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9건
부동산

정부, 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면제기준 1억' 상향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제도는 과다한 이익환수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요율은 10~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 구간에서 10%이던 부과율이 앞으로 1억~1억7000만원 구간에서 10%, 5000만~7000만원 구간에서 20%이던 부과율이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에서 20% 등으로 바뀐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도 지금보다 늦춘다. 현재는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이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이나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또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경우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9 12:47
경제

올해 22만 가구 공급계획 밝힌 10대 건설사…가능할까

올해 10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기준)가 22만4800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는 올해 총 22만4832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치였던 22만4928가구와 비슷한 수치다.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만5000가구다. 현대건설이 3만40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예고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분양한다. 총 3731세대로 전체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4월 예정된 포항 환호공원 공동주택(03116세대), 2월 분양하는 창원 대상공원(1735세대)도 올해 주요 단지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올해 3만 가구가 목표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관악구 신림3구역과 마포구 마포로 3-3구역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굵직한 사업으로 꼽힌다. GS건설은 올해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포함 총 2만7136가구를 선보인다. 청량리7구역을 포함해 하반기에만 2만2878가구 공급이 목표다. 삼성물산은 올해 1만2609가구의 래미안을 선보인다. 지난해 분양이 연기된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과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에 641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지구 재개발 1011가구와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 1288가구 등을 통해 올해 2만3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은 차이가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20%대, SK에코플랜트는 30%대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GS건설 95%, 현대건설 88%, 대우건설 81%였다. 올해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이후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한 뒤 책정된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대선 등으로 변수가 많다. 22만호 공급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4 07:00
경제

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오른다…실손의료보험 대수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받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이 붙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내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은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봤다. 이에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계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지급 보험금이 없는 경우)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100만원 미만)은 유지, 3등급(150만원)은 100% 할증, 4등급(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5등급(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다만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 상품은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또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9 16:30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들이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 모 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로부터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으나 김씨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1 18:12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반포 3주구' 재건축 부담금 4억 시대가 열렸다

'4억200만원'.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시행 이후 조합원 1인당의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가 나왔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대어'로 불리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다. 이번 반포3 주구 사례는 향후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대형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초구는 반포 3주구 조합에 재건축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4억200만원, 총 5965억6844만원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반포 3주구 공사비가 8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번 반포 3주구 산출 결과는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대형 재건축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비 업계는 이들 단지 역시 반포 3주구처럼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의 부담금을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강남 5개 단지는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분위기는 엇갈린다. 부담금이 4억원을 넘나들면서 재건축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작되면서 재건축이 위축된 가운데 부담금까지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조합원당 초과이익 또한 많다는 것이라면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3주구가 4억200만원 부담금을 내는데 이는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8억7400만원가량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늘어지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28 07:00
연예

[Hello, 헬스] 온몸 마비에 치료제 희망고문까지…희귀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눈물

올해 10살인 영진이(가명)는 온종일 좁은 침대에서 누워있다. 온몸의 근육이 굳어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을 수 없어서다. 걷거나 뛰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영진이는 숨을 내쉬는 것도 힘들어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한다. 영진이가 이토록 가혹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생후 6개월째 알게 된 희귀근육병 ‘척수성 근위축증’ 때문이다. 그런데 영진이와 부모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치료제가 있지만 못쓴다는 점이다. 1병당 1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치료제라서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만 3세 이하에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진이와 비슷한 처지의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은 희망고문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미국 환우회가 '척수성 근위축증 인식의 달'로 정한 8월을 맞아 질환의 심각성과 환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본다. 영유아 때 주로 발병…발달 지연으로 착각 쉬워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돼 온몸의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굳어지는 희귀근육병이다. 5q염색체 내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움직임 능력이 떨어진다. 신생아 6000명~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보고돼 있지만, 국내 환자 수는 아직 정확히 집계된 자료가 없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사람마다 발병 연령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로 영유아기에 많이 발병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만 2세 전에 목숨을 잃는다.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장인 채종희 소아신경과 교수는 “아직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영아기에는 척수성 근위축증이 더욱 치명적이다”며 “팔다리뿐만 아니라 호흡기와 구강 및 식도 근육도 약해져 스스로 음식을 삼키거나 숨을 쉬는 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종희 교수는 또 “치료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출생 시부터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한다. 한 번 손상된 운동신경세포는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 손상이 적은 시기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정확히 진단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애초에 발달이 느린 것뿐이라고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병원을 찾더라도 유사한 근육병들이 많아 희귀질환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찰이 있어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척수성 근위축증의 의심 증상은 생후 6개월이 되어도 머리를 잘 가누지 못하고 몸을 뒤집지 못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앉거나 서지 못하고, 젖이나 우유를 빨고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유전자 검사’로 척수성 근위축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종희 교수는 “척수성 근위축증은 발병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 및 유전자 검사로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며 “대다수 환자가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된 이후에 증상이 뚜렷해져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심 증상이 보이면 병원을 빠르게 찾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치료 시 정상 발달…억대 치료제 ‘스핀라자’ 보험 적용돼 척수성 근위축증은 희귀질환이지 불치병이 아니다. 초기부터 치료하면 더 높은 생존율과 운동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증상 발현 전 신생아 단계부터 치료하면 약 90%가 정상 발달에 가까운 운동발달 지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 영아 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 효과는 이미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특히 증상 발현 전부터 ‘스핀라자’로 치료받은 척수성 근위축증 영아들은 모두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도 생존했고 스스로 앉는 것이 가능했다. 10명 중 8명은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영유아 운동 발달 지표를 달성했다.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 나트륨)’는 1병당 1억원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바이오젠 코리아가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다. 다행스럽게 국내에서는 작년 4월부터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스핀라자의 국내 보험 상한금액이 1병당 9235만9131원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값의 10%인 약 923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적용돼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81만원에서 최대 582만원이다. 스핀라자는 첫해에 6회(6병),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3회(3병)씩 투여받아야 하는 주사제다. 치료 소외 인공호흡기·성인 환자 “보험 확대해야”…신생아 선별검사 요구도 억대 치료제에 보험이 적용돼 다행이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을 받은 경우, 만 3세(생후 36개월) 이하에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경우, 영구적 인공호흡기(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에 앞서 영진이처럼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거나 뒤늦게 질환이 발병한 성인 환자 등은 스핀라자 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어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보험급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척수성 근위축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가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신생아 선별검사는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에게 시행하는 검사로, 치명적인 질환을 가진 영아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주로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체혈한 혈액 분석으로 염색체 결손 등을 파악해 질환을 진단한다. 우리나라는 선천성 대사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생아 선별검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척수성 근위축증 같은 희귀질환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채종희 교수는 “척수성 근위축증은 유전자 검사로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예후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희귀질환과 달리 치료제가 개발돼 있고 임상연구로 조기 치료 시의 효과 역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신생아 선별검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8.04 08:32
경제

