저축은행 TV광고 제한하자 인터넷·모바일 광고 지출 늘려

저축은행들이 TV광고 제한을 피해 모바일이나 인터넷 광고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을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저축은행 광고홍보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광고비로 2013년 363억원, 2014년 807억, 2015년 1180억, 2016년 1194억원을 지출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광고비는 2013년 140억원, 2014년 348억원, 2015년 496억원으로 증가해오다가 작년에는 386억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줄어든 부분은 인터넷 광고와 모바일 광고가 대체됐다. TV광고를 규제로 인해 맞춤형 광고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다. TV광고 외 광고방식을 살펴보면 인터넷 광고비는 2013년 140억원에서 2014년 274억원 2015년 378억원 2016년 46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모바일앱 광고방식을 도입하는 곳도 생겨나 2015년 600만원, 2016년 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타광고 방식도 2013년 119억원, 2014년 184억원, 2015년 304억원, 2016년 33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TV광고비율이 인터넷 광고비율에 역전된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2015년부터 저축은행 광고도 대부업 광고와 동일한 TV광고 시간대 규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 광고는 대부업과 동일하게 케이블에서 평일 오전 7~9시 평일 오후 1~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돼 있다. 또한 광고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2013년을 기점으로 3년 만에 저축은행 광고홍보비가 3배 이상 급증하자 국민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호응해 국회 차원에서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자 광고방식을 슬며시 바꿔나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금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대출광고가 이어질 경우 여신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된다”며 “저축은행들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조치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4 16:40
경제

리딩뱅크 자리 내준 신한…사회공헌도 '인색'·신한사태 앙금도 여전

신한은행이 흔들리고 있다. 신한은 지난 2분기 실적에서 KB금융에 뒤처지며 '리딩뱅크' 자리를 뺏기더니 사회공헌에도 인색한 모습이다. 이달 중순에 발표될 3분기 실적에서도 신한은 KB금융을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년 전 발생한 신한사태의 앙금까지 남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리딩뱅크라던 신한, 사회공헌은 줄여1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사회공헌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7개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 총액은 2013년 5767억원, 2014년 5082억원, 2015년에는 4610억원까지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3949억원까지 대폭 떨어졌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643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리딩뱅크 자리를 KB국민은행에 내준 신한은행의 사회공헌비용은 국민은행보다도 적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365억원을 집행해 4년 전인 2013년 540억원보다 175억원(32.4%) 줄였다. 국민은행도 줄였지만 감소 폭은 28.4%로 신한은행보다 작았고 사회공헌비용 역시 지난해 463억원으로 신한은행보다 많았다.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신한은행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1조720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이 중 사회공헌비용은 365억원으로 2.12%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의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은 지난 2013년에만 3.16%로 3%대였다가 2014년에는 2.59%로 떨어지면서 3년 연속 2%대에 머물러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조164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이 중 463억원(3.97%)을 사회공헌비용으로 지출했다. 우리은행 실적은 4대 은행 중 가장 낮았지만 사회공헌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에 1조270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우리은행은 사회공헌비용으로 513억원을 내면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도 4.03%로 4대 은행 중 가장 컸다. 4대 은행 가운데서 지난 4년간 사회공헌비용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KEB하나은행이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 603억원이던 사회공헌비용을 2016년에 243억원까지 360억원(59.6%) 줄였다. 리딩뱅크도 뺏기고 신상훈 부상에 '전전긍긍'신한은행은 최근 국민은행에 실적 면에서 뒤처지며 '국내 1위 은행'이라는 위상도 뺏길 처지다.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3분기 실적에서도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을 제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은행주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주주 귀속순이익) 예상 실적은 KB금융이 826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한지주는 7740억원으로 KB금융에 약 500억원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는 5500억원, 우리은행은 348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지주는 지난 2분기 KB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뺏겼다. 지난 2분기 신한지주가 89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때 KB금융은 9901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현 고위 경영자들과 앙금이 남아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차기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신한은행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전국 22개 은행을 회원사로 둔 사실상 국내 은행을 대변하는 단체로, 은행연합회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추천권까지 갖고 있다.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신한지주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 다툼(신한사태)으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당시 위 행장은 신한금융지주 공보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라 전 회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장은 약 7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신한지주는 최근 신한사태 이후 행사를 못 하게 묶어 둔 신 전 사장의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보류 해제를 결정하며 신한사태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사장 측은 "신한지주의 사과가 먼저"라며 여전히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2 07:00
경제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절반 이상이 20대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무직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무직자대출 차주수 2만736명 중 만 29세 이하의 차주가 1만1262명으로 과반 이상이었다. 대출 잔액도 전체 잔액 788억원 중 506억원을 차지해 그 비중이 64%에 달했다.20대에 이어 30대(4101명), 40대(3261명), 50대(1678명), 60대(428명), 70대 이상(5명) 순이었다.무직자 대출액은 지난 3년간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에는 1798억원에서 2015년에 1201억원, 2016년에 788억원으로 감소세다. 하지만 3년간 1인당 대출액은 395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연체율도 8.7%에서 9.3%로 증가했다. 지난해 20대의 연체율은 10.14%로 전체 평균인 9.3%보다 높다.박 의원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무직자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을 지고 가면 부실차주의 증가로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전체 가계부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무직자대출상품의 판매실태를 검열하고 청년정책 금융지원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0 15:54
경제

국감 도마에 오른 KEB하나은행·케이뱅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KEB하나은행과 케이뱅크가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함영주 행장이 증인으로 불러나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케이뱅크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이자 마지막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KEB하나은행과 케이뱅크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나은행장, 정무위 증인 출석시중은행들 중 이번 국감에 가장 전전긍긍하는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16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불려나가기 때문이다.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 간부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크 법인장의 특혜 승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가 독일에 있을 당시 계좌를 개설해주고 부동산 구매 자금 대출을 도와준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이에 최씨가 이 전 법인장이 귀국 후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KEB하나은행은 이 전 법인장의 승진을 위해 기존에 1개 조직이었던 글로벌영업부를 2개로 쪼갠 것으로 알려졌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애초에 심 의원 측은 최고위층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KEB하나은행에서 이뤄진 인사인 만큼 함 행장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도 도마 위에올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번 국감에서 핫이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은행장들이 모두 불려나온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측에서 강조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및 인가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을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비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당국에서 유권해석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특혜 인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측은 케이뱅크가 이전 정권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KT라는 점, 인가 당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를 입사시키는 등 전 정권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심 행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가 의혹은 금융위에서도 공식 입장으로 여러 차례 (특혜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서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심 행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국감에 출석한다. 다만 금융당국 감사가 아닌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거래 위반 등에 대해 이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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