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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뮤직

제니 측 “루비, 공식 팬덤명 아냐”

그룹 블랙핑크 제니 측이 팬덤명 관련 입장을 밝혔다.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일간스포츠에 “‘루비즈’는 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뉴스 페이지(rubies) 이름”이라며 “공식 팬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니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녕 루비들. 제니다. 지켜봐달라. 곧 보자”고 말하는 제니의 음석을 공개했다. 이후 제니의 개인 팬덤명이 ‘루비’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가수 권은비의 팬덤명과 겹쳐 논란이 됐다. 다만 제니에게 ‘루비’라는 호칭은 각별하다. 제니의 영어 이름이 ‘제니 루비 제인’이기 때문. 제니는 앞서 ‘제니 루비 제인’의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다. 한편 제니는 대형 음반사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솔로 싱글로 컴백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1:09
IT

엔씨, 지식재산권 1년 새 25% 증가

엔씨소프트가 보유한 상표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수가 지난 1년 사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6월 말 기준 상표권 1751건, 디자인권 105건, 특허권 458건, 저작권 125건 등 총 2873개의 지식재산권(등록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으로 반기보고서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공시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 기준 2291개에 비해 25.4% 늘어난 수치다.게임 명칭과 로고, 고유명사 등이 포함된 상표권의 경우 1360개에서 1751개로 29% 증가했다.최근에는 이달 28일 출시를 앞둔 '호연',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택탄(TACTAN)' 등의 상표가 새롭게 출원됐다. '리니지' IP(게임 지식재산) 기반 신작 이름으로 추정되는 '군주의 여정(Journey of Monarch)'도 지난달 말 출원돼 눈에 띈다.이러한 추세는 그간 소수의 자체 개발 대작 위주로만 신작을 내온 엔씨소프트가 '다작'과 '퍼블리싱'으로 노선을 바꾼 것과 연관이 있다. 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5월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0종의 신작을 출시한다고 공언했다.최근에는 외부 개발사가 제작한 게임의 퍼블리싱 사업에도 뛰어들어 국내 게임사 빅게임스튜디오, 스웨덴 게임사 문로버게임즈에 투자했다. 등록 특허권의 경우 1년새 413개에서 458개로 11% 증가했다.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특허가 다수 등록됐는데, 자체 개발 AI 브랜드 바르코(VARCO)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의 성과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AI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올 상반기 엔씨소프트의 R&D 비용은 2277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익의 급감에 따른 비용 감축 기조 속에서도 작년 상반기 227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확장과 AI 연구개발을 통한 게임·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6 13:50
연예일반

블랙핑크 제니, ‘제니 루비 제인’ 상표권 획득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영어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제니는 지난해 1월 본명 김제니로 ‘제니 루비 제인’(JENNIE RUBY JANE)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심사 및 출원 공고 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5일 등록 결정을 내렸다.제니 루비 제인은 제니의 영어 이름이자 또 다른 활동명이다. 앞서 제니는 지난해 공개된 미국 HBO 드라마 ‘디 아이돌’ 출연 당시에도 국내 활동명인 제니 대신 제니 루비 제인을 사용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 및 SNS 등에서도 제니 루비 제인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 제니는 현재 미국에서도 해당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니는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독립 레이블 OA를 설립,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04 11:24
연예일반

어트랙트, 31개국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現멤버 키나 동의 결정적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획득했다.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27개국) 등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와 전 멤버 3인의 분쟁이 불거진 후 양측이 모두 상표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대립했으나 이번 소식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각국 특허청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어트랙트 측이 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 정지 신청을 한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24일 정식 등록을 마쳤다. 이어 중국에서 지난 1월 7일,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등록이 마무리 됐으며 유럽 연합에서는 지난 2월 28일 등록됐다. 이 외에도 미국과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상표권 출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측 변리사는 “그룹명을 포함한 상품 분류 제41조가 핵심이다.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어트랙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품 분류에 대한 등록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특이 이 과정에서 멤버 중 유일하게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멤버의 동의’가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가운데 분쟁 중인 3인이 전속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 반면 현 멤버인 키나의 동의서는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했다. 한편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팀을 편성한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반면 전 멤버 3인은 오는 8월부터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6.21 13:57
연예일반

영탁, 막걸리 소송서 최종 승소…“아티스트 권리 지켰다” [전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 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브에 활용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에)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 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영탁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입니다.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해 내용 전달드립니다.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12 12:22
산업

골든블랑, 아시아 최대 주류 박람회 ‘비넥스포 아시아’ 참가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골든블랑이 아시아 최대 주류 박람회 '2024 비넥스포 아시아'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비넥스포 아시아는 와인 및 주류 전문 국제무역전시회다. 1998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연례행사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한다. 올해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홍콩 컨벤션전시센터에서 프랑스와 미국, 호주, 칠레 등 전 세계 1300개 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인터리커는 골든블랑이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샴페인관에 입점했다고 전했다. 골든블랑은 전 제품을 프랑스에서 생산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국기업 인터리커가 소유하고 있다. 골든블랑은 빈티지 샴페인, 크레망, 프렌치 스파클링 와인 등 총 3개 클래스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가장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샴페인 골든블랑 빈티지 7스타 제품은 1병 약 250만원이다. 이번 주류 박람회에는 15개 품목을 모두 출품했다.인터리커 관계자는 “시각적으로 빛나는 골드 메탈 페인팅 패키지와 온도에 반응하는 변색 레이블로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라며 “골드 메탈 페인팅은 세계 최고급 샴페인 브랜드와 동일한 공장에서 후가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차훈 인터리커 대표는 “글로벌 주류 박람회 참가로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시장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글로벌 상표권 등록은 완료됐으며, 매우 큰 나라다 보니 각 지역별로 세분화해 최적의 파트너(바이어)를 찾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29 10:19
연예일반

