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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문화

‘유명 DJ’ 안예송, 음주 사망사고로 징역 8년 확정 [왓IS]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지역 8년 형을 확정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을 통해 징역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안예송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안 씨는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받았다.한편 안예송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한 유명 DJ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5 08:47
스타

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프로축구

[오피셜] 강원, ‘올해의 감독상’ 윤정환과 결별…새 사령탑은 정경호 수석 코치

강원FC가 정경호(44) 신임 감독과 함께 2025시즌을 준비한다.강원은 6일 정경호 신임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경호 감독에게 중책을 맡겼다. 올해 수석 코치로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에 기여한 정경호 감독은 사령탑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정경호 감독은 “강원FC는 나에게 의미가 큰 고향팀이다. 감독을 맡게 돼 영광이다. 중책을 맡겨주신 김병지 대표님에게 감사드린다”며 “팬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선수들과 함께 잘 준비하겠다. 2025시즌에도 팬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라운드에서 좋은 축구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지난해 6월부터 팀을 이끈 윤정환 감독과는 결별했다. 윤 감독은 2023시즌 강원에 부임해 팀을 강등 위기에서 건져냈고, 올 시즌에는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이끌었다. 2024 올해의 감독상도 그의 차지였다.하지만 연봉을 두고 윤정환 감독과 구단의 견해 차가 컸다. 윤 감독은 연봉 9억원 수준의 계약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지 강원 대표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1년 반 전에 계약할 때 우승하면 25% 인상하는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추가 협상을 했고, 윤 감독이 요구하는 범위와는 꽤 많이 차이가 났다”며 “보통 감독끼리 연봉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 감독의 요구 조건은 K리그 최고 연봉이었다. 강원이 제시한 금액은 시·도민 구단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나간 이정효 광주FC 감독 등보단 더 많았다”고 결별 배경을 전했다.이어 “나는 경영인이자 대표고 축구계 선배다. 예산과 예우 사이에서 고민이 참 많았다. 조건을 들어줘도 좋지만, 그렇게 코치진과 선수단 모두 맞춰주면 강원의 내년 예산이 70% 정도 초과한다”고 부연했다. 강원의 새 사령탑인 정경호 감독은 강원과 특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출신으로 주문진중, 강릉상고(현 강릉제일고)를 졸업했다. 주문진중과 강릉제일고 축구부는 현재 강원FC의 U-15, U-18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울산 현대(현 울산 HD)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정경호 감독은 광주 상무, 전북 현대를 거쳐 지난 2009년 창단 멤버로 강원에 합류했다. 지난 2010년 강원FC 2대 주장으로 선임되는 등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238경기 30골 14도움을 기록했다. 국가대표로 41경기에 나서 6득점을 올렸다.은퇴 이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경호 감독은 울산대, 성남FC, 상주 상무(현 김천 상무) 등을 거쳐 지난해 강원의 수석 코치로 부임했다.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K리그의 대표적인 전술가로 꼽힌다. 정경호 감독은 지난해 12년 만에 강원으로 돌아온 데 이어 고향 팀에서 정식 감독으로 첫 도전에 나선다.한편, 신임 감독 선임을 마무리한 강원은 다음 달 튀르키예 안탈리아로 전지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2025시즌 담금질에 들어간다.김희웅 기자 2024.12.07 06:02
문화

‘연인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징역형 확정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최 모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상고 포기로 A 씨의 형이 확정됐다.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여성 B 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또 A 씨는 지난해 7월 술집에서 만난 C 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뒷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한편 A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8:56
금융·보험·재테크

