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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게임 인식 개선이 목표"…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포괄하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전격 출범했다. K게임의 위상을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통계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자국 산업의 육성과 연관돼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게임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게임특위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 자문위원 35인이 게임특위에 참여한다.이날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게임 심의 체계 현대화와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전략을 소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다.그런데 GCRB 설립에 게임사 자금이 들어갔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이에 게임특위는 일본 CERO(게임등급심의기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CERO는 공개 채용으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판매 규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금지' 대신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발사는 등급 기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에 집중하되 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다.황 위원장은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에서 중견 개발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기존 금융 중심에서 복지, 인프라, AI·클라우드 기술, 해외 시장·플랫폼 입점 지원까지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공익과 예술, 혁신 프로젝트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6:57
금융·보험·재테크

임종룡 회장 " 전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내부통제위 신설할 것"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통제 개선의 의지를 피력했다. 전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부당대출을 절대 막겠다는 계획도 내놨다.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3시께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내부통제 미흡 그리고 기업문화의 잘못된 기업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내놨다.먼저 첫 번째는 친인척에 대해서그룹사 전임원의 동의를 받아서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친인척)대출 취급 시 처리지침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경영진에 대한 견제 감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임 회장은 "내부통제위원회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그런 감시 기능을 두고 내부자 신고제도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이밖에도 여신심사 관리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이상거래에 대해 전산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FDA 시스템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임 회장은 또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한다"며 "엄정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그런 기업문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6:12
IT

게임위,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제도 추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현행 내용수정신고제도로 인한 게임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게임물 내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이중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 수는 약 5%에 불과해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 신고하는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는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게임위는 게임사업자 및 협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내부적으로 게임산업법 개정 전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내용수정 사항의 ‘경미 여부’를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가 문답서상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의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게임위는 경미 사항에 대한 자가 판단과 그에 따른 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6:56
프로축구

인천, 사상 초유 관중 무더기 자체 징계…'물병 투척' 124명 무기한 출입정지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라운드로 물병을 집단 투척한 뒤 자진 신고한 관중 124명에 대해 ‘무기한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구단이 100명이 넘는 팬들에게 출입정지 징계를 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23일 인천 구단에 따르면 전날 2시간이 넘는 징계위원회 끝에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에는 전달수 대표이사를 포함한 구단 임원진과 이사진은 물론 법조계 인사, 인천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구단 설명이다.지난 20일까지 구단에 자진 신고한 팬들은 총 127명으로 집계됐지만, 중복 신고를 제외하고 124명이 징계대상이 됐다. 징계 대상이 된 관중 연령대는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징계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대상자들은 직접 구단을 방문해 서약서 등을 작성할 예정이다.구단 징계위는 다만 팬들이 자진 신고한 것을 감안, 봉사활동 시간 이수를 징계 해제 조건으로 걸었다. 성인은 100시간, 학생의 경우 학업시간을 고려해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출입정지 징계가 해제되는 방식이다. 인천 구단은 경기장 청소, 물품 검사 등 봉사활동 이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만약 무기한 출입정지 징계 중인 당사자가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을 막론하고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천 구단은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모든 징계 대상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자진 신고하지 않은 팬들을 색출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구단은 앞서 물병 투척에 대한 자진 신고한 관중은 구단 자체 징계만 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각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구단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구단 관계자는 “구단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다각도로 검토했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징계를 결정했다”며 “일부 물병 투척자들 때문에 다른 많은 팬들만 피해를 본 데다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관중들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일부 팬들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전 1-2 패배 직후 그라운드에 물병을 던져 큰 논란이 됐다. 승리 직후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포효한 직후였다. 축구전용경기장이라 관중석과 그라운드 사이가 워낙 짧았던 데다, 물이 든 물병이 다수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실제 기성용(서울)은 급소에 물병을 맞고 쓰러지기도 했다.그동안 1~2명의 팬들이 물병을 던져 징계를 받은 사례는 있으나, 이번처럼 100명이 넘는 팬들이 가담해 집단으로 물병을 던진 사례는 처음이었다. 프로축구선수협회도 즉각 성명을 통해 “선수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 달라”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인천 서포터스의 물병 투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연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인천 구단은 전달수 대표 명의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려 당시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물병 투척에 가담한 팬들의 자진 신고제를 운영했다. 홈경기 전구역 물품 반입 규정 강화 및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 도입, 클린 응원 캠페인 전개 계획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인천 구단에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와 2000만원의 제재금, 서울 백종범에게는 7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인천은 연맹 징계에 따라 7월 5일 김천상무전까지 홈 응원석을 폐쇄하고, 다음 달 예정된 코리아컵 16강전도 자체적으로 홈 응원석을 열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의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받고,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부담한다.김명석 기자 2024.05.24 07:03
프로축구

