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81건
IT

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IT

지원금 상향·5G 요금 하향, 이통 아닌 '고통' 3사 되나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에는 한파가 들이닥친 모습이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지원금을 추가로 풀고 요금제의 하한선까지 손보게 됐다. 소비자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된 가운데 5G로 '연간 합산 영업익 4조원' 시대를 연 이통사들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3일 최대 10만원대였던 전환지원금을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이통 3사는 과열 경쟁을 우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할 때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고려해 뒷받침하는 혜택이다.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이 들어가는 공시지원금의 '시즌2'로도 불린다.정부는 최대 50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통사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결국 이통 3사는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후 첫 CEO(최고경영자) 회동에 맞춰 보따리를 풀었다.전환지원금 대상 모델과 규모는 이통사마다 다르다. 가입한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이 높아지는 구조다.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 가입 시 '갤럭시Z 폴드5'(256GB)의 전환지원금을 32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유통망이 15%인 4만8000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공시지원금까지 더하면 구매가가 209만7700원에서 117만7700원으로 확 떨어진다. 등 떠밀려 곳간을 열었지만 이통 3사는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망의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불법보조금을 운영하는 유통 채널 근절에 나서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과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환지원금 지급으로 이통 3사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유영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환지원금 규모는 점진적으로 커지고 번호 이동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통신업의 마케팅 경쟁이 안정화 시기에 들어섰다지만 3사가 치킨게임 국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사 합산 마케팅 비용이 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통 3사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KT는 지난 1월 일찌감치 온라인 전용 '요고' 요금제를 론칭해 월 3만원대로 5G 진입 장벽을 낮췄다. LG유플러스도 통신 플랫폼을 표방한 '너겟'을 선보이며 3만원대에 5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당 상품들이 온라인 전용이거나 별도 앱에서 가입해야 하는 등 특성이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인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가요금제 출시는 이통 3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하락과 직결된다.지난해 4분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ARPU는 2만9562원, 2만19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3.5% 줄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중저가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2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향하고 있다.이처럼 이통 업계를 바라보면 걱정 섞인 시선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40%에 가까웠던 LG유플러스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최근 37%까지 떨어졌다. SK텔레콤의 외국인 매매량도 지난 1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통 3사의 2024년 연간 실적 전망이 좋진 않다"며 "이동전화 매출 정체와 영업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5 07:00
IT

[현장IS] 신도림 성지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음지 영업 여전히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예요. 얼마 주지도 않을 거면서…"'스마트폰 성지'로 잘 알려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 판매점 직원의 말이다. 시장 혼란 우려에도 정부가 강행한 전환지원금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도 고작 10만원에 불과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서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전환지원금이 현장에 적용된 직후인 지난 19일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평일이라 한산했지만 상담하는 방문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데이터 쿠폰 등) 등을 고려해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보장하는 혜택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최신 모델 빠진 전환지원금이통사만 갈아타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인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상한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업계 1위 SK텔레콤은 '갤럭시Z 플립5'(256GB)를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으로 구매하면 12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준다.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한 이통 3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A 판매점 직원의 손짓에 다가가니 "번호 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상 모델이 따로 있다"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불법보조금)을 살펴보시라"고 말했다.출고가 169만8400원의 갤S24 울트라(256GB)를 문의했더니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레귤러'(월 9만5000원)를 6개월간 유지하다가 '5G 슬림 플러스'(월 4만7000원)로 낮출 것을 추천했다.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제휴 하나카드를 쓰면 64만8000원을 얹어준다고 했다. 나머지 55만400원은 판매점이 전액 지불한다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 갤S24 시리즈를 넣지 않았다. 이통사가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A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 같다. 갑자기 지원 규모를 확 키워서 오타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통 업계 관계자는 "성지나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을 중심으로 장려금 지급이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말했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지금껏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단속해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에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멈추면서 이통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공격적으로 지급하고 나섰다는 것이다.다만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이라 일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처럼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다 리베이트"또 다른 B 판매점은 단말기 가격을 더 낮춰줄 테니 제휴 신용카드 없이 깔끔하게 넘어올 것을 권유했다.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쓸 경우 현금가 49만원에 갤S24 울트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이나 KT를 선택하면 가격이 10만원가량 올라간다고 덧붙였다.B 판매점 직원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돈은 별로 없다. 다 저희 리베이트로 환산돼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덜먹고 많이 빼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찾은 C 판매점은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46만원을 제시했다.기간을 채우고 '5G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매달 나가는 통신료는 기기값 포함 7만5000원 수준이다.이처럼 전환지원금 정책 추진에도 일부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계약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셈이다.특정 매장에 뿌리는 판매 장려금과 달리 전환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라 이통사가 비용 부담을 안고 점유율 싸움에 나설지 미지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를 겨냥한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전환지원금의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줄 것을 주문할 전망이다.일단 이통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1 07:00
IT

