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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존중…내용 반영해 후속 조치”

한국피자헛은 15일 대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기업회생 및 매각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지영 기자 2026.01.15 15:07
프로농구

'재정위선 중징계' 한국가스공사, 잇단 법적 분쟁 정리 시도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코트 밖 잡음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3일 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로부터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9년 김승현-대구 오리온스의 이면 계약 사건 이후 최고 수준 징계다. KBL 재정위원회가 구단에 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로는 지난 2003년 12월 '몰수 경기 사태' 여파로 안양 SBS에 제재금 1억원이 내려졌다가 3000만원으로 경감된 사례도 있다. 이후 이 3000만원도 전액 사면된 바 있다. 또 2002년엔 서장훈과 계약하며 사실상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서울 SK에 제재금 65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KBL은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전반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납부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2024~25시즌을 국내에서 뛰지 않았던 라건아는 올 시즌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라건아는 입단 뒤 본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2023~24시즌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이사회 결정을 들어 납부 의무가 없다며 라건아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KCC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어긴 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정위 개최를 요구했고,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제재금 징계까지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혼란을 가중했다는 발표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재금도 낼 거”라고 말했다. 규정상 15일 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재심 신청)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명할 것을 이미 다했다.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추가적인 공방은 이뤄지지 않을 거로 전망했다.한국가스공사는 시즌 전부터 유도훈 현 안양 정관장 감독, 이대성(서울 삼성)과의 법적 공방 등 코트 밖 이슈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법적 다툼은 다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과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대성에 대한 소송에서도 물러난 거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6.01.15 07:45
프로농구

KBL,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 KOGAS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재심 가능성도

프로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가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KBL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2가지 안건에 대해 다뤘다. 이목을 끈 건 재정위에 회부된 한국가스공사였다.상황은 이렇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영입한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에 휘말렸다.이전까지 특별 귀화 선수로 태극마크까지 단 라건아는 이후 대표팀에서 물러난 뒤 KBL 이사회를 거쳐 다시 외국인 선수가 됐다. 지난 2024년 5월 KBL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당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도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르면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KCC 소속으로 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직접 납부한 거로 알려졌다. 이후 라건아 측은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는 2024년 이사회 결정을 들어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이사회 결의 과정에 동참했으면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KBL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반면 라건아 측은 선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선수-구단 간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장고 끝에 제재금 징계를 결정한 KBL은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한국가스공사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 전반적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날 KBL 재정위는 앤드류 니콜슨(서울 삼성)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니콜슨은 지난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3쿼터 중 스크린 파울 지적을 받자 거칠게 항의하며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5반칙 퇴장됐다. 이후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리다 실격 퇴장 파울까지 받기도 했다. 김우중 기자 2026.01.13 17:41
프로농구

KBL, ‘라건아 세금 분쟁’ KOGAS 재정위 회부

프로농구연맹(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어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 건 등을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KBL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2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눈길을 끄는 건 심의 대상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영입한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에 휘말렸다.대개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한다. 이후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 주는 구조다.이전까지 특별 귀화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기도 한 라건아는 이후 대표팀에서 물러난 뒤 지난 2024년 5월 KBL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시 외국인 선수가 됐다. 동시에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도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이 경우 라건아의 세금 보전 의무는 현재 소속팀인 한국가스공사 측에 있다. 하지만 라건아는 부산 KCC 소속으로 활약한 지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납부한 뒤 이를 환급받기 위해 최근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건아 측은 과거 KCC와 체결한 계약상 세금 납부 의무는 KCC 구단에 있으며,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이에 KCC는 한국가스공사가 당시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과정에 동참했음에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선수를 영입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맞섰다.한국가스공사 측은 KBL 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할 거로 보인다.한편 KBL은 서울 삼성 외국인 선수 앤드류 니콜슨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그는 지난 7일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 3쿼터 중 스크린 파울 지적을 받자 거칠게 항의했고, 테크니컬 파울도 받아 5반칙 퇴장됐다. 화를 참지 못한 그는 라커룸으로 향하며 실내 사이클 기구를 넘어뜨리는 등 행위를 했고, 결국 실격 파울까지 부과받았다.KBL은 니콜슨의 비신사적 행위 의도와 대상 등을 따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우중 기자 2026.01.12 17:34
연예일반