비투비와 큐브, 상표권 합의가 아름다운 이유…이름 지키고 2막 연 아이돌 [줌인]

그룹 비투비가 ‘친정’ 큐브와 상표권 논의 끝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며 팀 이름을 지켰다. 갓세븐, 인피니트에 이어 2.5세대 그룹 세 번째 사례다.비투비 서은광, 이민혁, 임현식, 프니엘이 소속된 종합엔터테인먼트사 DOD는 최근 이들을 위한 레이블 ‘비투비 컴퍼니’ 설립을 공표하며 “향후 비투비가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전원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뤄낸 더없이 아름다운 결말이다. ◇비투비, 큐브와 상표권 논의 합의 ‘비투비 컴퍼니’ 설립 비투비 멤버들은 지난해 말 11년 몸담았던 소속사와 결별을 공식화한 뒤 각각 새 둥지를 찾아 나섰다. 이창섭은 판타지오, 육성재는 아이윌미디어에서 각각 새 출발을 했으며 서은광, 이민혁, 임현식, 프니엘은 DOD로 함께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큐브와 상표권 논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비투비는 스스로를 비투비라 칭하지 못한 채 약 3개월간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큐브와 상표권 논의가 불발돼 새 이름으로 활동 중인 하이라이트(구 비스트)의 사례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비투비 역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4인 멤버들이 비투비 컴퍼니를 설립함에 따라 향후 6인 완전체는 비투비라는 팀명을 유지한 채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올해 공식적으로 팬들과 만나는 첫 번째 자리는 팬미팅이 될 전망이다. 2012년 3월 데뷔한 비투비는 매 년 3월이면 데뷔를 기념한 팬미팅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상표권을 사수하면서 관련 프로젝트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 인피니트·갓세븐처럼…따로 또 같이 완전체 2막 열까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킨 최근의 사례는 그룹 인피니트와 갓세븐이 대표적이다. 인피니트는 멤버 전원이 이미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각기 다른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인피니트 완전체 활동을 위해 리더 김성규가 주축이 돼 ‘인피니트 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울림엔터테인먼트 이중엽 대표가 인피니트에게 상표권을 무상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신화를 비롯해 과거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을 둔 분쟁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인피니트 컴퍼니 설립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보여준 통 큰 결정은 미담으로 오랫동안 회자 됐다. 이와 관련해 인피니트는 지난해 7월 5년 만에 발표한 새 미니앨범 ‘비긴’ 간담회 당시 “(대표님께) 우리 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는 멤버 전체가 다 가서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다. 이중엽 대표님도 흔쾌히 ‘네 생일 선물로 줄게’ 하시더라. 너무 감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룹 갓세븐도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팀명을 유지한 채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데뷔한 갓세븐의 상표권은 그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소유였지만 JYP는 이들의 전속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멤버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줬다. 이후 이들은 2022년 워너뮤직 코리아와 함께 완전체 컴백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뱀뱀은 자신이 진행하는 웹 예능 ‘뱀집’에 JYP CCO 박진영을 초대해 “갓세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 상표권 계약상 유·불리 초월한 팀에 대한 애정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상표권 조항에 따르면 기획사(기획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표등록을 기획사 명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기획사가 상표개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가수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어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팀의 탄생부터 활동 과정 전반에 기획사의 기여가 상당하기에 실제 상표권 이전을 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속사가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소속사의 상표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팀과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의 ‘애정’과 ‘선한 마음’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사실 흔한 일이다. 특히 지적재산(IP)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돌 그룹일수록 논의가 첨예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속사를 떠난 뒤에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사실 소속사의 결단이 결정적”이라며 “다만 최근 글로벌 무대로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그룹의 수명도 그만큼 길어진 만큼, 소속사를 떠나는 그룹의 상표권을 묶어두기보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7 05:39
연예일반

‘막걸리 분쟁’ 승소 영탁, 다시 비상할까 [왓IS]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막걸리 분쟁 관련, 법원이 잇따라 영탁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영탁의 활동도 다시 활짝 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중 무리수…진흙탕 싸움 끝 민·형사 소송 개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 예천양조는 회생 절차…영탁, 이미지 타격 회복할까 영탁과의 분쟁 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영탁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처럼, 영탁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지난 2020년 TV조선 트롯 예능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쌓으며 스타로 발돋움하던 당시 해당 논란이 불거졌고, 연예인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소송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영탁은 앨범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 팬들과 함께 하는 스케줄을 꾸준히 이어오긴 했으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형사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하는 등 부정 이슈를 훌훌 털어내고는 있지만 한창 탄력 받아 올라갔어야 할 시기에 맞닥뜨린 해당 이슈가 연예인 영탁에 끼친 손해는 단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예천양조의 항소로 소송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상 영탁에 유리한 분위기다.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영탁을 바라보던 부정적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그만큼 활동 전망도 밝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권을 둔 예천양조의 다소 무리했던 선택이 양측에 치명상을 입혔던 만큼, 영탁 역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게 인생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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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당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고 이후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허위주장”이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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