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이통사 "시장 혼탁 우려"…보조금 경쟁은 '글쎄'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동통신 3사는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22일 단통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단통법은 같은 단말과 요금제에 가입해도 서로 다른 지원금 정책으로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음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성지'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아 현행 지원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신제품 출시 후 이통사가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특별한 상한이 없었던 만큼, 오프라인 유통망이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이통사는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이 야간에 스팟성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혼탁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단통법이 사라져도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싸움이 활발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 점유율을 지키는 전략이 자리잡았다"며 "알뜰폰 등 고객 선택의 폭도 커져서 예전 출혈 싸움의 분위기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약이라 야당의 반대 등 변수가 있어 단통법 폐지를 당장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2 15:51
IT

[IS시선] 모든 대리점이 '성지'가 되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는 이른바 '성지'는 건재하다.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1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그동안 정부의 경고 메시지와 언론의 보도에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들르는 곳마다 40만~50만원의 웃돈을 약속해 기자 역시 흔들릴 정도였다.지원금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매번 도마 위에 오르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해마다 오르고,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5G 상품의 요금은 월 1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단통법은 '모두가 비싸게 사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3사도 조심스럽다.순위 역전을 노리는 회사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마케팅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이미 포화한 시장에서 신경전을 펼치는 대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가져가는 전략을 택할 것이 분명하다. 정보에 예민하지 않은 소비자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바가지를 쓰는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일선 유통망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히 나누면 300만원 중반대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원은 방통위의 시정 조치 안내문이 붙은 벽을 가리키며 "여기가 가장 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이런 불공정 행태의 '몸통'인 이통사를 상대로 한 조사·처분은 2022년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지원금을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이 300억원에 육박하며 경쟁사들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괜히 업계 1등이 아니다.이에 정부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파파라치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바라는 '통신비 부담 완화'가 아닌 '공정한 거래'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불법보조금의 중심에는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있다. 이를 활용해 지원금 차별을 야기하는 유통 구조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의 어깨가 그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돈이 되는 프리미엄 상품에 혜택을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도 되돌아봐야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31 07:00
IT

'신도림 성지'선 아이폰15가 공짜…"유플이 제일 싸요"