인천, 물병 투척 인원에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공식발표]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지난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다가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인천 구단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특히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4.05.23 11:42
프로축구

'물병 집단 투척' 인천 무관중 징계는 없다…응원석만 5경기 폐쇄·제재금 2000만원

일부 팬들이 그라운드로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무관중 징계는 피했다. 대신 홈 5경기 동안 응원석을 폐쇄하고,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여기에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는 인천 팬들이 물병을 집단으로 투척하게 된 원인이 있다고 보고 7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연맹에 따르면 상벌위는 인천 팬들의 당시 행위를 소요사태 대신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으로 규정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맹 상벌 규정상 관중의 소요사태 시 징계 수위가 더 강하지만 상벌위는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 규정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관중의 이물질 투척 시 징계 기준은 무관중 홈경기 또는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을 폐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상벌위는 무관중 경기나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징계 대신 2000만원의 제재금에 5경기 응원석 폐쇄 징계만 결정했다.2000만원의 제재금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더 많이 책정된 액수다. 지난해 12월 강등이 확정된 최종전에서 팬들이 연막탄과 페트병을 그라운드로 던진 수원 삼성은 500만원의 제재금을, 그해 9월 관중이 던진 물병에 심판이 맞은 경기에선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에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가 각각 내려진 바 있다.연맹 측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와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며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천 구단은 앞으로 홈 5경기 동안 홈 응원석을 폐쇄한 채 경기를 치르게 됐다. 응원석 폐쇄 대상 경기는 오는 25일 광주FC전부터 29일 울산 HD, 내달 23일 포항 스틸러스전, 30일 강원FC전, 7월 5일 김천 상무전까지다.연맹 상벌위는 이날 서울 백종범에 대해서도 7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인천 응원석에서 물병이 쏟아진 건 백종범이 인천 팬들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포효하며 자극한 직후였는데, 연맹 상벌위는 이를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상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항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초유의 물병 집단 투척 사태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서울의 경기 직후 발생했다. 당시 경기는 원정팀 서울이 2-1로 승리했는데, 경기 종료 직후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서포터스를 향해 포효한 뒤 인천 응원석에서 물이 든 물병들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은 인천 팬이 던진 물병에 급소를 받아 고통을 호소했다. 인천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인천 팬들에게 물병을 던지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백종범은 경기 후 인천 팬들을 자극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기 내내 인천 팬들의 욕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연맹은 백종범의 상벌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팀 훈련을 이유로 불참했다. 상벌위 출석이 의무는 아니라는 게 연맹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 구단은 전달수 대표이사 명의로 두 차례 사과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물병을 투척한 인천 팬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자체 징계 수위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인천 구단은 당시 물병을 투척한 팬들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주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기준으로 78명의 팬들이 구단을 통해 자진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팬들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되, 자진 신고하지 않은 관중의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구단은 연맹 규정 발표에 앞서 오는 광주전과 울산전은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고, 물품 반입 규정 및 전 구역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조처도 발표했다. 전달수 인천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경기장 내 물병이 투척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원정팀인 서울 선수단과 관계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추호의 관용이나 예외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05.17 06:03
프로축구

