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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IT

대통령까지 합세한 카카오 때리기…끝없는 추락에 개미들 피눈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에게 올 하반기는 혹한기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원투 펀치에 이어 대통령까지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죄 없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정부가 잇따라 시그널을 보내자 즉각 대응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단체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일 저녁 늦게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침에 따른 것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났는데, 한 택시기사의 호소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이 직접 기업명을 언급하며 부담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모회사 카카오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도입 검토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우대 의혹 등을 놓고 공정위가 연일 태클을 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화살을 퍼붓고 있다.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간접적인 대량 매집 행위로 시세조종을 해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지분 추가 확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지난 10월 카카오의 미래 전략을 짜는 핵심 인물인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초유의 구속을 이끈 것도 모자라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소환해 추궁했다.인상적인 것은 김범수 센터장이 금감원에 출석할 때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포토라인이 부활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그간 경영 일선에서 빠져있었던 김범수 센터장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지난달 30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동체 CEO(최고경영자) 등 20여 명을 모아 경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매주 월요일 준법 감시와 외부 통제 수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김범수 센터장은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카카오의 몸값은 산적한 리스크에 끝 모를 바닥을 향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 제2의 봄날이 올 것으로 믿었던 개미들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카카오의 주가는 8%가량 떨어졌다. 3개월 전인 8월 초 대비로는 30% 가까이 폭락했다.온라인 종목 게시판의 주주들은 "14층(14만원)이다. 관리 안 했더니 70% 손해를 봤는데 증손에게 물려줘야 할 상황" "카카오를 죽이는 것은 경제 손실이다. 시정 조치로 끝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증권가는 부정적 전망 속에도 카카오가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사측이 향후 투자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기존 대비 무게감 있고 면밀한 검토와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기제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3 07:00
사회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인 10월 3일을 포함해 총 6일의 연휴가 생겼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31 10:23
경제일반

관광 활성화에 600억 쏜다…"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고,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 혜택을 100만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과 이동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 이벤트 확대와 대대적인 쇼핑 할인행사, 실속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붐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정부는 우선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필수 여행비 할인은 숙박 예약 3만원, 유원시설 1만원 쿠폰, KTX·SRT 이용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이벤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4~5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K-pop 콘서트와 여행박람회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추 부총리는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조정된다.추 부총리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9 10:58
산업

[IS시선] 정부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들러리'로 나선 기업 총수들

5대 그룹 총수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맞춰 일본으로 향했다. 무려 20년 만에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 한일 경제인 행사였다. 이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연출된 풍경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정부와 보폭을 함께 맞추며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하자 기업인들도 흔쾌히 동참하며 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기치로 내세워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은 편치 않다. 정부가 불편한 강제징용 ‘제3자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피해자를 위한 기금 마련을 포스코와 KT 등의 기업들에 전가했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의 외교적 ‘생색 내기’에 기업들이 '들러리'로 나서고 있다. 이번 5대 그룹 총수의 일본행도 정부 입장에서는 셔틀 외교 회복을 위해 더없이 좋은 그림이었을 것이다. 5대 그룹 총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행사는 주최 측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여서 더욱 달갑지 않았을 수 있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단체였기 때문이다. 당시 전경련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고, 회원사였던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이 줄줄이 탈퇴한 바 있다. 국내 4대 그룹은 아직 전경련의 회원사로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입김 없이는 이번 일본 회담에 참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모두 자리했다.정부의 정책·투자 발표에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생산 유발효과 400조원을 더해 700조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를 내는 데다 고용 유발 160만명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거창하게 발표했다.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 셈이다. 300조원 규모 투자를 뜯어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삼성전자가 발표한 투자 계획에 살을 조금 더 보탠 것뿐이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5년간 45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 역시 이날 향후 5년간 미래성장 분야에 5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지난해 5월 미래성장 분야에 43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연장선일 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투자 발표 계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기업의 총수들이 언제까지 정부의 ‘전시행정’의 들러리로 장단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0 06:58
산업

