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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들에 "가계부채 관리 역할"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지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돼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가 취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며,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책무 구조도의 안정적 정착을 주문했다.그는 이어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고객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체계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회장들은 특히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4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금융사고 재발 방지 위한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주문했다.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체 개선 능력 제고를 위해 최근 주요 지적 및 제재 사례도 공유했다. 최근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하며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사고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농협은행에서 지난 3월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지난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2건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아울러 최근 발표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전문가들도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법규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함을 각각 제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15:43
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위원장, 은행들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향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말했다.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2 14:17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경제일반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내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달 내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자율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04 15:42
금융·보험·재테크

수조원 손실 불가피 ‘홍콩 ELS 쓰나미’ 시작됐다

‘제2의 라임 사태’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확정되면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총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려했던 ‘홍콩 ELS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를 앞둔 관련 상품 규모만 10조2000억원에 달해 H지수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지 않는 한 손실 규모는 절반인 5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홍콩H지수 ELS는 지난 8일부터 첫 손실 확정이 이뤄졌다. 이 기간 만기 도래한 원금은 약 2105억원이며 1038억원만 상환된 만큼 전체 손실률은 50.7%(손실액 10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상품은 최고 손실률이 52.1%에 달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르는 이유는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가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어섰으나 그 해 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00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문제는 홍콩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총판매 잔액이 19조3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올해 상반기 만기액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상품마다 다르지만 올해 상반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의 65∼70% 수준은 돼야 원금손실을 피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다 보니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5대 은행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가 1410건에 이른다. 현재 은행 등의 불완전 판매 등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은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4 14:04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KB증권 3개월 직무정지 징계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박정림 대표는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CEO다.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가 논란을 일으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나은 바 있다. 가입 시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 뿐 아니라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이를 실효성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에도 부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등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손태승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한데 이런 중징계가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7:01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제재' 수용하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라임펀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소송에 나서지 않고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명령을,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문책경고~해임 권고)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지난 7일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어 손 회장도 개인 자격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제재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9일 제재가 부과됐으니, 지난 7일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우리은행이 제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한데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리은행과는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8 08:44
금융·보험·재테크

[2022 시중은행은] 횡령·금융사고에 신뢰 '흔들', 앱 하나로 모으고 '역대급 실적'

올해 은행권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리 상승기 수혜에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간 한 해였다. 동시에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금융'을 위한 플랫폼 다지기에 나서면서 카카오뱅크·토스 등 차세대 금융 파고 속 나름의 준비를 해나갔다. 다만 은행권은 올해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로 뼈아픈 한 해를 동시에 보내야 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연관된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도 드러나며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추락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도마 위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는 금융권 가운데 가장 많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횡령사건을 일으킨 인원 총 20명 가운데 14명이 은행 직원이었다.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타 업권에 비해 금액도 월등히 크다. 올해 금융권 횡령액은 790억91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22억원가량이 은행권 횡령이었다. 올해 횡령 사고의 빅이슈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었다. 해당 직원은 기업 인수합병(M&A)에 사용되는 금액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인수합병과 관련됐던 두 기업 간에 거래된 계약금 578억원 가운데 173억원가량을 출금하는 첫 횡령을 시작으로, 총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이 사건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횡령 사건은 제가 백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부통제 부분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은 거액의 금융사고에 우리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금감원 측은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상 해외송금 사건이 발생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 규모만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로 확인했고,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가장 최근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이 은행별 송금 규모에서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런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중대한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 논의를 진행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IT 전산 사고를 중대한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점의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다했는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금융 사고 제재에 소급 적용은 쉽지 않고 사외이사는 기존보다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물론 금융지주의 수장이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횡령 사고 같은 건은 대부분 은행 내부에서 신고한다"며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돈 쓸어담은 은행 사건·사고 속에서도 은행권은 금리 인상기 수혜 덕분에 이자이익이 늘었다. KB·신한·우리·하나·NH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5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조826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16조원에 가까운 액수다. 올해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뛰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만 높아져도 이자이익이 1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3154억원으로 KB금융을 약 2900억원 차이로 앞질렀다. 3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3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등 금리 상승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의 '이자장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호황일 것이라는 얘기다. 금리의 흐름에 힘입어 시중은행이 물을 만나긴 했지만,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고 있지만은 않다. 특히 금융시장 내 벽이 무너지며 토스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권으로 손을 뻗으면서 전통 금융권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해였다. 모든 은행이 '디지털 뱅킹'을 외쳤다. 플랫폼을 재정비하고 빅테크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이에 올해 KB금융은 은행 앱인 'KB스타뱅킹'에 증권, 카드, 보험 등 6개 계열사를 탑재했다. 앱 하나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공모주 청약', 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미니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앱 '쏠'은 '뉴 쏠'로 재탄생시켰다. 속도는 최대 4배 빨라지고 사용도 더 편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년간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한 결과다. 나아가 금융그룹 차원에서 내년 유니버설뱅킹 앱 '신한유니버설간편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 앱인 '뉴 쏠', 카드 앱인 '신한플레이'와 별도로 은행, 보험, 증권 등 필요한 서비스만 탑재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계열사 간 연계를 강화해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넓혔고 하나은행은 앱 '하나원큐'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직관적인 상품 설명과 가입절차를 활용해 MZ세대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현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단일 앱 방식의 플랫폼 형태는 점차 업종 간 겸영과 비금융 연계성으로 인해 디지털 유니버설 금융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 유의 통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통보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본래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와 정부의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 정책으로 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면서,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한 금융사고 사전 예방 역할을 해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또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일부 안건의 경우 FDS 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에 검증 및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 기간에 부서 간 통지 지연,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찰에서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특정 고객에 알린 신한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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