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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국 경제 버팀목 10년 연속 '111클럽' 단 4곳뿐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111클럽'(영업이익 1조원 이상·시가총액 1조원 이상·1000명 이상 고용)에 가입한 국내 기업이 4곳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데이터 분석 조직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이 2012~2021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111클럽에 가입한 적이 있는 기업은 34곳에 그쳤다.111클럽에 속한 기업의 수는 한 해 평균 15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23곳으로 10년 중 유일하게 20곳을 넘었다. 이에 반해 2013년에는 10곳으로 가장 적었다.최근 상장한 기업이 2500곳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111클럽은 상위 1% 안에 드는 최우등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카카오·셀트리온처럼 잘 알려진 기업들도 시총만 놓고 보면 최상위에 속하지만 영업이익 기준 미달로 포함되지 못했다.데이터랩 관계자는 "111클럽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 외형과 내실이 튼실함은 물론, 국가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에도 공헌도가 높아 국가대표급 슈퍼기업으로 응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했다. 삼성전자·포스코홀딩스·기업은행·현대모비스는 10년 동안 빠짐없이 111클럽의 세 가지 조건을 달성했다.이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은 삼성전자다.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 10조원 이상·시가총액 10조원 이상·고용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18조5104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8년 43조699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해 고용은 10만명 시대를 처음 열었다. 현재 시총은 370조원대로 2위 LG에너지솔루션과 3배 가까운 격차를 과시하고 있다.삼성전자를 제외한 3곳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위상이 남달랐다.2012년 2조7895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10년 뒤 6조6495억원으로 138% 증가했다. 고용도 1만7600명대에서 1만8200명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기업은행은 2012년 1조원대 영업이익이 2021년에 2조원대로 뛰었다. 같은 기간 현대모비스의 고용 규모는 7000명대에서 1만명을 상회했다.상위 4개 회사를 제외하고 10년 중 5회 이상 111클럽에 가입한 곳은 10곳이다.SK하이닉스·LG화학·SK텔레콤 9회, 기아·삼성화재·KT&G 8회, 현대자동차 7회, 네이버·SK이노베이션·현대제철 5회의 순이다.SK하이닉스의 경우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한 2012년을 빼고 나머지 9년 동안 영업이익과 시총 1조 클럽에 포함됐다. 고용 규모도 2만명대에서 3만명대로 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계 2위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0년간 가장 많은 111클럽을 배출한 그룹은 삼성이다. 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전기·삼성중공업 등 6곳이다. SK·현대차·LG그룹은 각 4곳을 나타냈다.10년 연속 111클럽에 가입한 4곳이 낸 법인세만 69조1961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53조151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6조8435억원)·현대모비스(5조1585억원)·기업은행(4조415억원)의 순으로 법인세 규모가 컸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제동이 걸렸다. 결국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 밖에 111클럽 상위 4개 기업이 10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은 총 3조5993억원이었다. 삼성전자가 2조6463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올해 초 자체 데이터랩을 신설한 이코노미스트는 매달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랩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 데이터랩 보고서가 정부 정책 수립자들과 투자자들의 결정에 귀한 참고자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0 07:00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경제

SK 해외법인 4개 중 1개는 조세피난처에…왜?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SK가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해외 법인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2만기업연구소는 22일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의 해외계열사 중 120곳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4대 그룹의 전체 해외계열사 1402개 가운데 8.6%에 달하는 수치다.이 중 SK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법인은 총 73개로 4대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두고 있는 전체 법인의 60.8%에 이른다. SK그룹 전체 해외 법인 중에서는 25.3%에 달하는 수치다.이어 삼성 30개(6.1%), LG 13개(3.9%), 현대차 4개(1.4%) 등 순이었다. SK가 조세피난처에 둔 해외법인은 권역별로 홍콩이 35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SK는 홍콩에 있는 SK차이나 계열사를 통해 부동산·유통·바이오에너지 관련 회사 4개를 직접 거느리고 있다. SK텔레콤도 금융업·부가통신업·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 업종에서 4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SK는 홍콩 다음으로 중남미 카브리해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27개의 회사를 두고 있다. 케이만에 가장 많은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곳은 솔라리스 파트너스로 7개나 된다. 이 회사는 중국과 터키에도 각각 1개씩 회사를 두고 있다.솔라리스 파트너스는 SK가 지난 2010년 8월 컨설팅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세운 회사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여러 조세피난처에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SK의 올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는 105억6200만원이다. 솔라리스 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싱가포르에 있는 제미니 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투자회사다. 제미니 파트너스는 지난 2010년 8월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이 출자해 만든 컨설팅 회사다. SK에서 제미니 파트너스를 만든 이후 솔라리스 파트너스 등과 같은 다수의 컨설팅사를 파생시킨 것이다. 자산규모는 345억8600만원이다.케이만군도에는 솔라리스 파트너스 이외에도 프로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헤르메드 캐피탈 등을 세워 그 하위에 또 여러 개의 법인을 두고 있다. 프로스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케이만·미국·호주에 6개 법인을, 헤르메드 캐피탈은 중국·케이만·홍콩 등에 3개 법인을 각각 갖고 있다.말하자면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은 투자금을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회사에 보내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2만기업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SK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이 투자한 자금은 최종 6단계를 거쳐 6개국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라고 말했다.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기업들은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조세피난처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이나 회사법의 규제가 적어 경영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조세피난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재벌 등이 조세피난처에 만든 법인에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SK그룹 측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워도 국내에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SK그룹 관계자는 "기업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국내는 규제가 많아 쉽지 않다"며 "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선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그룹도 모두 이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는 법인 설립 사실을 모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다른 그룹에 비해 그 수가 많아보이는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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