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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40대 단역배우, 연기 토론 중 동료 살해…징역 12년 선고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마찰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수해 검거됐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9 16:15
스타

검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왓IS]

검찰이 배우 오영수의 강체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2:12
프로농구

“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던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학폭 판단은 유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에게 학폭(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정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박정현 판사는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박정현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주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또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에 대한 학폭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우중 기자 2025.11.12 13:35
연예일반

박수홍, 협박 혐의 벗었다…경찰 ‘무혐의’ 불송치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선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이날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에게 통보했다. 박수홍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며 “고소 당시 A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에게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이러한 발언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명백한 무고”라고 밝혔다.현재 박수홍과 A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짚으며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 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9:47
스타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직접 언급… “대법원, 제3자 녹음 증거능력 다뤄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그는 “특수 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들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2:13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연예일반

‘팬 금전 편취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팬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기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이아름의 팬과 지인 등 3명은 이아름과 A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이 빌려 간 돈은 약 3700만원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2:29
스타

‘협박 피소’ 박수홍 측 “이미지 훼손 언론플레이 의심…법적 대응 검토” [공식]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A씨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현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0 15:19
연예일반

박수홍, 식품업체와 5억 대 소송 중 피소... 협박 혐의 [왓IS]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현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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