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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세법' 개정안, 국산 역차별 없애고 소주 가격도 내릴까

내년부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1:30
자동차

[카 IS 리포트] '즉시 출고' 르노·지프...속사정은?

르노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다음 달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빠른 출고'를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커지기 전에 차량을 출고해 줄 테니 지금 당장 구매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를 위한 행사 같지만, 속내는 다르다. 지독한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개소세 오르기 전 즉시 출고 2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달 'XM3 E-테크 하이브리드'와 'QM6 퀘스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달 상담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프로모션 기간 중 전국 영업 전시장 방문 상담 고객에게 장마철 대비 제습기 등 선물도 증정한다.XM3 하이브리드는 6월 내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72개월 할부 구매도 선택할 수 있다.아울러 이달 내 QM6 퀘스트를 구매하면 최대 90만원 할인, 소상공인 고객 20만원의 추가 혜택, 재구매 고객 가족 범위 확대 혜택 등이 적용된다. 승용 모델 대비 115만원의 등록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황재섭 르노코리아 영업조직 총괄전무는 “2주 뒤면 차량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차량을 따져보는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까운 르노코리아 영업 전시장을 방문해 꼼꼼한 상담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브랜드를 대상으로 즉시 출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시행한 지프 전 라인업 가격 인하에 특별 프로모션을 더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2%의 혜택을 제공한다.또 전시장 방문 시승 고객에게는 폴리 버킷백을 제공하고, 이달 출고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프 프리미엄 골프백 또는 캐리어 세트를 추가 증정한다.이들 업체가 이달 '즉시 출고'를 내건 이유는 개소세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신차 구입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대 14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판매 부진 해소용 마케팅눈길을 끄는 부분은 타 업체들은 즉시 출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이벤트가 가능한 이유로 '판매 부진'을 꼽고 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지난 5월까지 국산 완성차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량이 줄었다. 1만549대로, 전년 동기 1만8715대에 비해 43.6%나 빠졌다.월 판매량도 4월에 이어 5월에도 2000대를 밑돌았다. 르노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해 2000년 9월 회사가 공식 출범한 이후 월간 내수 실적이 200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내수 판매가 5만2621대로 2000년(2만6862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진의 원인은 신차가 없다는 점이다. 르노코리아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 중인 승용차인 SM6, XM3, QM6는 부분 변경이 되긴 했지만 신차로 처음 출시된 것으로 따지면 3∼7년가량 된 모델이다. 지난해에는 기존의 XM3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내놓은 ‘XM3 E-테크’가 출시되긴 했지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치고는 다소 비싼 3000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돼 흥행 모델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 달여 동안 1467대를 판매한 이후 지난 1월 360대, 2월 222대로 꺾였고 지난달에는 12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KG모빌리티가 토레스, GM 한국사업장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가성비 높게 내놓으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지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올해 1~5월 판매량이 16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2021년 스텔란티스코리아 산하 브랜드로 재탄생했고, 이후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앵(PSA)의 합병으로 탄생한 글로벌 완성차 그룹이다. 국내 조직도 2021년 새롭게 꾸렸다. 한불모터스가 보유했던 푸조, 시트로엥, DS 판권을 가져왔다. 이 가운데 시트로엥과 DS는 사실상 철수했고, 현재 지프와 푸조를 판매 중이다.스텔란티스코리아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프는 SUV 인기에 힘입어 2021년 1만대 이상 판매하는 등 선전했다.수입차 업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일방적인 가격 정책이 판매량 회복세를 막았다고 지적했다.지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 하나인 랭글러 루비콘 4도어의 경우 2018년에 처음 출시될 당시 가격은 5740만원이었는데, 최근 8110만원으로 5년새 약 41% 올랐다. 다른 랭글러 모델들도 가격이 30% 이상 인상돼 빈축을 샀다. 그랜드 체로키는 완전변경 신차를 내놓으면서 2000만원 이상 가격을 올렸다. 주문 후 차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도 새로운 가격을 적용해 제품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가격 인상은 지프의 판매량을 2021년 1만451대에서 지난해 7167대로 끌어내렸다.이에 판매사들은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에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결국 판매사들이 판매가 인하분의 절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가격을 평균 8.6% 내렸다. 자동차 가격을 단기간에 많이 올리는 것도, 차가 안 팔려 판매사가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즉시 출고 효과도 미지수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즉시 출고 이벤트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출고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현대차 아반떼 1.6 가솔린,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은 현재 1.5개월 내 출고가 가능하다. 아이오닉6 같은 최신 전기차 출고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아이오닉6는 작년 12월 기준 출고 대기가 18개월에 달했으나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5개월 내 출고할 수 있다.기아 일부 차종도 마찬가지다. 기아는 5월 기준 모닝과 카니발, 봉고 EV 등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회사들의 재고가 쌓여가면서 출고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달 즉시 출고가 가능한 모델들이 많아 르노와 지프가 이벤트가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2 07:00
자동차

