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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스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혜리, 팬미팅 불법 티켓팅 조사 완료 [공식]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의 단독 팬미팅 불법 티켓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24일 혜리 팬미팅을 진행하는 셋더스테이지는 공식입장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예매 및 부정 구매 의심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및 직링 등 비정상적인 방법 및 경로를 통한 부정예매,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한 이용으로 판단되는 예매자의 경우 이메일로 소명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명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예매가 자동 취소됨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혜리는 오는 6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첫 번째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 해당 공연은 예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됐지만 업자들의 불법, 편법 티켓팅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혜리 소속사는 지난 15일 “팬미팅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단독 판매되고 있으며 그 외 경로로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다. 공식 예매처를 통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양도받거나 개인 거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 기타 방법으로 구매한 티켓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혜리 또한 팬 플랫폼을 통해 “표를 누군가에게 사는 행위는 절대 금지야. 어차피 예매한 사람이랑 팬미팅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면 입장이 불가”라며 “팬미팅 바로 앞까지 왔다가 못 들어오면 너무 속상하잖아. 엄격하게 체크하실 거 같아”라고 강조했다. 또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표를 되파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24 18:54
스타

혜리, 팬미팅 불법 티켓팅·되팔이 논란에 “속상해…가만 안 둘 것” [왓IS]

가수 겸 배우 혜리가 팬미팅 불법 티켓팅에 대해 속상한 심경을 드러냈다. 혜리는 16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팬미팅 불법 티켓팅, 티켓 고액 되팔이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많이 놀랐어”라며 “처음에는 1분 만에 매진됐다고 해서 기뻤는데 상황을 보니까 불법적인 경로로 예매해서 다시 파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라고 팬들에게 사과했다.혜리는 “표를 누군가에게 사는 행위는 절대 금지야. 어차피 예매한 사람이랑 팬미팅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면 입장이 불가”라며 “팬미팅 바로 앞까지 왔다가 못 들어오면 너무 속상하잖아. 엄격하게 체크하실 거 같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지가 나갈텐데 의심이 되는 자리는 취소를 하고 있나 봐. 정당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길 바래”라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표를 되파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끝으로 “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어. 나도 더 열심히 말씀드려 볼게”라며 “미안해 정말. 절대 그 사람들에게 티켓을 사면 안돼! 꼭 약속해줘! 그렇게 티켓을 구한다면 나는 정말 속상할 거야”라고 재차 강조하며 암표를 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혜리는 오는 6월 7일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첫 번째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 해당 공연은 예매 개시와 동시에 매진됐지만 업자들의 불법, 편법 티켓팅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혜리 소속사는 지난 15일 “팬미팅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단독 판매되고 있으며 그 외 경로로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다. 공식 예매처를 통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양도받거나 개인 거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 기타 방법으로 구매한 티켓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혜리는 지난 2월 공개된 드라마 ‘선의의 경쟁’에서 상위 0.1% 고등학생 유제이를 연기해 호평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6 16:55
프로야구

광주 서부경찰서, 프로야구 암표 사기 30대 불구속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티켓 판매 글을 올려 102명으로부터 티켓값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정 직업이 없는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희망하는 특정 좌석의 티켓을 대리 예매해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탕진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범행 수법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한 A씨의 계좌를 분석해 70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 확인해 조사했다.경주경찰청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기간 246건의 불법 암표 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티켓을 도용해 판매한 20대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야구 인기 상승과 함께 사기범이 들어나고 있다. 안희수 기자 2025.02.03 15:07
뮤직

유출‧변조 위험 대책도 없이… ‘얼굴패스’ 도입하겠다는 하이브 [IS포커스]