돌아온 BTS, 스키즈 ing 등 2025 가요계 10대 뉴스 [연말결산①]

올해 가요계는 글로벌 무대를 뜨겁게 달군 K팝 기세에 힘입어 낭보가 쏟아졌다. 올데이 프로젝트, 키키, 코르티스 등 신인들도 훨훨 날아 올랐다. 하지만 악재도 있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으로 약 1년간 개점휴업 했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사기적 주식거래 혐의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 2025년 가요계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 아미, 꽃신 신다…BTS 전원 전역 완료 방탄소년단은 군화를, ‘아미’는 고무신을 각각 벗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10일 뷔와 RM이, 11일 지민과 정국이 나란히 전역하고 같은 달 슈가도 소집해제 되면서 멤버 전원 ‘군필’ 그룹이 됐다. 지난해 전역한 진과 제이홉이 올해 개인 활동으로 팀을 견인한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내년 3월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앨범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역 후 주로 라이브 소통으로 팬들을 만나온 이들은 내년 초 월드투어도 준비 중이다. ◇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새 역사 ing 스트레이 키즈의 올해 여정은 신기록 그 자체였다. 정규 4집 ‘카르마’와 스키즈 잇 테이프 ‘두 잇’으로 ‘빌보드 200’ 차트 역사 최초 7연속 및 8연속 1위 진입 신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레코드 메이커의 위엄을 과시했다. 또 전 세계 35개 지역 56회 공연 자체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로 올해 K팝 투어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만 11곳의 스타디움에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입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 열애·결혼에 웃고 사망 비보에 울고 결혼으로 인생 2막을 연 스타의 소식도 반가웠다. 에일리는 지난 4월 20일 넷플릭스 ‘솔로지옥’을 통해 이름을 알린 최시훈과 웨딩마치를 울렸고, 김종국은 지난 9월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며 ‘품절남’이 됐다. 티아라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함은정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연출한 김병우 감독과 8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내년 결혼을 공식화하며 공개연애에 돌입한 스타들도 있다. 코요태 신지는 가수 문원과 결혼 전제 열애 사실을 깜짝 공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결혼 반대 여론을 딛고 열애 근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핑크빛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2PM 겸 배우 옥택연은 비연예인 연인과 내년 봄 결혼을 직접 발표했고, 소녀시대 티파니는 배우 변요한과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전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4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장수 연애 해오던 에이핑크 윤보미와 프로듀서 라도도 내년 5월 결혼 계획을 공식화했다. 하늘로 돌아간 가요계 별도 있다. 송대관은 지난 2월 7일 심장마비로 사망, 영면에 들었고 휘성은 3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 또 여성듀오 애즈원 이민(본명 이민영)도 8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 ◇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곤욕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년 내내 수난을 겪었다.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그들의 주식을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한국거래소·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거쳐 방 의장을 총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 K팝 아이돌 응원봉, 빛의 혁명 주역으로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리에서 울려퍼진 가운데, K팝 아이돌 그룹 응원봉은 ‘제2의 촛불’이자 K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탄핵 집회 현장은 응원봉을 들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 ‘위플래시’, 지드래곤 ‘삐딱하게’ 등 K팝 떼창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전 세계에 소개됐다. 집회에 나선 팬들을 돕는 아이유, 뉴진스, 정세운 등 스타들의 ‘선결제’ 응원도 화제가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총괄 프로듀서가 대통령실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올해 가요계 빅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2 06:00
연예일반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결과 곧 나올 듯… “수사 마무리 수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 짓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상장 심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했다. 이후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뒤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5 13:58
스타

방시혁 의장,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총 5차례 소환 조사 받았다 [왓IS]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미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두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 내용의 연장선상의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9월 처음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8 14:45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연예일반

경찰, 방시혁 출국금지 조처... 1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출금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약 1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 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 수색했고 지난달 15일·22일엔 그를 소환 조사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1 13:31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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