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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노종언 엔터법정]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추징금 논란이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포탈 세액 규모가 커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언론에 따르면 차은우의 미납 본세는 130억~140억 원대로 추정되어 특가법 적용 기준(연간 10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특히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었다는 점이다. 과세 관청은 이를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 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차은우의 운명은 차후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할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만약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경우, 재판부는 추징금 완납 여부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벌금형’이다. 특가법상 징역형을 유예하더라도 벌금은 필수적으로 병과되는 관계로 이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포탈 세액의 2배가 하한선이므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 추징금에 법원 벌금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차은우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인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에 울리는 경종과 같다. 가족을 임원으로 앉혀 가공 급여를 챙겨주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이 ‘무늬만 법인’인 곳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아티스트는 자신을 단순한 창작자가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과 투명한 회계를 갖춰야 한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1.30 06:00
연예일반

변호사 “차은우 탈세, 추징금 200억 중 60억~100억은 거짓말 대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안이 단순 세금 추가 납부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200억 원 전액이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아니다. 원래 냈어야 할 세금 약 100~14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돼 최종 추징액이 크게 불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고의적 축소 신고를 인정할 경우 본세의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지연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억 중 60억~100억 원 가량은 거짓 신고에 대한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 착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사4국은 고의적 조세 포탈이나 대규모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즉 차은우의 200억 탈세 혐의가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적 탈세’으로 국세청이 보고 있다고도 해석되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차은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탑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국세청은 현재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최고 45%)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차은우 모친이 대표자로, 2022년 6월 15일 정식 등록됐다. 경기도 김포시청이 관할지이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을 주소지로 뒀다.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 대상 세금 추징 사례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한 뒤 최근 복무 6~7개월을 맞아 정기 휴가를 나왔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6 09:52
프로야구

'고척 김 선생' -김혜성 父 만났다, "내달 20일까지 5000만원 갚겠다" 약속

김혜성(LA 다저스)의 아버지가 16년 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폭로한 '고척 김 선생'에게 다음 달 5000만원을 갚기로 약속했다.지난 21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고척 김 선생, 그는 누구인가? 야구선수 김혜성을 쫓는 남자' 편이 방송됐다. 김 선생은 이날 방송에서 "2009년 (김혜성의 부친) A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나는 그 업소 음악을 맡는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넣었다. 이후 밀린 2000만원까지 합하면 1억2000만원이다"라며 "지금 (A씨에게 돈을 못 받은지) 16년째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16년을 어디서 보상받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유흥업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더라. 어찌 된 일인지 (A씨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일주일, 열흘이면 1억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다.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다"며 "한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A씨가) 사업을 몇 개나 하더라. 자기가 사업하고 쓸 돈이 있는데 저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했다.이후 김 선생은 2017년 A씨의 아들인 김혜성이 KBO리그(키움 히어로즈)에 데뷔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야구장에 찾아가 문제의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A씨는 매달 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김 선생은 주장했다. 김 선생은 "(김)혜성이 은퇴할 때까지 고척에다 현수막을 걸어놓겠다고 하자 A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을 대신해 명예훼손 혐의로 김 선생을 고소했고, 두 차례 벌금형이 나왔다. 김 선생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A씨 역시 방송을 통해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도가 나서 빚이 30억원이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 당장 돈이 없으니 조금씩 돌려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9000만원 정도 돌려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개인 파산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하더라. '망신 주면 돈 나오겠지'라는 생각 아니냐"며 "채무금 3000만원이 남았는데 아들이 잘나가니 2억원을 달라더라.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냐고 몇 달 동안 싸웠다"고 토로했다.제작진 측은 변호사를 인용해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비용-이자-원금 순서대로 충당하게 돼 있다. 전체 이자 2억9000만원, 원금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총 4억1000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후 제작진 주선으로 A씨를 직접 만난 김 선생은 A씨가 오는 12월 20일까지 5000만원을 더 갚는 조건으로 채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A씨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고 형한테 미안한 것도 있다"며 "전국에서 보는데 거짓말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선생은 A씨에게 "진작 갚지 그랬냐"면서 "혜성아 미안하다. 네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김혜성은 지난 6일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즌을 마치고 한 귀국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에게 돈 갚으라고 해라'는 현수막을 들고 온 김 선생을 향해 "저분 좀 막아주시면 인터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윤승재 기자 2025.11.22 10:36
프로야구