[카 IS리포트] 싼타페에 5시리즈까지…하반기 신차 열전 뜨겁다

자동차 업계가 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을 달굴 대어급 신차를 줄줄이 선보인다. 전년보다 신차 숫자는 소폭 줄었으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전기차와 수익성이 좋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신차 효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각진 싼타페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차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우선 현대차가 하반기 싼타페(완전변경), 아이오닉5 N(신차), 투싼(부분변경), 아반떼 N(부분변경)을 선보인다.이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종은 5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올 싼타페다. 지금까지 싼타페는 주로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해왔는데, 5세대 싼타페는 과거 갤로퍼의 각진 디자인을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파워트레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하이브리드로 정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은 이르면 7월 공개될 예정이다. 최고출력은 600마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GV80(부분변경)과 GV80 쿠페(신차)를 내놓는다.기아도 주력 차종인 쏘렌토(부분변경)부터 카니발(부분변경), K5(부분변경), 레이 전기차(부분변경), 모닝(부분변경) 등 5종을 시장에 투입한다. 기아는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쏘렌토의 내외관 디자인을 완전히 바꿀 예정이다. 싼파테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카니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모델만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 차종이 될 전망이다.KG모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가솔린차 토레스 기반의 파생형 전기차 토레스 EVX를 출시, 현대차·기아가 장악한 국내 판매 시장 틈새를 노릴 계획이다. 수입 베스트셀링카 '5시리즈' 출격 대기올해 판매가 부진한 수입차는 내연기관의 주력 모델은 물론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확대해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벤츠는 전기 SUV '더 뉴 EQE SUV'를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신차로 지난해 6월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 SUV인 완전변경 3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도 하반기 내놓을 예정이다. GLC는 최근 2년간 벤츠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다.BMW는 최근 공개한 8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뉴 5시리즈를 올해 10월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인기 SUV인 X5와 X6 신차도 선보일 전망이다.GM(제너럴모터스)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은 첫 순수 전기차 '리릭'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리릭은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 기반으로 탄생한 최초의 전동화 모델이다. 포르쉐코리아는 풀체인지급의 신형 카이엔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일본차 브랜드의 신차 출시도 예고되고 있다.렉서스는 이달 플래그십 SUV RX의 완전 변경 5세대 모델과 자사 최초의 전기차인 RZ 450e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RZ 450e는 렉서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를 적용하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토요타 역시 7월 대표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과 준대형 SUV 하이랜더, 베스트셀러 프리우스 등을 출시한다. 크라운은 1955년 토요타 최초의 양산형 모델로 시작돼 약 70년간 16번의 세대교체를 거친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크라운 중에는 세단과 SUV를 합치 크로스오버 라인업에 포함하고 있다.3열 SUV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진 하이랜더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의 펠리세이드와 기아의 카니발, EV9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토요타의 대표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의 신형 모델도 오는 11월 국내 상륙을 준비 중이다. 신형 프리우스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3가지 버전의 출시가 계획됐다. 지난 1월 일본에 이미 선보이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내수 시장 잡기가 중요해진 부분인 만큼 신차 출시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신차 구매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흥행 변수는 가격인상+개소세 인하 종료다만 하반기 출시되는 신차의 가격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의 주력 차종이 완전변경과 부분변경을 거치면서 평균판매단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세금부담 증가와 더불어 신차 흥행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고, 7월부터 기존 세율로 환원조치(3.5%→5%)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네시스 GV80를 구입할 경우, 총 4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반기 부분변경 모델 출시로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고객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개소세 환원조치를 차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하반기 신차의 판매에 악영향을 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수입차는 판매 위축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수입차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로 최근 수입차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며 "신차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인상분 만큼 할인 등 프로모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15 07:00
자동차

