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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30일) 결심공판…검찰 구형·보석 여부 관심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뺑소니도 모자라 거짓 해명 등 촌극을 연출한 김호중에게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호중의 음주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음주 운전 혐의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엔 보석 청구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5일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구형 및 보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명 ‘술 타기’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30 06:00
연예일반

앞으론 ‘술 타기’ 안 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를 하면 법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 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6 08:16
스타

고(故) 구하라, 빈자리 크지 않도록 그가 남기고 간 업적들 [현장에서]

“만세!”지난 2019년 하늘의 별이 된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제(28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같이 외쳤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그렇게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마냥 순조롭지는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입법 청원한 지 4년여 만인 28일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 것.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적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하라가 남기고 간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BBC 뉴스코리아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또 버닝썬 게이트를 집중 취재한 기자들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했던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구하 라씨가 등장해서 (성범죄와 경찰 유착 관련 문제) 그 물꼬를 터줬다”고 밝혔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다면서 직접 연락이 온 구하라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종훈을 설득해 알아봐 준 것. 이로 인해 정준영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윤규근 총경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향년 28세 한참 빛을 발할 나이에 안타까갑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그룹 카라로 데뷔해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였기에, 당시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었다. 최근 완전체로 컴백한 카라는 구하라 음성이 담긴 ‘헬로’를 발매해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곡은 2013년 정규 4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이다. 멤버들이 어렵사리 과거 녹음 음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는 후문이다.구하라법과 버닝썬 게이트.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29 11:36
IT

[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산업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경제계 반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최종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경총은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1 16:22
사회

내년 6월부터 나이는 ‘만 나이’로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행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내에서 나이를 세는 법이 여러 가지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07 14:58
산업

'국감 악연' 잊었나 SK 최태원 안일한 대처 논란 키웠다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한 SK그룹 오너가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재계에서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 번복’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24일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피해 보신 사용자, 고객사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많이 느낀다. SK그룹 전체가 이 사태를 잘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SK가 주최하는 ‘일본포럼’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밤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일본포럼은 서울 모처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예정대로 오후 내내 진행됐지만 국감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면서 최 회장은 불출석을 번복하고 뒤늦게 출석을 통보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감 증인 심문에 앞서 “최태원 증인만 나오지 않았습니까”라는 발언을 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고발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까지 읊으며 여야 간사를 압박했다. 정황상 고발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 회장은 포럼을 마친 뒤 부랴부랴 출석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SK 대관팀과 법무팀, 홍보팀 관계자 등은 장동현 SK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한 상태라 국회에 대기하면서 최 회장과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불출석 사유서에 적은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출석해서 사과를 했다면 ‘괘씸죄’를 피할 수 있었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처음부터 예정대로 출석해 사과했다면 이처럼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SK C&C 대표가 출석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최태원 회장까지 출석할 국감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 SK 오너가는 국감과 ‘악연’이 있다. 지난 2011년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국회는 최 부회장에게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면 회사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도 유사하다. 최 회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양산되면 경쟁 PT의 효과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었다. 국회의 중대성과 책임경영 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자 과방위 위원들은 “이런 오만한 불출석 사유서는 처음 본다. 국회 과방위가 (SK)계열사냐”라고 호통을 쳤다. 최 회장은 지난 6년간 10대 그룹 총수 중 국감 증인 출석요청 명단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려왔다. 올해를 포함하면 총 7건이나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10대 그룹 오너가 총수 중에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후 7년 만에 출석이었다. 지난 4일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포스코 침수 사태 책임론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최 회장은 태풍종합상황실이 운영된 기간에 골프를 치고 미술 전시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6 15:29
IT

카카오 터지니 너도나도 발의…카톡먹통방지법 뭐길래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년 전에는 '지나친 규제'라는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지만,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영향을 받은 만큼 법적 장치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번 먹통 사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와 SK(데이터센터 운영),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서비스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해 카카오 장애 대란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의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 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물리·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안전시설로 관리해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대비해 '제2의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KT 화재를 계기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IPTV 서비스가 마비돼 개인 고객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처럼 이미 데이터센터의 법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보통신망법에도 전산 설비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어 중복 규제를 우려한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리 체계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유출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9 07:00
생활/문화

구글 갑질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꼬리 내린 구글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 의무화)를 강제해 수수료(30%)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부터 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앱마켓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콘텐트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앱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를 막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어겼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지난 15일 2차 안건조정위에서 의견이 갈렸던 '콘텐트 동등접근권'은 법안에서 빠졌다. 콘텐트 동등접근권은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앱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SK텔레콤의 앱마켓 '원스토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구글은 10월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적용을 돌연 6개월 연기했다. 지난 19일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에서 인앱결제 도입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구글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개발사들이 평소보다 해당 정책과 관련된 기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사 상생을 앞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전략 재수립을 위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안드로이드 시장을 독점한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 게임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틴더' 개발사 매치그룹은 앱공정성연대(CAF)를 만들어 대항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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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상정 다음 주로 미뤄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0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 앱 개발자가 모든 앱마켓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동등접근권'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구글은 오는 10월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게임 등 일부 앱에만 해당했다. 앞서 있었던 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도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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