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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 과열 우려…"꼼꼼히 살펴봐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후 25일 출시하는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플립7'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꼼꼼히 살펴볼 것을 11일 당부했다.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라고 지도했다.이용자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7:16
IT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최종 관문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두고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실상 승인하면서 최대 토종 OTT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티빙의 주요 주주 KT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10일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두 OTT가 하나로 통합해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이용자 수 기준 2024년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기록했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2위(21.1%), 4위(12.4%)에 올랐다.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면 단순 합산 점유율이 넷플릭스에 맞먹고, 3위 쿠팡플레이(20.1%)를 크게 따돌리게 된다.공정위는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 통합 법인이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합병 추진을 공식화한 뒤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최대 토종 OTT 출범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KT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이번 기업 결합 신고는 티빙의 2대 주주인 KT의 반대로 합병 본계약이 지연되자 CJ 측이 웨이브의 경영권이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작업이다. 임원 지위 겸임을 승인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업 결합 유형 분석과 시장 획정 등 기업 결합 심사에 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적인 심사를 거의 다 해 준 격이 됐다. 일정 부담을 상당히 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KT의 동의만 얻으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KT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지상파 3사의 공급 계약으로 웨이브 독점이나 다름없었던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해진 점, 국내 1위 입지의 IPTV 시장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 심화 등을 KT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T 관계자는 "국내 유료 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08:00
IT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요금 인상 없어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자 최대 토종 OTT 출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요금 인상 효과를 억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 각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요구했다.또 통합 OTT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출범 이후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해도 허용하도록 지도했다.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상품 판매가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4년 이용자 수 기준 국내 OTT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기록했고,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가 뒤를 이었다.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웨이브가 19.9%로 쿠팡플레이(9.1%)를 누르고 3위에 올랐다. 합병 법인은 단순 이용자 점유율 합산으로 넷플릭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건은 합병 본계약과는 별개다. 티빙의 2대 주주인 KT가 동의해야 실질적인 합병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0 15:41
IT

LGU+, 통신사 최초 신혼부부 인터넷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최초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저렴하다. IPTV와 유·무선 결합도 가능하다.신혼 프로모션 요금제의 상품별 이용 요금은 5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상품 기존 대비 월 4400원 저렴한 2만1700원, 500M 상품 기존 대비 월 6600원 저렴한 2만5850원, 1G 상품 기존 대비 월 6600원 저렴한 3만800원 등이다.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예비 및 결혼 3년 이내 부부 누구나 공식 온라인몰에서 가입할 수 있다.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예비부부는 청첩장 사본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프로모션 요금제라 오는 8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향후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개선해 정식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은 “앞으로도 고객층을 더욱 세분화하고, 각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6:27
산업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7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IT

"다 빼면 1000원 남아요" 배달 앱 횡포에 멍드는 사장님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치킨집을 연 A 씨는 식당이 붐빌 때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앱을 일부러 꺼놓는다. 수수료에 배달비 등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차라리 현장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A 씨는 "2만2000원짜리 누룽지 통닭 1마리를 팔면 중개 수수료 6.8%(1496원), 배달비 3000원(경기 지역)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를 빼고 1만5000원이 남는다. 배민이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최대 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한다"며 "남은 1만2000원에 원가(9000원)를 제외하고 세금까지 내면 남는 건 1000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지금도 벅찬데…소상공인들 곡소리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8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치킨집 점주는 "광고도 안 넣는데 쿠폰 빼고 2만8000원어치를 팔아도 정산금액이 2만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배민보다 더 뜯어간다"고 토로했다.쿠팡이츠는 배민에 앞서 중개 수수료 9.8% 정책을 도입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을 선도하는 사업자들이 무리한 수익성 제고 활동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에서 지난 6월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2170만명, 771만명의 월간 이용자를 확보하며 1~2위를 차지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 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냐고 묻자 230명이 넘는 7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배민 "이미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사지에 몰렸다. 3.0%포인트의 수수료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국세청 통계에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어난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약 41%로 가장 많았다.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요금제 개편 과정에서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낮춘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바뀌는 정책을 적용하면 1만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중개 수수료는 680원에서 98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아져 총액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인 경우 배달비는 같은데 중개 수수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뛰어 총액이 495원(7.9%) 오른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총비용 인상률은 약 0~7.9%다"며 "이번에 변경하는 수수료는 경쟁사는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했다.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조만간 민관 합동 배달 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는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순 제주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비 지원 사업을 설계해 8월 말까지 발표하고,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 방안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07:00
IT

SKT, 23일부터 5G폰서 LTE 요금제 이용 가능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5G·LTE 간 단말과 요금제 관계없이 고객이 편의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개편 이후에는 5G/LTE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5G 단말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회사 측은 “다만 5G 네트워크의 속도·품질 등을 경험하려면 기존처럼 5G 단말,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며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단말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이번 개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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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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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경쟁 신호탄" LGU+, 생애주기별 5G 요금제 출시…업계 최초 3Mbps QoS 도입

LG유플러스가 연령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5G 요금제를 생애주기형으로 개편했다.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데이터를 다 써도 고화질 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3Mbps 속도 제한(QoS)도 도입했다.LG유플러스는 통신비 부담은 낮추고 세대별 이용 행태에 따라 혜택은 늘린 '생애주기별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먼저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4종은 6만~7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제공량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까지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LG유플러스는 통신업계 최초로 6만원대 5G 중간요금제(5G 데이터 슈퍼·월 6만8000원)에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최대 3Mbps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Mbps는 HD급 영상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속도다.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9세 이하 고객을 타깃으로 '5G 청년 요금제'도 신설한다.5G 청년 요금제를 이용하면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60GB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월 8만5000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 보조 디바이스에 활용하는 테더링·쉐어링 데이터를 각각 30GB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해 데이터 무과금 혜택을 보장한다.U+모바일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워크넷 등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및 고용 관련 웹사이트 10곳에 오는 5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제로레이팅'을 적용한다.제로레이팅은 통신사가 특정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접속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운영 정책을 말한다.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산 후 육아에 바쁜 가정을 위해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올해 하반기 중 LG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고객이 출생신고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전국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부모 중 한 명에게 자녀가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5GB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한다. 월 3만3000원씩, 최대 79만2000원 상당의 혜택이다. 내달 1일 새로 출시할 '5G 시니어 요금제'는 기존 1종뿐이던 상품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 연령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해 2종을 추가했다.예를 들어, 월 4만5000원 '5G 시니어 A형' 요금제를 사용하던 고객이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된다면 다음 달에는 자동으로 월 4만3000원 '5G 시니어 B형' 요금제로 전환돼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만 65세 이상이면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시니어 요금제 자동 전환 기능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최대 월 1만2100원의 추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 선택약정할인과 함께 월 1만7150원에 '5G 시니어 C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그룹장은 "이번 생애주기별 5G 요금제 개편으로 그동안 정체됐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발하는 신호탄을 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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