'고척 김선생' 벌금형 받고도 빚투 시위...김혜성 반응은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끽하고 금의환향한 김혜성(26·LA 다저스)이 '빚투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김혜성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해온 김모(62)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이라고 쓰는 등 김혜성과 부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던 김혜성은 굳은 표정으로 김씨를 바라보며 관계자에게 "저분 좀 막아달라. 저 분 가시면 인터뷰하겠다"고 요청했다. 결국 김 씨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김혜성의 부친에게 1억원가량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유명하다. 김혜성이 2017년 히어로즈에 입단한 후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 등장해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씨는 2019년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척돔에서 현수막을 펼쳐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김혜성에 관한 온라인 기사 댓글을 달아 김혜성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이후에도 김 씨는 1인시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KBO리그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자 서울 강남역 등지에서 현수막을 펼쳤다. 김씨는 지난 5월 재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김 씨가 '빚투' 주장에는 "아들이 부친의 빚을 갚아주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명인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주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서는 이들이 많다. 생존해 있는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김 씨가 김혜성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김혜성 측은 빚투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식 기자 2025.11.09 14:34
스타

‘태풍상사’ 이준호X김민하, 이창훈 ‘1만달러 뇌물죄’ 소명 성공

‘태풍상사’ 이준호와 김민하가 밤낮으로 뛴 끝에 이창훈의 ‘1만달러 뇌물죄’를 소명했다. 재판장에서 잘못된 증언을 뒤집은 태풍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일으켰다지난 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연출 이나정·김동휘, 극본 장현,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이매지너스·스튜디오 PIC·트리스튜디오) 9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평균 7.3%, 최고 8.5%, 수도권 가구 평균 7.9%, 최고 9.1%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2049 타깃 시청률 역시 전국 가구 평균 2%, 최고 2.4%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석권했다.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고마진(이창훈)은 점심 한 끼 사먹으라며 세관 직원에게 건넨 50달러 때문에 결국 유치장에 갇혔다. 모두가 약식 재판으로 벌금형 정도에 그칠 거라 예상했지만, 사건은 뜻밖의 국면을 맞았다. 저녁 6시 퇴근 후 한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현지 직원의 증언으로 금액이 1만달러로 둔갑, 태풍상사는 졸지에 국제 뇌물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 헬멧 통관 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48시간 내 소명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강태풍(이준호)과 오미선(김민하)은 유치장 면회실에서 마진을 만나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겠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마진 역시 괜찮은 척 더욱 파이팅 넘치게 걱정말라고 소리쳤다.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오가던 중, 마진은 “고객, 매출, 재고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영업의 기본을 적은 쪽지를 미선에게 건넸다. 그 끝엔 보내는 이에 자신을 ‘사수’라고 칭했다. 처음으로 미선을 영업 후배로 인정한 것이다. 뭉클한 감동을 받은 미선을 보며 태풍은 회사를 지켜야 하는 ‘사장의 기본’을 다시금 되새겼다.태풍은 미선과 함께 니하캄 그룹을 찾아가 미팅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간절하게 마지막 기회를 청했다. 미선 역시 “똥을 쥐는 것이 방귀를 쥐는 것보다 낫다”는 태국 속담을 원어로 인용, 쓸모 없어 보여도 얻지 못하는 것보단 뭐라도 얻는 게 낫다는 점을 호소했고, 6개월 뒤에도 팔리지 않으면 전량 회수하겠다는 페널티까지 제안했다. 그 노력에도 니하캄 회장은 신뢰를 잃은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며 냉정히 돌아섰다. 그러나 차기 경영 상속자인 회장의 막내딸 니차(다비카 후네)는 태풍의 진심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넸다. 비록 거래는 무산됐지만, 가능성의 씨앗을 뿌려둔 순간이었다.힘든 하루 끝, 태국의 밤거리를 걷던 태풍과 미선의 감정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미선은 가족과 처음으로 떨어져 보고 싶고 걱정도 되지만, 숨통이 트인다고 털어놓았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K-장녀의 무게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태풍은 “사람이 맨날 착할 순 없다. 오미선씨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쁘다”는 진심을 담아 그 마음을 위로했다.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번져갔다. 태풍이 조심스레 미선에게 다가갔지만, 입술이 닿기 직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며 미선이 그를 밀어내, 두 사람의 첫 키스는 결국 불발로 끝났다.감정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미선에게 중요한 사실이 스쳤다. “기록은 기억보다 선명하다”라는 강사장(성동일)의 가르침에, 출장 내내 틈틈이 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했던 미선은 마진의 그날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 즉시 두 사람은 사진관을 찾아 발에 땀나게 뛰기 시작했다. 재판은 다음날 오전, 헬멧 폐기는 오후 4시, 그 전까지 소명을 해야했다. 미선은 겨우 찾아낸 사진사에게 미리 배워온 기초 태국어까지 총동원, 인화 비용 6배에 태풍의 하나 남은 시계까지 제시하며 아침까지 인화 완료 거래를 성사시켰다.날이 밝고 미선은 드디어 인화된 사진을 챙겨 재판장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또다시 불운을 맞았다. 행인과 부딪히는 바람에 힘들게 인화한 사진이 모두 다리 밑 강물로 떨어진 것. 그 시각, 법정에서는 마진의 재판이 한창이었다. 태풍은 수입신고서, 견적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거래하려던 헬멧 가격이 만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뇌물 금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직접 증거가 없어 불리하게 돌아가던 순간, 온몸이 땀에 젖은 미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법정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대신 필름이 들려 있었다.재빨리 머리를 굴린 태풍이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했다. 재판장의 불을 끄고, 손전등을 이용해 하얀 벽에 필름을 비춘 것. 태양이 내리쬐는 항구의 풍경에 찍힌 날짜와 낮 시간, 그리고 마진이 세관 직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는 장면이 투사됐다. 저녁에 만달러를 받았다는 증언을 뒤집은 짜릿한 순간이었다. ‘태풍상사’ 10회는 9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09 09:00
스타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직접 언급… “대법원, 제3자 녹음 증거능력 다뤄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그는 “특수 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들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2:13
뮤직