[경제톡] 음주운전 했더니…보험 보장 받으려면 ‘사고 부담금’ 최대 400만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음주음전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사에서 대인·대물은 배상을 보장해주지만, 본인 차 수리비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줄어든 보장이라도 받으려면 최대 400만원(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400만원에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실 비율 산정 시에도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데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그만큼 감소한다. 더구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자동차보험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료 할증은 물론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연예

김준수 과거 일상 재조명…‘슈퍼카’ 자랑에 시선 집중

　‘호텔 매각 논란’ 의혹에 임금체불 논란까지 불거진 그룹 JYJ 멤버 김준수(30)가 과거 공개했던 슈퍼카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명예훼손을 넘은 인격 살인”이라고 맞섰지만 네티즌들은 수억원대의 슈퍼카 등을 언급하며 비난을 더하고 있다.김준수는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흩어져있는 나의 붕붕이 한번 처음으로 모아봤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준수가 소유하고 있는 슈퍼카 9대가 모두 담겼다.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셰, 애스턴마틴, 벤틀리, 아우디 등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앞서 7일 디스패치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가수 김준수는 지난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제주토스카나호텔을 매각해 3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호텔은 부산 소재의 한 회사가 사들여 지난달 26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김준수의 가족경영으로 운영된 이 호텔은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2016년도 기준 평균 3주 이상 임금을 늦게 지급했다. 디스패치와 인터뷰한 호텔 관계자는 “카드론으로 생활하고, 월급으로 돈을 갚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전했다.문제는 제주도가 이 호텔을 지난 2014년 1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당시 제주도는 김준수라는 브랜드가 관광객 유치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호텔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 덕에 김준수는 그동안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또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도 면제됐다.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은 50% 감면받았다.김준수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토스카나호텔 임직원의 임금 체불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매각 대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퇴직급여를 산정해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준수도 자신의 SNS 통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제가 호텔 소유자로 경영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연예 활동으로 가진 제 개인 소득을 호텔 경영에 보탰다. 직원들 월급은 지키기 위해 개인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다”며 “결코 저는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2.08 08:24
경제

고유가 시대 저공해 SUV 인기 질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나들이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차를 몰고 집을 나서기가 왠지 두렵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이다. 올해 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대를 돌파하더니 얼마 전 1600원 선도 가볍게 뛰어넘었다. 조만간 1700원대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으로 더욱 우울하다.이처럼 부담스럽기만 한 기름값은 소비자의 선택까지 바꾸고 있다. 휘발유 자동차 대신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드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같은 경유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휘발유 자동차라 해도 경차나 소형차 구입이 대세다.특히 SUV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SUV는 18만 5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 증가세를 보였다. 10월 한 달 동안에만 1만 8032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1만 5085대)에 비해 무려 19.5％나 늘었다.반면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던 중·대형 승용차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거나 늘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매연덩어리’라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일반 경유 자동차에 비해 훨씨 엄격한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저공해 경유 자동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저공해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 양은 일반 자동차와 같지만 질소 산화물·탄화수소·입자상 물질 등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가스를 배출하는 머플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경유 자동차는 시커멓게 변하는 반면 저공해 경유 자동차의 머플러는 휘발유 자동차처럼 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차량이 누리는 혜택도 만만치 않다. 우선 최초 5년 동안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부터 해방이다.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 복구 비용을 부담시는 제도이다. 경유 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 등 형태에 관계없이 대당 기본 부과 금액(2만 250원)에 오염 유발 정도·차령·지역·부과금 산정 지수 등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 기준을 산정해 연 2회에 나눠 납부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배기량 2000㏄급 SUV를 소유한 서울의 운전자는 5년 동안 52만원정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경차와 마찬가지로 5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SUV 가운데 저공해 경유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는 GM대우 윈스톰 전 모델. 쌍용 렉스턴Ⅱ 유로. 현대 싼타페 2.2(4×4). 기아 카니발 LPI. BMW X5 3.0d.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밴츠 ML280 CDI 등이다. GM 대우 관계자는 “저공해 SUV 시장은 엔진 성능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 사양과 유리한 구매 조건 등에 힘입어 앞으로도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언 기자 2007.11.28 09:2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