LG, 54조 규모 배터리·자동차소재·AI 등 미래성장 분야에 투자

LG가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래성장 분야에 약 54조원을 투자한다.LG는 15일 배터리, 전기차 부품과 소재사업 등 미래 자동차 분야,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범식 LG 경영전략부문장(사장)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해 배터리, 전장 등 미래 자동차 관련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 4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또 AI와 소프트웨어 분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클린테크 분야에 약 10조원을 투자해 미래 시장 창출을 주도하고 미래 기술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지난해 LG가 발표한 미래성장 분야의 투자 계획에서 일부 규모가 상향됐다. LG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5년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미래 성장 분야에 4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R&D 투자가 21조원이었다.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자동차 전자 부품 및 장비,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분야 R&D에만 1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000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5 17:18
산업

삼성, 300조 투자 세계 최대규모 꿈...TMSC 추격 발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화성·기흥-평택-용인을 연결하는 '반도체 삼각편대'를 구축한다.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6%, 전체 설비투자액의 24.2%, 총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의 핵심 자산인 셈이다.삼성은 이번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향후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9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라인 1개 건설시 약 128조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되고 47조원의 부가가치와 37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이번 투자로 부지 조성과 건설·제조설비 등 직접 투자에 들어가는 300조원에 생산 유발 효과 400조원을 더해 총 700조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 고용 3만명을 포함해 고용 유발만 160만명이 예상된다.아울러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같은 메가 클러스터가 향후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가치사슬(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가 한데 모인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삼성은 메모리 뿐 아니라 팹리스·파운드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확장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반도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메모리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파운드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기술로는 밀리지 않지만 생산 능력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시장 점유율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만큼 용인 클러스터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삼성은 향후 화성·기흥 벨트는 메모리·파운드리·R&D 중심, 평택과 용인은 첨단 메모리·파운드리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새롭게 만들어질 신규 단지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5 16:50
IT

몸집 커졌지만 이통3사 견제 못해…정부, 알뜰폰 생태계 점검

정부가 이동통신 3사 견제 미션을 내린 알뜰폰 생태계를 점검한다. 가입자 저변은 확대했지만 충분한 경쟁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1306만명(올해 1월 기준, 전체의 16.9%)에 달하는 등 큰 성장을 보였다. 이통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하지만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통시장의 5% 수준이고, 5G 가입자는 17만5000명(알뜰폰 가입자의 1.3%)에 불과하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 주체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공개토론회에서 "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로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차별성 부족과 과금 체계·요금제 설계 기반 부재,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9 15:43
IT

정부 압박에 '나쁜 놈'된 이통 3사, 요금제 쪼갠다고 달라질까

정부가 연일 '과점 폐해' '가격 담합'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이동통신 3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콕 집어 채찍질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한정된 시장 안에서 투자 노력 없이 이득을 취해왔다는 지적에 이동통신 업계는 내심 억울한 모습이다. 21일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5G 중간요금제 세분화 요구와 관련해 "칸막이처럼 각 요금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나의 상품이 밀려 내려가면 나머지 요금제의 스킴(계획)을 모두 손봐야 한다. 그냥 떡하니 내놓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들어 비용 부담을 낮춘 5G 신규 요금제 출시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이미 중간요금제와 약정 없는 온라인 요금제 라인업을 구축했지만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말기 유통 시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 전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첫 회의에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지난해 하반기 이통 3사가 정부의 요구에 대응해 20~30GB 구간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현재 3사 모두 비어있는 40~100GB 구간 요금제를 상반기 내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50GB 이상 구간도 충족해야 한다는 진단에서다.정부의 방향성과 달리 이통 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주와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기한 내 신규 요금제 설계 완료가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분석도 해야 하는데 상반기로 못 박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70GB 상품을 내놨다고 가정하면 과거의 20~30GB 구간과 달리 100GB에 가까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다운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과점 상황을 우려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이통 3사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점유율 1위 SK텔레콤의 주가가 전일 대비 4.3%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약정 부담을 없애고 비대면으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요금제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이달 중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KT도 다음 달 안에 개선책을 공개할 것으로 추측된다.하지만 온라인 요금제 업그레이드에도 걸림돌이 있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요금제는 직영 매장이 수수료를 가져간다”며 “대형 유통점으로 가야 할 고객들이 본사 온라인으로 빠져 파이 나눠 먹기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포화 상태에서 단말기 가격은 올라 시장 자체가 불황인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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