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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영화

[IS시선] 부산국제영화제 또 성폭력 논란..부실한 전담 기구 강화해야

부산국제영화제가 또다시 성폭력 문제로 한국 대표 영화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하 부국제) 사무국 직원이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인 A씨는 상사인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부산지검은 최근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건 지난 11일 든든이 부국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입장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의 충분한 근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국제 내부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담기구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B씨의 처분도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됐다. 오는 8월 영화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B씨와 달리 A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무국을 떠난 상태다.논란이 일자 부국제는 12일 박광수 이사장 성명으로 입장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요지는 지적받은 사안들이 영화제 조직 내부 상황 여건상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국제는 지난해 5월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6개월로 감경 또한 사법부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제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최고 수위 처벌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측과 입장이 갈린 결정적인 요인은 부실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다.부국제 성폭력 사건 전담 기구는 내부 감사팀이 역할을 맡아 감사팀장이 해당 사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퇴사하면서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부국제 측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사건처리를)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A씨의 입장에선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팀이 계약직 직원인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느낀 셈이다. B씨와의 근무 분리나 6개월 정직 처분이 불충분하다고 제기한 점도 결국 이 때문이다.부국제는 지난 2023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국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성폭력 전담기구(감사팀)가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보강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타 사례에 따르면 전담 기구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 조사관이나 외부 전문가 조사단이 포함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상담·의료·법률 클리닉 등 피해자 전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경우도 있다.1년에 한 번 열리는 영화제를 위해 매진하는 조직 특성상 지자체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부국제는 전 집행위원장의 사퇴 이후 오랜 기간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폭력으로 얼룩진 영화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사건을 철저히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직으로 쇄신해야 할 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7 06:19
정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고,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3.08 18:11
스타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기소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0일 김태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김태희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인은 타박상을 입었다.당시 김태이의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김태이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차 자리를 이동했다”며 “김태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태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태이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했으며, 모델로도 활동했다. 2022년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04 13:51
산업

'LS 장손' 구본웅·'LG 맏사위' 윤관, '화려한 간판' 뒤 물음표

‘LS그룹의 장손’, ‘LG그룹의 맏사위’. 겉보기에는 화려한 간판이다. 하지만 이들은 ‘범 LG가’의 문제아로 찍힌 벤처 투자자다. 스탠퍼드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구본웅 스톡 팜 로드(SFR) 투자그룹 공동창립자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행보를 들여다봤다. ‘마이너스의 손’ 구본웅, 50조 투자 현실성은 24일 국내 AI(인공지능)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유사한 AI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소식으로 뜨겁다. 규모가 35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기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여기에 LS그룹 초대 회장 구자홍의 장남인 구본웅 SFR 공동창립자가 관여하고 있어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추진 소식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3GW(기가와트)의 AI 데이터센터의 국내 설립 추진 뉴스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텍사스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보다도 세 배가 큰 규모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선 조기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 프로젝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달 초 김영록 도지사는 SFR과 전남 지역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도지사는 지난 20일 “AI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를 추진 중이다. 전남의 판을,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지사는 26일 미국으로 건너가 SFR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대형 투자자가 포함돼야 하지만 어떤 연관된 기업도 알려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남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지원 내용을 보면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 현재로선 전남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물과 전기 자원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라며 “혹시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전남도 MOU를 체결했을 뿐 50조원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본웅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더라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웅은 예스코홀딩스의 700억원 손실 사태로 인해 LS그룹 오너가와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과거 ㈜LS 주식도 전량 매각해 지분으로 엮어있는 것조차 없다. 스탠퍼드대 졸업 이후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던 그는 벤처 투자자로 대외적인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다 LS그룹의 관계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구본웅이 주도했던 포메이션그룹에 투자하면서 엮이게 됐다. 구본웅의 삼촌인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여러모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대실패로 소송까지 이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전언이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영업이익 250억원 흑자를 냈는데 포메이션그룹 투자를 손실로 반영하면서 360억원의 순손실로 재무제표를 정정해야 했다. 이를 비롯해 예스코홀딩스는 2016~2020년 스타트업에 투자한 700억원을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코홀딩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에 과정에서 포메이션그룹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LS 관계자는 구본웅과 관련해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그룹내 지분도 모두 정리해 제로인 상태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일" 이라고 말했다. 구본웅의 최근 행보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열릴 예정이었던 박세리 주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구본웅의 회사로 인해 취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회의 타이틀스폰서로 참여했던 기업이 퍼힐스인데 의장이 바로 구본웅이다. 퍼힐스는 지난해 열렸던 대회 상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에는 구본웅이 의장으로 있었던 MCG(마음커뮤니케이션그룹)가 영화사 쇼박스와 1400억원 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 납입 실패로 계약이 결렬되기도 했다. ‘LG 인화 사상 먹칠’ 윤관, 다음 행보는 LG그룹은 윤관 대표의 '일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표의 개입이 의심되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부터 시작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 각종 물의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6~2020년 누락한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표와 구연경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가 2023년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인데, 메지온에 유상증자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블루런벤처스의 최고투자책임자였던 윤 대표였던 것이다.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가 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윤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에 부과한 법인세 소송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에서 블루런벤처스의 특수목적법인에 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LG그룹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으로 인해 75년간 이어져온 경영 이념인 ‘인화 사상’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구 대표를 비롯한 세 모녀 측이 제기한 소송인데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해 개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가 과테말라 국적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전에 구연경 대표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25 07:00
산업

LG가 맏사위 윤관, 국세청과 123억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을 추징했다.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한편 윤관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구연경 대표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와 구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6 11:28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부당대출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D-DAY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가 4일 나온다. 이번 발표의 주인공은 ‘부당대출 사건“으로 반년 동안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날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금감원은 지난 5개월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를, 10월부터는 정기 검사를 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애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중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를 연기하면서 당시 발표 대상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 말이 바뀌었다.그러다가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 검사결과 발표를 재연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연기’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해, 발표 내용의 중심에 우리금융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를 이야기하며 “(우리금융의)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말해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기도 했다.더군다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동양·ABL생명) 인수의 적정성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현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경영상태 등 자회사 편입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이에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파격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도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배제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사 발표에서 우리금융 외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07:00
스타

故아이언, 오늘(25일) 4주기…굴곡진 삶

래퍼 아이언이 세상을 떠난 지 4주기가 됐다. 아이언은 지난 2021년 1월 25일 사망했다. 향년 29세.고인은 서울 중구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의 사인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5년 첫 번째 싱글 ‘블루’(blu)를 발매한 후 활발할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 아이언은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자택에서 자신에게 결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 2020년 12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 A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해 해당 사건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09:31
산업

LG家 맏딸 구연경, 윤관 부부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불구속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달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작년 말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LG복지재단에 문제가 되는 주식을 기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에 무산됐다. 김두용 기자 2025.01.24 09:04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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