'출고 지연' 폭스바겐, 개소세 인하 종료 어쩌나

폭스바겐의 주요 모델들이 또다시 출고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안전삼각대 문제로 전 차종 출고 중단 조치를 한 뒤 올해만 두 번째다. 이달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은 출고 지연으로 행여나 세금 부담이 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14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최근 폭스바겐코리아에 투아렉을 제외한 모든 차종의 출고를 잠정 연기해달라고 통보했다.출고가 지연된 차량은 티구안과 골프, 아테온, 전기차 ID.4 등이다. 일부 기능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폭스바겐의 출고 문제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앞서 1월에도 폭스바겐은 안전삼각대의 성능 문제로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삼각대로 교체해 줬다.이번 출고 지연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7월부터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달 30일부로 일몰되는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종료되는 셈이다. 해당 결정에 따라 3.5%였던 개소세율은 7월부터 기본세율인 5%로 되돌아간다.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출고 지연으로 차량을 늦게 인도받을 경우 차종에 따라 세금 부담이 최대 143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출고 지연으로 고객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던 일부 차량은 전시장 등 대기 장소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통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수입차의 경우 주문한 차량이 언제 통관됐는지에 따라 개소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7월 이전에 수입 신고를 마친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해당 차량들의 통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관련 부서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미루고 있다.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있지만 (통관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며 "각 모델의 SW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한 뒤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출고를 재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수입차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를 마쳤다면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폭스바겐코리아가 답변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 수입 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일부 소비자의 경우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이번 출고 지연으로 인해 폭스바겐의 신뢰도 및 올해 판매량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연초 출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이미 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태이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5월까지 2702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중 9위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위였다. 판매량 또한 지난해 5403대와 비교하면 50% 줄었다.시장 점유율은 2.60%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4.99%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부진했던 렉서스, 토요타 등에게 역전되면서 순위가 9위까지 떨어진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연초부터 잇따라 출고 지연 사태가 겹치면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며 "하반기 굵직한 신차 출시도 없는 상황이라 올해 수입차 톱4는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15 07:00
자동차

국세청은 내리고 기재부는 올리고…그랜저 36만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36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낮췄지만,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7일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그동안 국산차는 제조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금액(공장 반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지만, 수입차는 유통비와 이윤을 뺀 수입 시점의 통관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산차 공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해 과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공장 반출 가격이 4200만원인 국산차 그랜저(현대)의 경우 개소세 5.0%를 적용하면 세금이 720만원(개소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부가가치세 447만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666만원(개소세 172만원+교육세 52만원+부가세 442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다만 이런 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했기 때문이다.정부의 개소세 인하 종료는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결국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54만원이 줄지만,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또한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7월부터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상이 가뜩이나 부진한 수입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 줄었다.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금리 인상과 겹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국 딜러사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08 15:22
자동차

