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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증액

올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부산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게임위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를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해 62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3.15 18:09
스포츠일반

불법게임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포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최대 3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24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 4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등이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24 18:35
생활/문화

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게임위는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신고 제출 자료는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나 다운로드 화면,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이다. 제출 자료는 동영상에 한하고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할 수 있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만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4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05 07:00
생활/문화

페이스북, 정부에 게임 등급분류 특혜 요구 드러나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게임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페이스북이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에 대해 일방적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국내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문화부는 페이스북의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8.27 18:46
생활/문화

게임위, ‘굿게이머그룹’ 제1기 발대식 개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일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정착 및 게임이용자 참여를 통한 게임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굿게이머그룹(이하 GGG) 제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GGG시범사업은 공공 주도의 게임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이용자 스스로에게 불법게임물로 인한 폐해의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자 진행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시작한다. 현재 15개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1개 등급분류민간위탁기관의 활동으로 약 93만여 건의 게임물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게임위는 내부의 모니터링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 모니터링 기회제공하기 위하여 GGG시범사업을 준비했다. 1기 굿게이머로 선발된 83명 학생들은 전문인력의 게임물모니터링 교육을 이수한 이후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 불법유통 게임물의 신고, 게임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기적인 게임이용자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 게임위는 굿게이머 활동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불법여부 판단 및 사후조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실질적인 게임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굿게이머로 활동한 학생에 대하여 봉사점수를 인정하고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포상해 우수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7.12 09:08
생활/문화

게임물관리위, 부산서 공식 출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3일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게임위는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게임위는 게임법 개정으로 불법게임물의 수거 및 폐지,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권 등이 부여되어 사후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가 민간에 위탁돼 민간기관 임직원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민간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등급분류민간위탁게임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 게임물유통관리체계를 도입,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통해 게임산업을 관리·진흥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서병수 국회의원, 현영희 국회의원,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12.23 17:46
연예

전병헌 의원, 게등위 해체 등 ‘게임산업 선진화법’ 발의

전병헌 국회의원은 22일 게임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기관이 직접 사전 심의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은 미약해 불법 개변조가 횡행하는 현행 후진국가형 게임산업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치기 위해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며 사후감독 및 불법게임물 단속권한을 강화한 기구(게임물관리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다.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의 실태 조사 및 총량규제를 위한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사실상 입법·사법·행정 권한이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사전심의의 민간 이양과 사후 관리 및 불법 게임물 단속 강화로 선진국가형 게임물 유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게임산업이 미래 국가 먹거리산업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콘텐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 제도 정비·e스포츠 활성화·학교에서의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의무화 등의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2.11.22 17:34
게임

게임위, 5월에만 불법 게임물 1298건 적발

사행성 불법게임물에 철퇴가 가해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위원장 김기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불법 사행 도박 게임장 총 54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사행적으로 운영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 등 54종의 불법 게임물 12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불법 게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대전·강원 등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게임위는 “고난도 지능형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전체이용가’ 등급의 경품 게임물을 불법 영업해 온 게임장에 기술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위 특별 단속반이 개·변조 프로그램을 분석해 냄으로써 업주들의 처벌 근거를 확보했고, 경찰은 게임기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지워 증거물을 제거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 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게임위 ‘특별 단속반’의 전문적인 단속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사행 도박 게임물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전체이용가’ 등급의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부여된 게임 등급을 취소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게임위는 출범 이후 지난 19개월간 ‘바다이야기’ 등 미심의 게임과 온·오프라인에서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돼 온 불법 게임 등 총 456건 522종 2만165대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명기 기자 2008.06.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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