차기 우리은행장 6명 윤곽…상업·한일 출신 각 3명

차기 우리은행장 자리에 오를 6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부분 부행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는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의 뒤를 이을 차기 행장 후보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지난 9월 27일 가동된 자추위는 비공개로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추려왔다.현재 리스트에 남은 후보는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이상 가다나순) 등 6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50대로 ‘세대교체’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김범석(58) 부행장은 서대전고와 충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상업은행으로 입행했다.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본부장과 부동산금융그룹장을 거쳤다. 박장근(57) 부사장은 문일고와 고려대 통계학과 출신으로 상업은행으로 입행했으며, 리스크총괄부 본부장과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이정수(57) 부사장은 서울 경신고와 서강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에 들어왔다. IR부와 경영지원부에서 본부장을 지냈다. 정진완(56) 부행장은 포항제철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마치고 한일은행에 입행해 중소기업고객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쳤다.조병열(57) 부행장은 덕수상고 졸업 후 한일은행으로 입행했다. 우리은행에서 남대문기업영업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등으로 일했다. 조세형(57) 부행장은 여의도고와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상업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서여의도금융센터와 기관공금고객본부에서 본부장을 맡았다.이로써 후보군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각각 3명으로 균형을 이루게 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천명해 온 계파 갈등 해소를 염두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최종 후보는 28일 발표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선 현 은행장 임기 만료 한 달 전까지는 차기 은행장 후보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29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6 11:25
문화

연인 주먹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 상고 포기

연인을 폭행함 혐의로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이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황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측도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황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22:40
프로축구

'잔디 전문가 참가' K리그 그라운드 개선방안 심포지엄, 20일 개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그라운드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20일 오후 2시 아산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연맹은 "이번 심포지엄은 여름철 이상고온, 장마 등 K리그 경기장 잔디 피해에 따른 그라운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잔디 전문가의 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내 잔디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토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이번 심포지엄 진행은 심상렬 청주대학교 환경조성학과 교수가 맡고, 총 네 명의 잔디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한다.김재후 울산시설관리공단 차장은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현 실태와 향후 잔디관리 방안’, 최규영 천안시설관리공단 반장은 ‘천안종합운동장 잔디관리 현황 및 관리자 처우 개선’, 김경남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교수는 ‘국내 경기장 토양 환경과 잔디 품질’, 마지막으로 류주현 이앤엘 잔디연구소 연구소장은 ‘해외 구장 사례를 통한 국내 잔디관리의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이후 자유 토의 시간에는 하절기 잔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방안, 신규 품종 및 난지형 잔디 도입 여부, 경기장 구조 차이가 잔디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끝으로 연맹은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해 다양한 잔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경기장 관리 주체와 구단 관계자의 적극적인 잔디관리를 독려하는 등 향후 K리그 경기장의 그라운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14 13:36
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2개월 중단 확정...어떤 영향 미칠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9:10
예능

정근우, 선배 이택근에 독설 후 분노 표출… 그 이유는? (‘최강야구’)

‘최강야구’ 최강 몬스터즈가 경기상고를 움찔하게 만든다.오는 11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106회에서는 최강 몬스터즈와 경기상고 양 팀의 승리를 향한 혈투가 펼쳐진다.이날 몬스터즈 선수들은 웜업 시간부터 초집중하며 타격 연습을 이어간다. 이를 지켜보던 경기상고 선수들도 감탄할 정도. 그리고 이 흐름은 본 경기까지 이어져 ‘거를 타선이 없다’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안타를 만들며 최근의 연승 기세를 이어간다.하지만 몬스터즈에 맞서는 경기상고도 2025 프로 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자 6명을 배출한 강팀이다. 특히 트윈스에 지명된 경기상고의 추세현은 첫 타석부터 매서운 스윙을 보여주며 몬스터즈를 긴장하게 한다. 게다가 이번 시즌 도루 20개를 성공한 호타준족형 타자이기에 누상에 나가면 적극적으로 다음 베이스를 노린다. 과연 몬스터즈의 주전 포수 박재욱은 빠른 발로 베이스를 노리는 추세현을 잡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한편, 몬스터즈 타선에서 묘한 하극상이 벌어진다. 최근 코치에서 선수로 복귀한 이택근이 기대에 못 미치는 스윙으로 덕아웃의 원성을 산다.결국 정근우는 이택근에게 독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한다는데. 과연 정근우의 독설이 이택근의 타격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는 ‘선배의 위엄’을 되찾을 수 있을지 본방송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다.‘최강야구’ 106회는 오는 1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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