[IS 시선] 車가 아직도 사치품?…시대착오적 세법 '개소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것이다.개소세는 승용차 등 자동차를 살 때 매기는 세금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그간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내수 활성화'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를 '치트키'처럼 사용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까지 경기가 위축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현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인하폭의 차이는 있지만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셈이다.문제는 다음 달 30일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도 못 정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유류세 및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에 대해 “물가 안정 연장선에서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하루 빨리 구매해야 할지, 개소세 인하를 기대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당장 세수 부족이 개소세 인하 연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세수 부족 문제를 떠나 과연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가 타당한 지다.개소세의 핵심은 과세대상이 ‘사치품이냐’는 것이다. 사치품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과세 대상이던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이런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집집마다 있는 TV나 냉장고 등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500만 대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5만 가구)로 따지면 한 집당 한 대인 셈이다. 사치품이기보다는 생활필수품에 가깝다는 얘기다.더욱이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개소세 인하 정책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써온 것도 자동차를 더는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사치를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떠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세법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30 17:41
자동차

르노코리아, 2인승 QM6 LPG '퀘스트' 출시 예고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오는 3월 QM6 LPe의 2인승 모델인 코드네임 'QM6 QUEST(퀘스트)'의 출시를 예고했다.3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QM6 퀘스트는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 LPe를 기반으로 1열의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모든 실내 공간을 적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LPG 모델이다.업무 및 개인사업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일상용 차량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르노코리아 관계자는 "QM6 퀘스트 QM6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에 5도어로 구성되어 외관은 물론 승차감도 차이가 없다"며 "기존 트럭형 업무용 차량의 크기가 부담스러웠던 소상공인 고객에 맞춤형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내는 운전석 및 조수석 공간과 적재 공간 사이에 격벽을 설치해 안전한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재 공간은 측정 위치에 따라 길이 1423~1760mm, 너비 1261~1321mm, 높이 723~859mm다. 적재 용량은 1413L로 라면박스 기준 70개 수납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용도는 물론 주말의 여가 활동 활용에도 유용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또한 QM6 퀘스트는 관련 법규상 LPG 소형 화물차로 분류되어 보조금 지원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QM6 퀘스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4등급 기준)의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QM6 퀘스트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취등록과 연간 자동차세 납부 때도 화물차 기준의 저렴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같은 세금 혜택의 총액은 QM6 퀘스트를 5년 보유할 경우 일반 모델 대비 약 500만원에 달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2.03 10:32
자동차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수능 응시표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개소세가 탄력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고가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대자동차의 GV80, 기아차 K9 등이 해당한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한 이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른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8 15:02
자동차