'스마트폰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 고가의 5G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100만원이 넘는 '아이폰15' 기본형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에서 사는 소비자는 말 그대로 호구가 되는 상황이다.지난 28일 이통 매장이 모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을 둘러봤더니 여기저기서 호객 행위가 펼쳐졌다. 젊은 커플은 물론 나이 지긋한 방문객들이 판매원과 상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매대의 판매원에게 출고가 124만3000원의 아이폰15 기본형(이하 128GB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유플'(LG유플러스)이 제일 많이 준다"며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태블릿 PC의 화면을 보여줬다.LG유플러스는 월 10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플러스' 요금제로 아이폰15 기본형을 개통하면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6만7500원)까지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다.여기에 판매원은 해당 요금제를 6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40만원을 단말기 값으로 얹어주겠다고 했다.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또 판매원은 이용 중인 신용카드가 있는지 물어봤다. 하나카드가 있다고 하자 판매원은 "그럼 하나카드를 추가 발급하면 기기값을 없애드릴 수 있다"며 "다른 분들은 (월 이용 실적을) 50만원으로 맞춰드렸는데 개시 손님이니까 30만원만 쓰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에도 불법보조금을 뒷받침했는데, 제휴카드 가입 조건을 뺀 월 납부 금액을 살펴보니 10만원 초반대로 비슷했지만 LG유플러스가 2만원가량 저렴했다.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Z 플립5'(256GB)에도 LG유플러스의 요금제 기준 40만원대의 불법보조금이 붙었다.다만 출고가가 139만9200원으로 아이폰15 기본형보다 10만원 이상 비싸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높았다.자리에서 일어나니 다른 판매원이 애타는 목소리로 불러 의자에 앉아 조건이 다른지 물어봤다.이 판매원은 알뜰폰 가입자라고 하자 "LG유플러스 5G 프리미어 플러스로 넘어오면 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서너 걸음 만에 불법보조금이 10만원 올랐다.IPTV·인터넷은 KT라고 했더니 눈빛이 달라진 판매원은 "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세지만 잘 터지는 건 SK텔레콤"이라며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IPTV·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로 옮기고 SK텔레콤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월 100원 수준의 부가서비스 몇 개와 함께 6개월간 유지하면 단말기 가격에서 56만원을 빼준다고 했다. 공시지원금 42만원을 더하면 아이폰15 기본형의 가격이 26만3000원으로 뚝 떨어진다.덤으로 IPTV·인터넷 가입 혜택으로 20만원 상당 상품권과 현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들른 판매점은 매장 벽에 붙은 안내문이 인상적이었다. 불법보조금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싸게 주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보여주듯 눈에 띄는 곳에 배치했다.해당 매장 판매원 역시 "아이폰15는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의 조건이 가장 좋다"며 "우리는 3개월만 요금제를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달 국내 정식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 중 기본형은 '다이내믹 아일랜드'와 첫 컬러 인퓨즈 후면 유리 적용 등 디자인 변화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가 이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전작 대비 87.5% 올린 이유다.LG유플러스 측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판매점의 정책을 두고 회사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각 판매점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는 SK텔레콤도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처럼 서로 다른 정책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차별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판매점뿐 아니라 이통 3사도 관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30 07:00
IT

윤 정부도 못 건드린 단통법…폐지 대신 지원금 올릴 듯

윤석열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휴대전화의 실질적인 구매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10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부추겨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15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말 많은 단통법을 없애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방통위는 지난 2021년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유통점은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고객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도가 고객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공시 지원금이 31만8000원인 단말기를 살 때 추가 지원금이 4만7700원에서 9만5400원으로 오른다. 이에 총 할인 혜택은 36만5700원에서 41만3400원으로 바뀐다.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화를 미션으로 통신과 금융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만큼, 단통법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다. 판매점마다 다른 영업 정책으로 같은 단말기를 서로 다른 가격에 구매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계했다.하지만 정부의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성지'가 온·오프라인에서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았다.이통 3사를 강도 높게 압박해왔던 정부는 예상과 달리 단통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이통사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장치라는 판단에서다.이통사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랜 기간 유지한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경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이통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지원금 규제가 풀리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50대 이상 고객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영업 최전선에 있는 유통망에서는 반발이 거세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자유 시장 경쟁을 억압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단통법을 폐지해 소상공 유통인들의 폐업이 더 이상 없도록 해달라"며 "이통사 장려금 차별 금지로 더는 호갱(속이기 쉬운 고객)과 성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6 07:00
IT

KT·LGU+, ‘불법보조금’ 서면 경고받아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논란에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와 LG유플러스에 서면 경고했다고 5일 밝혔다.방통위의 이동통신사 대상 서면 경고는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방통위는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보고 구두로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 경고했다.갤럭시S23 일반 모델의 판매가는 115만5000원, 갤럭시S23 플러스는 135만3000원, 갤럭시S23 울트라는 159만9400원부터 시작하는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 갤럭시S23 시리즈를 30만원대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6.05 18:43
IT