생체정보와 관련해 법적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소속 투어스가 오는 2월 14~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2025 투어스 1st 팬미팅 ‘42:클럽’ 인 서울’에서 ‘얼굴패스’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오는 3월 7~9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새 월드투어 ‘액트 : 프로미스 EP. 2’ 입장 시에도 얼굴패스를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조용히 추가됐다. ‘얼굴패스’는 별도 신분증과 티켓 확인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하는 서비스다. 하이브 측은 현재 ‘얼굴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공연 외에도 “향후 ‘얼굴패스’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연장 입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얼굴패스’를 통해 관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굴패스’로 입장하는 방식을 통해 ‘플미’(프리미엄) 티켓의 불법 양도를 막는 순기능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얼굴패스’ 기술을 위해 토스가 수집해 보관할 개인정보는 ‘생체인식 특징정보’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생체인식 정보 중에서 입력장치를 통해 수집된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생성된 정보를 의미한다.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위조나 변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체인식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지난 2021년 신한카드가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통해 처음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네이버도 해당 산업에 뛰어들었으나 대중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여전히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생체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생체인식 정보가 사기업 손에 들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유출될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AI 시대에 접어들수록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반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는 지불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도 아직 미진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생체정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으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그런 상황에서 토스가 하이브의 손을 잡고 생체인식 정보의 상용화를 K팝 공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아직 민감한 지점이 많은 기술을 상대적으로 어린 K팝 팬덤의 충성심을 이용해 상용화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토스 관계자는 “생체인식 정보를 공연 분야에 먼저 적용한 후 결제 등에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생체인식 정보를 금융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K팝 산업에서 하이브의 영향력은 크다. 하이브는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공연 티켓 가격 인상, 앨범 가격 인상 등을 주도해왔다. 하이브는 지난 2022년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사운드체크 사전 입장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사운드체크는 VIP 티켓을 구매한 팬들이 먼저 공연장에 들어가 가수의 리허설을 볼 수 있는 이벤트인데, 하이브는 좋은 자리의 티켓에 해당 이벤트를 포함시켜 티켓 값을 올렸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하이브 아티스트 공연에서 VIP 티켓값은 10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초반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했다. 이후 대부분의 K팝 아티스트 공연에는 사운드체크 이벤트가 생겼다. 하이브는 오는 2월 개최되는 투어스 팬미팅에서는 얼굴패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굴패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스에 찾아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팔찌를 받는 종전 방식으로도 공연에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팬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사운드체크 이벤트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 2년 만에 그런 상황이 K팝 업계에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것처럼, ‘얼굴패스’도 안전 대비책이 채 마련되지 않은 채 K팝 산업에 강제화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앞으로 모든 아티스트의 공연에, 또 해당 공연을 보러온 모든 관객들에게 얼굴패스를 적용할 것인지 그 유무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얼굴패스에 대해 팬들의 거부감이 심한 것에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13 05:43
생활문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 주제로 2024년 동계학술대회 열어

-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현행법 개선 방안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1월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학술대회 첫번째 순서에서는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9 16: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관계자 사칭·암표 거래 등 불법 행위 68건 적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이 열린 광주에서 현장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허위 티켓 판매금을 가로채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2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과 관련한 불법 행위 68건을 단속하거나 적발해 관련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프로야구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표를 구하지 못한 관람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지난 2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출입구 앞에서 취소 표를 기다리거나 티켓을 구하지 못한 관람객에게 다가가 "돈을 주면 입장시켜주겠다"는 말로 속였다. 다른 행사에 사용된 출입증·비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을 관계자인 것처럼 속였고, 관람객이 붐벼 검표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사이 사람들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인근에서 잠복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도 접근해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같은날 오후에도 정가 3만5천원의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15만원에 판매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40대 B씨가 현장에서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했다.경찰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티켓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 64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날 남부경찰서에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 4장을 24만원에 구매했는데, 판매자로부터 티켓을 양도받지 못했다는 30대 구매자의 신고가 접수됐다.판매자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한 구매자는 직거래하기로 한 장소로 나갔지만, 신원미상의 판매자가 연락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서부경찰서도 지난 7∼9월 당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8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실제 티켓을 예매하지 않은 이들은 다른 사람이 올린 온라인 티켓 사진 일부를 도용해 소셜미디어(SNS)에 판매 글을 올렸고, 판매금을 이체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티켓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 판매하는 행위 2건(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판매·허위 티켓 사기 등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2024.10.23 14:39
문화

“티켓 팔아요~”... ‘싸이흠뻑쇼’ 온라인 암표 최다 적발 공연

최근 1년간 온라인 암표 거래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가수 싸이의 ‘흠뻑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모두 3400건으로 집계됐다. 공연유형 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팬클럽 미팅과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 관련 200건, 뮤지컬 125건 순으로 집계됐다.암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는 626건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유효신고는 114건이었다. 콘진원은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자체취소 (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확인 (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확인), △이용정지 (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본인확인 등의 109 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109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티켓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효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암표가 많이 발생한 공연도 싸이의 ‘흠뻑쇼’로 15건이 발생했다.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 강 의원은 “불법을 바탕으로 한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시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6 13:57
스타

나영석 PD, 첫 팬미팅 매진→암표 등장… “엄중하게 대응”

나영석 PD의 첫 팬미팅이 1분 만에 매진된 가운데, 암표까지 등장해 화제다.에그이즈커밍은 5일 나영석 PD의 팬미팅에 대해 “티켓 예매 오픈 이후 표를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공식 예매를 제외한 개인 거래 및 불법적인 경로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불법 티켓 거래 행위 적발 시 사전 안내 없이 티켓 취소(무효) 처리될 수 있고 당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린다”고 전했다.앞서 채널 십오야의 공식 SNS에는 나영석 PD의 첫 번째 팬미팅 티켓팅 후기가 공개됐는데 티켓은 1분 만에 빠르게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십오야 제작진은 지난 4일 나영석 첫 번째 팬미팅의 인기에 힘입어 추가 회차를 오픈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나영석 PD의 첫 번째 팬미팅은 오는 10월 5~6일 양일간 오후 6시 2000석 규모의 서울 영등포구 명화 라이브홀에서 개최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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