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피해는 커지는데 당국의 대응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소재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은 가짜 주식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주식 거래가 되는 거처럼 눈속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기꾼 일당들이 실정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통신사기사건의 피해를 방치하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극심한 피해를 양산하던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리딩방 사기(투자사기)로 포맷을 변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주식리딩방 사기로 인한 피해는 방치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풍선 효과로 범죄의 주된 수법이 보이스피싱에서 주식리딩방 사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액 집계는 11개월간 54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의 일당이 검거가 되면서 TV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범죄의 수법을 리딩방 사기의 형태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조직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심리에 파고들어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화된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흐름을 빨리 체감하고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실제 최근 사기피해로 상담받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팀미션 사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당국 또한 범죄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앞서나가야 합니다.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의 유형에 대해 발 빠르게 사례를 수집하고 유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투자사기 사건의 유형에도 시급히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SG증권:라덕연 사태]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 사건 수행, 리딩사기[코인·주식]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