[IS리포트] 이통 3강 무너뜨릴 제4 통신사 정말 가능할까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부처가 이동통신 3사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별다른 경쟁 없이 점유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시장에 자극을 줄 '메기'로 알뜰폰을 지목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4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과점 체제 콕 집어 비판한 정부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통 3사가 음성·데이터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도매제공의무의 연장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이통 3사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첫 회의에서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앞서 공정위가 이통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분석을 예고한 만큼 지원금 책정 기준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지만,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크게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놔 의혹이 불거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통 3사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은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해 11월이다. 이 과정에서 제4 이통사 등장 가능성이 제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전인 2018년 이통 3사에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며 투자 기준을 제시했다.그런데 휴대전화용 3.5㎓는 3사 모두 전국망을 구축했지만,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KT와 LG유플러스가 낙제점을 받으며 주파수를 반납하게 됐다. SK텔레콤도 올 상반기 내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돈이 되는 주파수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망으로 사업을 할 신규 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달 간담회에 돌입했다. 일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사업자는 공개하지 않았다.대표적으로 정부의 5G 특화망 사업인 '이음 5G' 첫 허가를 받은 네이버 등 플랫폼이나 KB국민은행처럼 알뜰폰에 진출한 금융권이 거론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021년 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치고 데이터 송수신용 28㎓ 대역과 신호 제어용 앵커 주파수 4.7㎓ 대역을 할당받았다. 경기도 성남 신사옥에서 '5G 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4 통신사로 보기 어렵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가지지만 3.5㎓ 대역 대비 신호 도달 거리가 현저히 짧고 장애물에 취약한 28㎓ 대역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28㎓ 대역은 전국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네이버 역시 또 하나의 통신사로 불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동통신은 규제 산업인데 새로 진입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전국망 구축에 수조원…운영 노하우도 필요그도 그럴 것이 전국망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노하우가 필수다.LG유플러스의 경우 2G에서 LTE로 직행해 본격적으로 망을 깔기 시작한 2012년 이후 5년간 4조원이 넘는 돈을 무선 네트워크 설비 투자(CAPEX)에 쏟았다. 첫 3년 동안 매년 1조원가량을 부었다. 5G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통신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제조업과 달리 가입자가 1명뿐이어도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해야 한다. 똑같은 통신 환경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망 원가가 싼 이유다.통신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겠다고 경쟁사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누가 가입하겠나"라며 "정부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강제할 수 없어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네트워크 장비사들과 거래도 해야 하고 구축 협력사를 선정해 손도 맞춰야 한다"며 "장비가 올라가는 건물의 주인과 협의하고 부동산 계약도 해야 한다. 설계 과정의 모든 것이 노하우"라고 덧붙였다.정부도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사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알뜰폰+28㎓'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안해냈다.일단은 신규 사업자들이 원하는 28㎓ 대역을 할당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원하면 알뜰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처럼 전국에 망을 직접 다 까는 것은 무리다"며 "알뜰폰을 받아서 28㎓ 대역을 추가하면 프리미엄 알뜰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험을 쌓은 뒤 따로 주파수를 받으면 전국 사업자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구조라면 이통 3사가 알뜰폰 신규 사업자와 점유율 싸움을 하더라도 망을 빌려주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마중물' 28㎓에 투자 혜택과기정통부는 28㎓가 신규 사업자 진입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시장 참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초기 납부 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 대가 방식은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가 구축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타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5G 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액 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통신 시장에 경쟁 요인을 만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계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에 주력할 방침이다.일단 올 상반기 안에 4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통 3사 협의로 추진한다.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개편한다.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선제적으로 온라인 요금제(5G 2종·LTE 1종)를 새롭게 선보였다. 월 5만9000원의 '5G 다이렉트 플러스 59'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보장하면서 테더링·쉐어링 데이터도 각각 15GB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별도 자료를 내 민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규 온라인 요금제의 혜택을 높게 평가했다.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과 묶으면 월정액 수준과 결합한 회선 수에 따라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넣었다.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였던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는 올해 안에 30%로 올린다. 공정위는 "이통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을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8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