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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6대 은행 15만개 계좌 악용됐다

국내 6대 은행에서 최근 5년여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뚫린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이 2만4816개, 신한은행이 2만2510개, 하나은행이 2만1378개, IBK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3개, 전북은행이 1108개, 광주은행이 10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1 09:06
사회

리딩방 사기 피해는 커지는데 당국의 대응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소재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은 가짜 주식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주식 거래가 되는 거처럼 눈속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처럼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기꾼 일당들이 실정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통신사기사건의 피해를 방치하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극심한 피해를 양산하던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리딩방 사기(투자사기)로 포맷을 변형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주식리딩방 사기로 인한 피해는 방치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풍선 효과로 범죄의 주된 수법이 보이스피싱에서 주식리딩방 사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실제로 경찰청의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액 집계는 11개월간 54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리딩방 사기 사건의 일당이 검거가 되면서 TV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범죄의 수법을 리딩방 사기의 형태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조직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심리에 파고들어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화된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흐름을 빨리 체감하고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실제 최근 사기피해로 상담받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팀미션 사기)가 부쩍 늘었습니다.그렇다면 수사당국 또한 범죄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앞서나가야 합니다.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의 유형에 대해 발 빠르게 사례를 수집하고 유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투자사기 사건의 유형에도 시급히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2 16:42
사회

리딩방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회복은

리딩방 사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피해액만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기 일당들은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척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며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특별공급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고수익의 미끼를 던지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처럼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하는 것은 물론 유명인과 연예인, 경제학 교수 사칭까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하여 사기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정작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리딩방 사기 수법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에 의해 사기 일당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수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라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 및 고소와 함께 수사당국의 시급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8.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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