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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전 롯데 서준원, KBO리그 사실상 '퇴출'…KBO 무기실격 '철퇴'

사이드암스로 서준원(25·전 롯데 자이언츠)이 사실상 KBO리그에서 '퇴출'됐다.한국야구위원회(KBO)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규약 제151조 에 따라 서준원의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14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미 롯데 구단에서 퇴출당한 그는 KBO가 무기실격 처분을 풀지 않는 이상 리그에 복귀할 수 없다.서준원은 2022년 8월 모바일 메신저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 40시간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돼 KBO 차원의 추가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서준원은 지난해 5월에는 집행유예 기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경남고를 졸업한 서준원은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했다. 150㎞/h 강속구를 던지는 사이드암스로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사건 사고에 발목이 잡혔다. 그의 통산 성적은 1군 기준 15승 23패 5홀드 평균자책점 5.56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3.14 17:36
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OTT

가족계획’ 배두나, 이토록 매력적인 ‘엄마’라니

엄마 연기도 배두나답다. 그간 다양한 장르 속 개성 있는 캐릭터로 매력을 그려낸 배두나는 이번에도 그만이 할 수 있는 엄마를 그려내며 작품 전체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지난달 29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가족계획’은 기억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엄마가 가족들과 합심해 악당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블랙코미디 히어로물이다.배두나는 극 중 가족 5인 중 엄마인 한영수를 연기했다. 영수는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어린 시절 고아들을 훈련 시키는 특수교육대라는 곳에서 인간 병기로 성장했다. 그곳에서 함께 큰 남편 백철희(류승범)와 시아버지 백강성(백윤식), 당시 갓난아기였던 지훈(로몬), 지우(이수현)와 탈출해 가족을 이뤄 한 도시에 정착한다.영수는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 상대의 뇌를 장악하고 기억을 조작하는 브레인 해킹 기술을 선천적으로 통달했다. 브레인 해킹은 실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상대의 정신을 지배해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최면술이다.배두나는 5인 가족의 상냥한 엄마인 동시에 잔인한 기술로 악인을 처단하는 해결사,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준다. 전자일 때 배두나는 자녀의 투정과 불만에 꼼짝 못 하는 여느 부모의 모습 그 자체다. 지훈·지우가 문제를 일으켜 이사 다닌 게 여러 번인 듯, 전학 첫 등교 날 “우리 지훈이 착한 아들인 거 알지?”라며 넌지시 당부를 건네거나, 자신을 싫어하는 지우가 늘상 남기던 아침밥을 어느날은 싹싹 긁어먹었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반면 후자일 때 배두나는 돌변한다. 어딘지 쎄한 느낌을 자아내는 악인은 단번에 알아보고 말없이, 무표정을 유지한 채 탐색한다. 겉치레나 빈말 같은 사회성 있는 행동은 없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정곡을 찌르는 말을 돌직구로 던지는데 엄마일 때와는 다른 서늘한 느낌으로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번 작품에서 배두나는 굉장히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면도 함께 갖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며 “양자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몰입도 높은 연기로 캐릭터의 매력을 살렸다”고 짚었다. 영수는 말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브레인 해킹 기술을 쓰는데 1회 말미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조규태를 처단하는 장면은 ‘가족계획’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조규태의 허벅지에 ‘죄’를 새긴 후 칼로 도려냈다가 다시 꿰매놓는 다소 수위 높은 폭력 장면을 배두나는 자신만의 해석으로 담아냈다. 조규태의 핏방울이 얼굴로 튀는 와중에도 줄곧 무표정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배두나의 연기는 섬뜩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이런 깊이 있는 연기는 그의 오랜 연기 내공에서 비롯됐다. 배두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 봉준호 감독의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공기인형’, ‘브로커’ 등 거장들과의 작업을 통해 성장해왔다. 상업성과 예술성을 가리지 않으며 쉽사리 도전하기 힘든 연기, 흔치 않은 캐릭터를 맡는 배우로도 유명하다. 좀비 호러 액션 사극인 ‘킹덤’ 시즌 1, 2와 SF ‘고요의 바다’, 형사물 ‘비밀의 숲’ 등 다양한 장르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콜센터 하청 계약직의 이야기를 다룬 독립 영화 ‘다음 소희’에도 출연, 폭넓은 작품 선택으로 자신을 차별화시켰다.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지금까지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배두나만큼 연기의 폭이 넓은 배우는 없다. ‘공기인형’ 같은 작품에선 기본적으로 감정이 없다고 여겨지는 인형을 연기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표현해내는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며 “‘가족계획’에서도 배두나는 감정이 결여된 캐릭터를 탁월한 해석으로 연기한다. 캐릭터에 대한 공감력과 분석력이 매우 뛰어난 배우”라고 평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2 06:05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 유예 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선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h 대 빠른 공을 던지며 주목받았던 선수지만, 한국야구와 소속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라운드에서 추방당했다. 안희수 기자 2024.10.10 14:57
해외연예

美 힙합 대부 퍼프 대디,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

미국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4)가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다.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콤스는 전날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체포된 뒤 이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성매매 및 범죄 조직 계획의 하나로 여성들을 성적 비행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고, 자기 사업체를 이용해 여성과 남성들을 성적인 공연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콤스가 “납치,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며 최소 16년 전부터 여성을 착취하기 위한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콤스 측은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겠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콤스는 미국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의 창업자로 ‘퍼프 대디’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불법 무기, 불법 성착취 등의 주장이 제기되며 지난 3월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8년 전 한 호텔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8 16:32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속죄하며 살겠다"...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했다.서준원은 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 등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안희수 기자 2024.09.05 17:09
스타

박규영 측, 딥페이크 제작물에 강경대응 “선처 없다” [전문]

배우 박규영이 딥페이크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3일 박규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박규영 배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물) 제작물이 불법 제작 및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에서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관련한 사례를 발견하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배우와 관련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성착취물이 대거 제작돼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연예인 피해 사례도 속출함에 따라 각 소속사들이 강경대응에 나선 상태다. <다음은 사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입니다.최근 박규영 배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물) 제작물이 불법 제작 및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합니다.당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관련한 사례를 발견하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배우와 관련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21:00
뮤직

(여자)아이들 측, 딥페이크 제작·유포 강경대응 [공식]

그룹 (여자)아이들 측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강경 대응에 나선다. (여자)아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 딥페이크 확산에 대한 대응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소속사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제작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딥페이크 제작자 및 유포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성착취물이 대거 제작돼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연예인 피해 사례도 속출함에 따라 각 소속사들이 강경대응에 나선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19:35
프로야구

'성 착취물 제작' 제명된 서준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이 음주운전 사고로 새 논란을 일으켰다.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 서준원이 운전하던 차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해당 추돌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당시 그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준원을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준원은 앞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의 범죄는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지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다. 서준원은 당시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라고 말한 바 있으나 1년도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01 00:48
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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