'빠른 출고' 한목소리, 자동차 업계 연말 판촉전 후끈

자동차 업계가 연말 판촉 경쟁에 돌입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빠른 출고'를 판매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연내 자동차를 출고하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기 수입차까지 한 달 이내 출고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4분기 시작과 함께 주요 모델의 연내 출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시장에서 한국GM 차들은 계약 후 한 달 이내 인도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쉐보레의 플래그십 모델인 타호와 트랙스, 말리부, 스파크다. 4개 모델 모두 계약 후 2주 이내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더불어 수출에서 맹활약 중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계약 후 한 달 이내 차량을 받아볼 수 있으며, 트래버스와 콜로라도 등 수입 인기 RV 차들도 한 달 내 인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빠른 출고에 한국GM의 판매량은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GM은 지난달 총 2만6811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29.0% 오른 실적을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실적 상승세다. 쉐보레는 수입차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쉐보레는 10월 1586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판매 4위를 기록했다. 8월 4위, 9월 5위에 이어 3개월 연속 베스트셀링 브랜드 톱5 자리를 지켰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한 메인스트림 브랜드 가운데서도 수입차 시장의 전통 강호인 폭스바겐을 제치며 판매 1위 브랜드에 올랐다. 르노코리아자동차도 빠른 차량 출고를 무기로 연말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QM6를 계약하면 연말까지 출고가 가능하다. SM6, XM3 가솔린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르노코리아는 전국 시승회를 통해 연내 출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이슨 에어랩, 비스포크 청소기 등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모회사인 르노그룹의 우선 공급 정책에 따라 반도체 부품들을 바로 수급받고 있어 출고 지연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적극적이다. 지프 브랜드의 즉시 출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지프 공식 전시장에서 시승부터 출고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연말 차를 바꾸려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엔트리 제품인 레니게이드는 최대 650만원을 할인해 30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며, 체로키는 4000만원대에도 소유할 수 있다. 속사정은 판매 부진 업체 고육책? 완성차 업체의 빠른 출고 보장은 올해 개별세인하 혜택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국내 소비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췄다. 덕분에 출고가 2000만원의 차량을 살 경우, 약 43만원 정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머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경우 대기기간만 1~2년에 달할 정도 출고 지체 현상이 심화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빠른 출고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와 맞물려 빠른 출고는 자동차 회사의 '최고 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업체들의 속사정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빠른 출고를 보장한 업체들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부진의 늪에 빠졌다"며 "인기 브랜드의 경우 대기 수요가 넘쳐 빠른 출고는 꿈도 못 꾼다. 판매가 부진한 업체들이 인기 업체의 수요를 가져오기 위해 빠른 출고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GM은 올해 1~10월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기(4만9156대)대비 32.2% 감소한 3만334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 압도적 꼴찌에 해당한다. 르노코리아도 한국GM과 마찬가지로 내수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M3의 출격과 SUV 유일 LPG 모델이라는 장점을 지닌 QM6가 활약하며 9만5939대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XM3 인기가 식으며 6만1096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4만3825대 판매에 그치며, 좀처럼 내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3위 자리도 쌍용차(5만6725대)에 내준 상황이다. 지프도 마찬가지다. 지프는 올해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5994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1%나 떨어진 수치다. 지금 추세로라면 제이크 아우만 스텔란티스코리아 사장이 올해 지프 목표로 제시했던 '1만대 클럽' 유지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01 07:00
자동차

수입차 배불려주는 자동차 정책…국산차 '부글부글'

완성차 업계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수입차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정책 때문이다.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가 대표적이다. 이에 힘입어 수입차는 지난해 판매 금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30%를 넘었다. 업계에서는 국산차가 수입차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입차보다 더 내는 국산차 개소세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1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많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9% 감소한 173만4581대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판매량(182만2000대)의 90%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산차는 142만4990대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0년 대비 2.3% 증가한 30만9591만대를 판매해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수입차의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32%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이처럼 수입차와 국산차 간 양극화가 심화하자, 업계에서는 국산차와의 역차별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세법은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의 물품일 경우 제조장(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관세 포함)에 개소세를 부과한다. 국내 공장에서 출하되는 가격과 수입가격을 모두 제조원가로 여겨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된 수입차 업체들과 달리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한다는 점이다. 과세당국은 국산차의 실제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에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까지 더한 차량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부과받고 있다.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실제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ES300h 최종 소비자가격은 67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제네시스의 G80(5929만원)보다 781만원 비싸다. 그러나 렉서스 ES300h 가격에 포함된 세금(한시 인하된 개별소비세 3.5%+교육세 1.05%)은 192만원으로, G80에 붙은 세금(234만원)보다 42만원 적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정부가 수입차에 대해서도 최종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벤츠보다 자동차세 더 내는 그랜저 자동차세를 단순히 배기량 기준으로만 책정한 낡은 제도 역시 국내 완성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납부액을 산출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출고된 3303만원의 현대 그랜저(2497㏄)의 자동차세는 64만9220원이다. 반면 6000만원 중·후반 가격대의 BMW 520i(1998㏄)는 자동차세가 51만9480원, 벤츠 E클래스(1991㏄)는 51만7660원이다. 그랜저가 25%가량 높다. 3606만원짜리 현대 팰리세이드(3778㏄)는 98만2000원으로, 1억1120만원짜리 포르셰 카이엔(2995㏄)의 77만8700원보다 26% 높다. 전기차로 넘어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1억원을 호가하는 포르쉐나 테슬라의 전기차들도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는 13만원만 낸다. 엔진이 없는 탓에 배기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세 기준은 차의 가격도, 환경적 요인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30년째 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이 사치품으로 취급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가격과 환경 요인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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