'물병 투척 사태' 상벌위 16일 열린다…78명 인천에 자진신고, 서울 백종범도 출석 공문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1일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앞선 사태와 관련된 인천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사태가 벌어진 뒤 연맹은 경기 감독관 보고서와 감독관 회의 결과 검토를 거쳐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인천 구단에 대한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이날 열리는 상벌위에서는 인천 팬들의 행위를 관중의 소요사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떤 유형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상벌 규정에 따르면 ‘관중의 소요사태’의 경우 하부리그 강등이나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주도록 돼 있다.반대로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으로 규정되면 무관중 홈경기나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원정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 관중의 소요사태보다는 징계 수위가 비교적 약하다.다만 구단이 아닌 물병을 투척한 팬들에 대해 연맹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에도 홈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는 구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연맹 측 설명이다. 대신 인천 구단이 연맹 상벌위의 징계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물병을 투척한 관중들에게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인천은 지난 13일 홈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물병을 투척한 당사자들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기준 이틀 새 78명의 팬들이 구단을 통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측은 자진 신고한 팬들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관중의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인천 구단은 오는 25일 광주FC전, 29일 울산 HD전은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고, 물품 반입 규정 및 전 구역 보안 검색 강화 등의 조처도 발표했다.전달수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경기장 내 물병이 투척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원정팀인 서울 선수단과 관계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추호의 관용이나 예외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에는 서울 골키퍼 백종범도 상벌위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팬들이 던진 물병이 그라운드로 쏟아진 건 백종범이 서울의 승리 직후 인천 팬들을 바라보며 포효한 직후였고, 이 행동이 관중들을 자극한 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부천FC와 김포FC전에서도 김포 골키퍼 이상욱이 부천 서포터스를 자극하는 행동을 취했고, 이에 부천 팬들이 그라운드로 페트병을 던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상벌위는 이상욱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부천 구단에는 경기장 내 질서 유지 미흡을 이유로 각각 제재금 2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다만 상벌위 출석이 의무는 아니라 백종범이 실제 참석할지, 인천 구단처럼 상벌위 차원에서 징계 여부가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연맹 관계자는 "백종범 선수가 피해자인 측면도 있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상벌위 출석에 대한 공문은 보낸 상태"라면서도 "상벌위에 출석한다고 해서 꼭 징계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종범은 당시 인천 팬들을 보며 포효한 행동에 사과하면서도 인천 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앞서 인천 일부 팬들은 서울전 직후 물이 든 물병을 집단으로 던져 큰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 주장 기성용은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아 고통을 호소했고, 인천 선수들까지 나서서 팬들에게 던지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인천 서포터스의 물병 투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연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김명석 기자 2024.05.15 17:31
스포츠일반

국민체육진흥공단, 27일 안심 변호사 위촉…"청렴 문화 확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안심 변호사'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공단은 이날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두 변호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전 직원 대상 '부조리 모의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조리 신고제도와 소통창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12.27 16:51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라덕연 사태' 막기 위해 계좌 신속 동결 방안 추진과 포상금 최대 30억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판을 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 동결 조치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동결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영장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미국, 홍콩, 캐나다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원 영장 절차를 거치는 나라도 있지만 캐나다 등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접 조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관계기관과의 추가 논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행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을 때 범죄수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국민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된다.특히 그간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사건 재분류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관 간·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을 반영해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공유한다. 특히 '라덕연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알리기로 했다. 제재 수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불공정거래 신고를 위법 행위 주요 인지 경로로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 건수가 연간 1~2건 수준에 그치고, 1건당 평균 포상금도 2800만원 수준이라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 감면해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1 14:28
프로야구

SSG 재발방지 대책 발표 , 품위손상 근절 서약서와 집합 사전 신고제

SSG 랜더스가 최근 벌어진 2군 선수단 내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SSG 구단은 19일 "일부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로 인해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금일 발표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KBO는 비공개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규약 제 151조 에 근거해 이원준에게 72경기, 이거연과 최상민에게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지난 6일 2군 훈련지인 인천 강화 SSG 퓨처스파크에서 행해진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내야수 이거연은 6일 점심시간 신인 내야수 B의 행동을 문제 삼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을 불러 모아 얼차려를 지시했다. 곧이어 투수 이원준은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한 이유를 파악하고선 B를 탓하며 배트로 폭행했다. 배트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두 차례 때렸다. 또한 외야수 최상민도 후배들을 집합시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단체 가혹행위에 2, 3차로 추가 가해가 개별적·집단으로 이어진 셈이다. SSG는 "1, 2군 모든 선수들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인식과 행동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간의 선수단 교육과 실태 점검 방식, 숙소 운영 방안 등 선수단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하겠다"며 "코치진을 포함한 1, 2군 선수단 전체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기준과 인식을 사회적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SG는 앞서 이원준에게 퇴단 조처를 했다. 2020년 7월 SK 와이번스(SSG의 전신)에서도 2군에서 선배들이 후배 선수에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는 폭행 사건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선배들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숙소 무단 외출을 한 후배들에게 훈계를 이유로 얼차려와 폭행을 가했다. KBO는 당시 관련 선수들에게 출전정지와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에 신고하지 않은 SK 구단에는 2000만원의 제재금을 내렸다. 당시 SK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선수단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퇴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3년 만에 선수단 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했다. SSG는 품위손상 근절 서약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구단은 "매년 계약 시점에 서명함으로써 선수 스스로 제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2군 선수단 교육 및 실태 점검을 매월 진행하고, 보고 프로세스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단 자체의 소통을 위한 집합 역시 사전 신고제로 운영해 집합의 목적과 장소, 시간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석 기자 2023.07.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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