‘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팬, 미성년자였다…법원 소년부 송치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검찰의 가정법원 송치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나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8 14:22
드라마

‘우주메리미’, 불법촬영 장면 연출 논란… 네티즌 “참교육 아냐” 분노 [왓IS]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가 불법촬영 가해자를 다루는 방식이 논란을 빚고 있다.지난 25일 방송된 ‘우주메리미’ 6화에서는 의사 윤진경(신슬기)이 공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때 한 남성이 윤진경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고, 이를 발견한 백상현(배나라)은 윤진경에게 외투를 주며 “제가 할게요. 좀 가리시라고요”라며 대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이후 백상현은 몰카범의 휴대폰을 빼앗고 “불법 도촬은 징역 7년에 벌금 5천만원 이하. 포렌식 해서 더 나오면 상습범이라 선처 없다”며 “상습범은 부자 부모라도 빼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SBS 공식 유튜브 채널은 해당 장면을 ‘신슬기 도촬한 금수저 몰카범. 배나라의 시원한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숏츠 클립 영상을 게재했다.그러나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청자들은 “불법촬영을 한 범죄자를 왜 자기 멋대로 용서하고 영상까지 삭제하냐”, “경찰에 안 넘기는데 이게 왜 참교육인지 모르겠다”, “너무 올드한 전개”라고 지적했다.한편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차지하기 위해 유메리(정소민)가 전 남자친구와 이름이 같은 김우주(최우식)에게 90일간의 위장 결혼을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 10일 첫 방송됐으며, 최근 방송된 5회와 6회는 각각 7.5%, 7.1%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을 기록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6 12:39
스타

검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받은 후 이경규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2 11:19
연예일반

유명 가수, 매니저가 대신 약 수령... 의료법 위반 혐의 조사

경찰이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가수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A씨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 B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병원에서 항불안제 자낙스와 수면제 스틸녹스를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처방 약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가 대신 받아온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A씨가 받은 약물은 불안장애·우울증·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이 높아 반드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에만 처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씨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바쁜 일정 탓에 계속 비대면으로 받아왔다”며 “안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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