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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1분기에만 5조 벌었다…이자이익 10조

경기 불황 속에서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1분기(1∼3월) 실적은 역대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금융의 1분기 순이익이 4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4조2215억원)보다 7074억원(16.8%) 불어났다. KB·신한·하나금융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냈다.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697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420억원)보다 62.9% 급증했다. 1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내면서 금융지주 순이익 1위 자리를 지켜냈다. 2위인 신한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488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3215억원)보다 12.6% 늘었다. 역시 1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하나금융그룹도 지난 2015년 하나·외환 공식 통합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하나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1277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340억원)보다 9.1% 늘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6156억원으로, 작년 동기(8240억원) 대비 25.3% 감소하면서 유일하게 뒷걸음쳤다.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데는 지난해 1분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KB(8620억원)·신한(2740억원)·하나금융(1799억원) 수천억대 손실 배상 비용을 실적에 반영한 것과 달리, 우리금융은 75억원만 반영했다.금융지주의 1분기 역대급 실적은 역시 이자이익이 견인했다. 4대 금융의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작년 동기(10조446억원)보다 2373억원(2.3%) 증가했다.KB금융(3조2622억원)이 2.9%, 신한금융(2조8549억원)은 1.4% 늘었다. 하나금융(2조2728억원)과 우리금융(2조2520억원)도 각각 2.4%씩 증가했다. 은행 원화대출금이 1년 새 64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4대은행 원화대출금은 1천291조3974억원으로 작년 1분기(1226조6213억원)보다 64조7661억원(5.3%) 증가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기업 대출도 증가한 영향이다.KB국민은행의 원화대출금은 367조199억원으로, 작년 동기(343조6977억원)보다 6.8% 늘었다.신한은행(321조5251억원), 하나은행(303조5678억원), 우리은행(299조2846억원)도 원화대출금이 1년 새 7.8%, 2.3%, 3.9%씩 늘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7 13:42
산업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에 ESS용 LFP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현지시간)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가 추진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부터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수천억원대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ESS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럽 파트너사와 협력해 컨테이너형 ESS 배터리 시스템과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 등을 종합 제공하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PGE는 지역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7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현지 북부 자르노비에츠 지역에 약 1GWh 규모의 ESS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처음 공급한 사례다. 유럽 내 현지 생산 역량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변화와 다양한 고객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의 일부를 ESS로 전환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브로츠와프 공장 역시 일부 EV 생산 라인의 ESS 전환을 진행 중이고, 이번 계약으로 생산 제품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게 됐다.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다년간 운영하며 유럽 내 주요 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는 등 신뢰도를 구축해 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내 ESS 배터리 현지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상무는 "이번 계약을 통해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ESS 비즈니스 확대의 초석을 다지게 되어 뜻깊다"라며 "고객을 위한 최적의 설루션을 제공하고 유럽 ESS 시장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리우시 마제츠 PGE 회장은 "폴란드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5 10:20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축구일반

"파주NFC 병행 운영 반대" 충청권 4개 시도협회·K리그 4개 구단, 반대 성명 예고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천안 축구종합센터와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의 병행 운영 공약을 내세운 일부 후보 공약에 대해 충청권 축구시도협회와 K리그 구단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28일 충남아산 구단 등에 따르면 충남축구협회와 충북축구협회, 대전시축구협회, 세종시축구협회 등 4개 시도협회와 프로축구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 충남아산, 충북청주, 천안시티 등 4개 구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천안축구센터에서 파주NFC 병행 운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리엔 4개 시도축구협회장 및 각 구단 대표이사, 임원진 등이 자리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앞서 대한축구협회는 경기도 파주시와 맺은 파주 NFC 사용 협약 종료 시한을 앞두고 차기 국가대표 훈련장 건립지로 천안을 선택했고, 수천억원을 들여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대 부지 약 45㎡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다만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파주 NFC와 천안 축구종합센터의 투트랙 운영을 공약을 제시하거나,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 사무실의 천안 축구종합센터 이전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천안 등 충청권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다.한편, 지난 27일 마감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상 기호 1~3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인단은 협회 대의원과 감독, 선수 등 약 200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8일 선거가 진행된다.김명석 기자 2024.12.28 14:35
뮤직

뉴진스, 어도어에 어떤 회신 받았길래 계약해지 선언했나[왓IS]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인해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알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귀책사유는 어도어에 있기에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예정된 스케줄을 포함해 자유로운 활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민지가 곧이어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직접 알렸다. 민지는 “하이브와 어도어는 마치 말장난처럼,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지 어도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몸이다. 우리가 일하던 어도어와는 많이 달라졌고 기존 계시던 이사님들도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그런데 갑자기 하이브 입맛대로 바뀐, 우리와 같이 열심히 일해주신 감독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린, 이런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우리는 시정요구를 드렸고, 그에 대한 시정 기간이 자정이면 끝나는데, 어제 보셨을 지모르겠지만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문이라는, 마지못한 입장문과 보여주기식 메일뿐 실제로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시정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뉴진스는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지는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다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효력 없어지므로 앞으로 우리 활동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꾸준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린은 “어도어에서 보낸 메일 답변은 내일(29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 뉴진스가 공개하기에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어도어의 답변서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어도어는 문제의 ‘뉴아르’ 언급 리포트에 대해 하이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하이브 측의 해명을 첨부했다. 민희진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에 대해선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이라면서 대표이사 교체에도 변함없이 뉴진스를 지원했다고 강조했으며, 전속계약 문제에 대해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계약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멤버들이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들이 어도어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실제 뉴진스가 공개할 어도어의 답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해린은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할 이유는 없다”고 수천억대 위약금 보도 관련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며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뉴진스라는 팀명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혜인은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뉴진스라는 이름이 이름, 상표권 문제로밖에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뉴진스라는 이름을 온전하게,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뉴진스의 기자회견에 대해 어도어는 유감을 표하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9 04:30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문화

뉴진스, 어도어와 헤어질 결심 ‘D-1’… 최후통첩 결말은 [왓IS]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낸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천억 위약금을 각오하고 ‘엄마’ 민희진을 따라 나갈지, 혹은 어도어에 남아있을지는 이들의 선택에 달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민희진을 다시 대표직에 복귀시켜라’라는 내용이 담김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를 떠나면서 민 전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 역시 민 전 대표를 따라 ‘새집’을 차릴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뉴진스가 어도어에서 나가고 민희진과 손을 잡을 경우 전속계약해지 분쟁을 벌여야 한다.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활동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전속계약해지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상표권’이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표권’까지는 가져오기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전속계약 해지가 뉴진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기 위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 원이다. 뉴진스의 잔여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한편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임 후에도 본인 SNS를 통해 뉴진스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여전히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 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2일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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